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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종·원주서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 첫 시행, 올해 확대 추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 중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 방문해 학생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보전부담금' 면제…'주민 생업 및 주거 불편 개선' 기대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이하 'GB')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었던 태양에너지 시설이 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완화된다. 다만 태양에너지 시설은 주택의 지붕과 옥상에 수평투영면적 50㎡ 이하 소규모로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9급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합격자 결정방식도 조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일부개정안 19일부터 입법예고 오는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이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이하 'PSAT')로 대체되고 시험절차도 변경된다.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방한 항공권·관광상품 등 내수 활성화 기여 '2025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 2025)' 기간 중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 역대 최대 규모인 34만 6000여 명을 유치하며 성황리에 마쳤다.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총 18개 항목 정부가 교육지원청, 지자체,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특히 통학버스를 집결시켜 점검하는 기존의 '집합식 점검 방식' 외에도 점검지역을 2~3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집중점검하는 '권역식 점검 방식'을 새롭게…
제12회 국무회의 주재…"방통위법 개정안 위헌성 상당…국회 재의 요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8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국민 우려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시 적기에 대응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물가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
출발 후 취소 시 30%→50%, 2027년까지 70%로 상향…5월 1일부터 시행 정부가 고속버스 출발 전 승차권 취소 수수료에 대해 평일은 현 수준인 10%를 유지하지만, 수요가 많은 주말과 명절에는 각각 15%와 20%로 상향한다. 또한 터미널에서 출발하고 나면 재판매가 불가능한 고속버스 특성을 고려해 출발 후 수수료는 현행 30%에서 50%로 올리고, 이후 2027년까지 70%로…
아동복지법 등 22개 법률 개정안과 40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자치입법권 확대 법령정비 사업을 본격화한다. 법제처와 지방시대위원회는 18일 아동복지법 등 22개 법률 개정안과 40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2025 한미 FS연습] 국가중요시설 테러 대응, 관·군·경·소방 등 통합방위 전력 운용 UDT/SEAL 대원들 포위망 구축, 순식간 제압…"적 도발로부터 국민 생명 지킬 것" 국토의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에서는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바다를 지난다.
올해 개최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3국의 '동아시아 문화도시' 공식 선포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1일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경북 안동시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 중국, 일본 3국은 지난 2012년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합의에 따라 2014년부터 매년 각 나라의 독창적인 지역문화를 보유한 도시를 동아시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팀·식품연구원·오건에코텍 공동…50만 달러 수출 계약 등 해양수산부가 연어 부산물로부터 무릎 연골 재생과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등을 생산할 수 있는 국산화 기술을 확보했다. 해수부는 17일 수산 부산물을 활용한 바이오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을 상용화해 국내 백화점 50여 곳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50만 달러 수준의 수출계약까지 체결하는 등 산업화에…
민물고기 날로 먹으면 간흡충 등 감염…담도질환·담관암 유발 우려 질병관리청은 장내기생충 감염병 관리를 위해 5대강 주변 유행 지역 38개 시·군 주민 2만4000명을 대상으로 간흡충 등 장내기생충염 감염 실태를 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수계 인접 민물고기 생식 문화가 있는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지역을 중심으로 간흡충, 장흡충, 회충, 편충, 폐흡충 등 11종 감염…
올해 52억 5000만 원 투자…산업부 "지방기업 안정적 인력 공급이 최우선"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회발전특구 내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공급을 위한 지원 사업에 총 52억 5000만 원을 투입해 2500명의 지역인재를 양성한다고 17일 밝혔다.
18일 국제 거대전파망원경 관측소 이사회 참석, 프로젝트 공식 참여의사 표명 예정 우리나라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파망원경을 건설하는 국제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은 오는 18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개최하는 국제 거대전파망원경 관측소(SKAO) 이사회에 참석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파망원경을 건설하는 '국제 거대전파망원경(Square Kilometre Array)…
'나라키움 역삼청년창업허브' 방문…입주기업 상품 시연회·간담회 참석 청년 우선대부 및 사용료 인하 등 청년세대의 국유재산 사용 활성화 추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7일 "국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 시설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가계부채 점검회의' 주재…가계대출 동향 분석·향후 대응방안 논의 금융당국은 최근 서울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움직임이 3월 이후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금융권 스스로가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단계별 학생별 맞춤형 자기주도학습 지원…심층학습 '딥러닝' 알고리즘 적용 교육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는 17일 초·중·고교생 대상 인공지능(AI) 기반 자기주도 학습 지원시스템 '인공지능(AI) 단추 플러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기존의 AI 학습지원시스템인 '단계별 추천학습(이하 '단추')' 서비스를 고도화한 것으로, 심층학습(딥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충전속도 개선·배터리 정보 쉽게 파악 시 보조금 최대 10만 원 추가 환경부가 올해 전기이륜차 2만대 보급을 목표로 구매보조금 총 160억 원을 지급하고,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에도 500기 설치 지원을 목표로 총 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전기이륜차 이용의 주요 불편사항으로 제기됐던 충전속도를 개선한 차량에는 차량규모별 보조금 한도 내에서 최대 1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거점형·강소형 등 4가지 사업유형, 10개 이내 선정…국비 최대 160억 원 지원 정부는 올해 10곳 이내 지역을 스마트도시 조성 대상지로 선정하고 사업유형에 따라 최대 160억 원 등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2025년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 공모에 들어간다.
마을기업 30개소, 중국 알리바바그룹 방문…기업 노하우 등 공유 행정안전부는 올해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통한 직접 지원뿐만 아니라 제품 홍보·판매, 국내·외 판로지원 등 간접 지원도 다각적으로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마을기업의 해외판로 확장을 적극 지원하는 바, 오는 5월에 수출을 희망하는 마을기업 30개소와 중국 항저우 알리바바그룹 본사 및 관계사를 방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