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5.03.21
방통위, '중소기업 45곳' 방송광고 제작 지원…올해 총 243곳
21일 '2025년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 1차 지원 대상 선정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진행한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의 1차 지원 대상으로 중소기업 45곳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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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이차전지 재자원화 기업 방문…이달 말 구체적인 정책방향 발표 예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전북 군산의 새만금 이차전지 첨단특화단지를 찾아 이차전지 핵심광물을 폐배터리에서 추출하고 재활용하는 재자원화 현장을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새만금에 입주한 성일하이텍㈜ 공장 시설을 둘러봤으며, 핵심광물 재자원화 업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21일 '2025년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 1차 지원 대상 선정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진행한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의 1차 지원 대상으로 중소기업 45곳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출동향 점검회의 개최…1~2월 수출 4.8% 감소한 1016억 달러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1일 "4월 2일 예정된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까지 현실화하면 우리 수출을 둘러싼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주재한 수출동향 점검회의에서 "2월 수출이 소폭 증가했지만, 수출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25 플랜트 정책 포럼' 개최…"최근 2년 간 수주 실적 300억 불 돌파"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해외 플랜트 수주 목표를 전년보다 9억 불 많은 350억 불로 제시하고, 업계와 함께 목표 달성을 다짐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2025 플랜트 정책 포럼'에서 "최근 2년 간 해외 플랜트 수주 실적이 300억 불을 돌파해 2015년 이후 최대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한미FS연습 일환으로 17~20일 리버티 포커스 훈련 진행 국방부는 한미 화생방사령부가 올해 FS(자유의 방패) 연습의 일환으로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리버티 포커스(Liberty Focus)'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미 화생방사령관이 참여하는 리버티 포커스 훈련은 북한의 화생방공격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이달 말 종료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도 3년 연장 정부가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국내 초·중·고교를 졸업한 뒤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비자로 전환해 국내 가족과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오는 31일 종료되는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2028년 3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화장품법 개정 시행…세트포장 겉면에 가장 빨리 도래하는 사용기한 1개 표시토록 앞으로 화장품 구매 전에 포장이나 용기를 열어보지 않고도 포장이나 용기의 바깥면에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화장품 기재·표시 사항이 적용·유통되는 제품 사례를 소비자에게 안내한다고 21일 밝혔다.
20일 법 제정안 국회 통과…치유자원, 관광 연계·활용하는 협력체계 구축 뒷받침 치유와 회복 추구하는 '웰니스관광'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치유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지역의 새로운 관광매력 창출과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인권·생활지원·법률 등 민간위원 참여…피해지원 대상 및 범위 신속 확정 계획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1일 출범하고 피해자 생활지원과 의료지원 등 피해 구제를 위한 활동을 본격 개시한다. 이번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며, 정부위원과 인권·생활지원·법률 등 각계 분야에서 활동하는 민간위원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했다.
북 미사일·수중 위협 억제, 대량살상무기 해상운송 차단 초점 국방부는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해상훈련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시행한 한미일 해상훈련으로, 우리 해군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 등 2척과 미국 해군 제1항모강습단 소속 항공모함 칼빈슨함 등 4척,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이카즈치함 1척 등…
'게임산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경미한 내용수정은 신고 안해도 돼 '청불 게임물'도 민간서 등급분류…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 제한 게임물의 경미한 내용수정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게임업계의 부담은 덜고 민간자율성은 확대한다.
지원 인원 5명 → 7명으로 늘려…예산 8억 6800만 원 확보·사업 지속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2주간 '외상학 세부전문의' 취득을 위한 수련 지원자를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외상학 수련전문의 지원 인원을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는 바, 수련전문의 1인당 연간 수련비용으로 1억 2400만 원을 지원한다.
[2025 한미 FS연습]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 '대량화물 투하 훈련' "끊임 없는 훈련으로 유사시 아군에 정확·신속하게 물자 보급할 것" 지난 19일 오후 경남 의령의 공중투하훈련장, 950피트(약 289m) 상공을 비행하던 공군 수송기 꽁무니에서 낙하산 4개가 잇따라 펼쳐지더니 조그만 물체가 낙하를 시작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개혁 달성…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조정 기금소진 시기, 2071년으로 15년 늦춰…'국가의 연금급여 지급 보장' 명문화 정부는 20일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노후소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계약 자동갱신 시 해지권, 휴재권, 매출관련 정보제공, 계약내용 설명의무 등 담아 정부가 치료나 휴식이 필요한 웹소설가에게 연재를 중단하고 쉴 수 있는 휴재권을 보장하는 등 공정 계약에 필요한 상호 권한 및 의무 사항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연재계약서 등의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3종을 고시했다.
최 권한대행, 경주서 APEC정상회의 점검 및 관광분야 민생경제점검회의 주재 장미란 문체부차관 "지역축제, 방한관광 상품화로…지역관광 여건 개선할 것" 정부는 방한 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 비자면제를 3분기 중 시행하고, 동남아·중동 등의 잠재적인 수요가 실제 방한관광으로 이어지도록 맞춤형 관광상품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소재 선박 건조 기술 적용…미세플라스틱 미발생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소재인 '고밀도 폴리 에틸렌(HDPE)'을 활용한 시제 어선 '카이브3호'를 오는 21일 부산에서 진수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국내 어선의 97%는 가격이 싸고 성형이 쉬운 섬유강화 플라스틱(FRP)으로 건조되고 있다.
희토류·리튬 등 핵심 희소금속 15종에 대한 공급망·연관기술 분석 우선 추진 반도체, 전기차, 기계·항공, 정유·화학 등 첨단 및 주력산업의 필수 소재인 희소금속의 글로벌 공급망 안보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관이 함께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모색한다.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주재…대외신인도 관리 및 부동산 시장 점검 강화 "피사(Fitch)사, 한국 대외건전성 높이 평가…대신인도 유지에 힘 모아달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시장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초기단계부터 에너지 안보, 석탄발전 전환, 산업생태계 등 고려해 체계적 보급 정부가 공공기관 주도로 진행하는 해상풍력 입찰 사업을 추진해 '시장 초기 공공주도 산업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제2차 해상풍력 활성화 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추진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