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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전문대 졸업자 대상…내년 국방부 직할부대서 수습 근무 국방부는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를 통해 올해 9급 군무원 200명을 선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국가와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내 우수한 인재를 군무원으로 영입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첫 시행하는 제도이다.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위해 신규 거래방식 도입…스마트APC 100개소 구축 계획 정부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에 장기계약 거래 등의 새로운 거래방식을 도입하고 산지 소비지 직배송시 물류비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상황'에 따라 농산물 유통 단계별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통경로 간 경쟁을…
경북 의성·영덕 10억 원 넘어…10만 원 초과 기부시 세액공제 2배 확대 경남 산청 산불을 마지막으로 영남권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의 주불이 모두 진화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가 재난 피해회복을 위한 통로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율 50% 이상 농가에 120만 원~187만원 생계비 지원…1학기 학자금 100만 원도 정부가 역대 최대규모의 산불로 인한 피해지역의 농산물 수급과 가격 영향을 최소화하고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조속히 투입한다. 이에 따라 설비·시설 복구, 사료구매, 긴급생활안정자금 등에 4000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재해복구비와 재난지원금도 피해조사 종료 후 즉시 지급할 예정이다.
자금출처 기획조사 실시 중…차입금 과다 등 20여건 위법의심 정황 확인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현장점검과 함께 자금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편법증여 의심, 차입금 과다 등 약 20여건의 위법의심 정황을 밝혀낸 바, 정밀조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 권한대행, 2일 치안관계장관회의 주재…안전사고 현장 대응 철저 "불법시위·폭력 유도 발언 삼가…어떤 불법적·폭력적 행위도 무관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산불대응 중대본 12차 회의…정부 "4월 말까지 산불 예찰·감시에 총력" 담배·인화물질 소지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산불 내면 최대 15년 징역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일 "지자체와 산림청은 산불 위험이 해소되는 오는 4월 말까지 산불 예찰과 감시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4월에도 정책달력 꼭 확인하세요. 지난 10년간 산불의 71% 개인 부주의로 발생 ① 봄철 산불조심기간
[정부혁신 왕중왕전] 행정안전부 '민원·공공서비스 구비서류 제로(Zero)화' '동의'만 하면 구비서류 제출 생략… 2026년까지 1498개 공공서비스 개선 지난해 4월부터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받거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예방접종비 지원을 받을 때 제출해야 했던 각종 관공서 발급 서류가 사라졌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내실화 방안 논의…불필요한 그림자 규제 최소화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 국장급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가 1일 발족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 이후 2020년부터 9차례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 42곳에 지정해 양적성장을 달성했으나, 지정 후…
기존 선정지 중 15곳에는 지역 특색 강화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키로 경남 사천시, 경북 고령군, 대전 중구가 올해 '평생학습도시'로 추가 선정됐다. 이들 지역에는 각 5000만~6000만 원의 평생교육사업 운영비가 지원된다.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마련…환전 가이드라인도 제시 정부가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를 위해 '리그테이블'(외환거래량 순위)을 도입하고 거래량 상위 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달 31일 서울외환시장 참가기관 간 자율협의기구인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
운정∼서울역 개통 3개월 만에 360만 명 타…출·퇴근시간 '66분→22분'으로 단축 지티엑스-에이(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이후 1년 동안 모두 410만 명이 이용했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개통 3개월 만에 360만 명이 탔다. 3월 말 기준 평일평균 이용객은 수서∼동탄 구간 예측대비 75.1%, 운정∼서울역 구간 예측대비 91.1%를 기록했다.
10월부터 월급 3개월치 안 주면 '상습체불사업주'로 분류, 공공 입찰 등에 불이익 조치 오는 10월부터 근로자에게 3개월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상습체불사업주'로 분류돼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 조치되는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된다.
제조·판매업체 600곳 위생점검…인기 온라인 플랫폼 대상 부당광고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에 나선다.
수출지원 패키지 '30개→35개'로 확대…수출 유망 8개국, 20개 품목 중심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일부터 16일까지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2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은 원전설비 중소·중견기업의 첫 번째 수출 물꼬를 트기 위해 30여 개 사업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원전수출 집중 지원사업으로, 2023년 13개 기업이…
육군 1사단·JSA경비대대 방문, 한미 장병 격려…"산불 진화 지원 주한미군에 감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서부전선의 최전방 부대인 육군 1사단과 JSA(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한미 장병을 격려했다.
금융위, 실손보험 개혁방안 발표…국민 부담 완화·보험료 체계 공정성 제고 기대 도수·비급여 주사제 보상대상 제외…중증 상급·종합병원 입원 한도 500만원 신설 도수·체외·증식 등 근골격계 치료와 비급여 주사제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새로운 실손보험(5세대)이 올해 말 출시된다.
한 권한대행, 경제계 4대 그룹 회장 초청…민관 네트워크 총결집·국가적 역량 총동원 정부가 오는 2일(미국 현지시간)로 예정된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민관 네트워크를 총결집하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통상위기 대응에 나선다. 이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삼성·SK·현대자동차·LG 등 국내 경제계 4대 그룹 회장을 초청해 민관합동으로 '제1차…
산업부 '3월 수출입 동향' 발표…"수출 불확실성 해소에 모든 자원 집중" 수출 플러스·무역수지 흑자 동시 달성…반도체 수출 3월 역대 최대치 근접 지난 3월 우리나라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