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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애 장관 "서해수호 55영웅의 이름이 국민 가슴에 새겨지는 계기 되길" 국가보훈부는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28일 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한다. 기념식에는 서해수호 55영웅의 유가족과 참전 장병, 정부 주요 인사, 군 주요 직위자, 시민, 학생 등 1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울산·경북·경남에 재난특교세 55억 원 긴급 교부…인력·장비 동원, 피해주민 긴급구호 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산불 피해가 심각한 경상북도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정부가 지난 22일에 산청군, 24일 울주·의성·하동군에 이어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한 것은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을 비롯해 산불 피해가 커짐에…
28일부터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 제공…실물 신분증처럼 활용토록 앞으로 주민센터에 실물 신분증을 지참해야만 접수할 수 있던 각종 민원업무를 모바일 신분증만 있어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신원확인 지원체계를 강화한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오는 28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5월 7일까지 입법예고…상반기 중 시행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산업부·관세청, 신학기 등 수요 증가 시기에 맞춰 안전성 집중검사 지속 실시 계획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신학기에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학용품 등 어린이 제품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지난달 5일부터 25일까지 실시했다. 이를 통해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불량제품 15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27일 전체회의…의무대상 조정 및 자발적 가입 유도 의무대상 매출액 1500억 원·정보주체 100만 명 이상으로 합리화 정부가 앞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주체의 피해를 구제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제의 보험료는 낮추고 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맞춰 대출 시행…12월 중 '1호 모펀드' 투자 모집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펀드 '미래도시펀드'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7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총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영남지역 산불 관련 '재난대응 체계 강화 및 취약계층 긴급지원' 실시 건보료 경감·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부상자·유가족·이재민 등 심리지원 강화 보건복지부는 영남지역 산불 비상대책반을 꾸려 노인요양원, 요양병원 등 재난 대피 취약시설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한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재난의료지원팀을 투입한다.
반도체 인프라 '모아팹' 고도화 추진…연구개발, 성능평가, 시제품 제작 등 기능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반도체 3사와 손을 잡고 반도체 연구 및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반도체 공공팹 연계 플랫폼인 '모아팹(MoaFab)'의 기능을 고도화키로 했다.
공정위-소비자원, 최근 3년간 상조 결합상품 피해 상담건수 8987건 '고가 전자제품 제공', '전액 환급 적금형 상품' 등 내용 정확히 확인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상조업체와 가전·렌탈업체 등이 상조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해 판매하면서 계약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자 상조 결합상품에 대해 27일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고용부, 진주·하동·안동·울산·포항 고용센터에 '현장지원 TF' 운영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재민 지원 등 구호·수습 만전…정부 구호물품 공급·민간단체 기부금 모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에게 "역대 최악의 산불로 수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재민 구호와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불이 진정될 때까지 경북 지역에 상주하며 관련 작업을 총괄 지휘하라"고 긴급지시했다.
금융위, '제10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1000억 원 '원전성장펀드'도 신설 반도체 팹리스 기업과 소부장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생태계 펀드'가 올해 1200억 원 추가 조성된다. 또 국내 원전생태계 발전을 위한 1000억 원 규모의 '원전산업성장펀드'도 신설된다.
중기부, '2025년 M&A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정보제공·중개·인수자금 등 원스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관협력 인수합병(M&A)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매도 희망 기업에 평가비용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26일 중소·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지원하는 '2025년 M&A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26일 오전 추모식 '최후의 유언' 낭독 등 행사…일본 대림사 안중근동양평화상 수상 국가보훈부는 26일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안중근 의사 순국 115주기 추모식'을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안중근 의사숭모회 주관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종·거제 등 2곳 보호구역 해제…철원·화천·김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국방부는 26일 지역 활성화와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5.5배인 1600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완화하는 지역은 5곳으로, 세종·거제 316만㎡는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철원·화천·김제 1286만㎡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공상 공무원 소통 간담회' 개최…재해예방-보상-재활 선순환 구조 구축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얻은 공상 공무원들에 대한 재활·직무 복귀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상 공무원에 대한 진료비 지원과 재활 및 직무 복귀를 돕기 위한 '공상 공무원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60여 개 부스, 120개 기관·업체 참여…인공지능 여행 학술대회도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함께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강남구 세택(SETEC)에서 '2025 내 나라 여행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6일 전했다. 장미란 제2차관은 오는 27일 개회식에 참석해 박람회 개막을 축하하고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국세청,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에 1분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않을 계획 국세청은 이번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고지 받은 국세도 신청시 최대 2년까지…
[신산업 분야 청년 CEO를 만나다] ③유민상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상무 "자율주행버스, 젊은기사 부족한 마을서 고령층 주민 이동에 큰 도움"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위해 정부 주도 보조금 지원·보급 정책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