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정거래위원회· 정책뉴스2025.04.03
'스드메 깜깜이 계약' 사라진다…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 제정
서비스 내용·가격 정보 등 구체적으로 기재토록…추가옵션도 한눈에 위약금 기준 구체적 안내하고 소비자 동의 받도록 해 관련 분쟁 예방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에서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검색 중…
검색 중…
전체 자료 9,291건(575ms · hybrid)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4건 신규 지정 소상공인들이 조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신용평가등급' 심사가 비대면으로 간편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정례회의를 열어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서비스 내용·가격 정보 등 구체적으로 기재토록…추가옵션도 한눈에 위약금 기준 구체적 안내하고 소비자 동의 받도록 해 관련 분쟁 예방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에서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2025년 1분기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액 잠정치' 라면 27.3%↑, 연초류 14.5%↑, 소스류 9.1%↑ 등 증가율 상위 점유 올해 1분기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은 농식품 24억 8000만 달러, 농산업 7억 달러 등 모두 31억 8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 전문 투자기관·전략적 투자자와 투자·협력 기회 발굴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한국바이오협회, 신산업투자기구협의회와 함께 '제18회 Smart Start 우수 바이오기업 투자설명회'를 삼성동 오크우드 프리미어에서 개최했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국내 우수 바이오기업의 투자자금 확보와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2일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다부처 협업 성과 의미 앞으로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에서 나이 확인을 위해 사업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법제처는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다랭이마을·앵강다숲·두모마을·노도 등 생태문화자원 풍부 여름 철새 제비 둥지·포란 등 관찰하며 생명의 신비 체험도 봄의 길목인 4월에는 다랭이마을, 앵강다숲, 두모마을, 노도 등 발길 닿는 곳마다 생태문화자원이 풍부한 남해군 앵강만을 느릿느릿 둘러볼 만하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 2일 안동 합동분향소 조문 등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일 유인촌 장관이 최응천 국가유산청 최응천 청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당한 경북의 전통사찰 고운사와 운람사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대한불교조계종의 제16교구 본사인 고운사는 신라시대(681년) 의상대사가 창건한 천년고찰이다.
3일 '지역문화예술 융·복합 협의체' 출범…지역 작가 특별전 등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함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지역문화예술 융·복합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ACC-지역 협력 회의'를 열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전했다.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시장점검체계 지속 가동" 정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져 준비된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고,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열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외…
한 권한대행 추념사…"추가 진상조사 올해 마무리…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노력" "제주 4·3 정신, 화합과 상생의 가르침…용서와 화합, 미래로 힘차게 나갈 수 있기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3일 '제77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정부는 앞으로도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의 완전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KOTRA, 바우처 참여기업 모집…피해분석 컨설팅·대체시장 발굴 등 제공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코트라)는 미 관세조치 피해 우려 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 대응 바우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은 국내 또는 중국·캐나다·멕시코 생산거점으로부터 미국 직수출 기업 등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상호관세 대응 긴급경제안보전략 TF…대미 협상·업종 및 기업 지원 대책 마련 등 지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응해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보·마케팅, 관광상품 개발 등에 최대 3년 국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지역 기반의 국제회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군산, 여수, 울산, 원주 등 총 4개 지역을 '예비국제회의지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예비지구'는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기존 광역도시 중심의 '국제회의복합지구'를 확대해 국제회의 개최 역량이 있는 중소도시를 지원해 지역 국제회의 개최 역량의…
주민 구한 공무원·외국인 근로자 등 의인들 치하…"끝까지 최선 다할 것" 약속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오후 경북 영덕군 노물리 마을을 찾아 산불 피해현장을 점검하고, 이어 영덕군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주민대피소를 방문해 대피 주민들을 위로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농축수산물 할인 300억 원 추가 투입" "체감물가 안정 위해 전기·가스·철도 등 공공요금 상반기 중 동결" 정부는 역대 최대규모의 산불로 인한 피해지역의 농산물 수급과 가격 영향을 최소화하고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조속히 투입한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족·도민·정부인사 등 2만 명 참석…3일 오전 10시 제주 전역 묵념사이렌 행정안전부는 오는 3일 4·3생존희생자와 유족 등 2만 명이 참석해 제주4·3평화공원에서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4·3희생자 추념일은 지난 2014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으며, 행안부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주관으로 해마다 4월 3일에 추념식을 개최해 왔다.
산업부, 첨단산업 30개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첨단산업분야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정착을 종합 지원하는 'K-Tech Pass'(케이-테크 패스)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케이-테크 패스'는 우수 해외 인재에게 탑티어 비자(최우수 인재 거주비자)와 교육·주거·세제 등 정착을 종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강도형 장관 "한·중 간 어업 질서 바로잡기 위해 단호히 대응" 해양수산부는 오는 3일부터 15일까지 서해 남부와 제주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일 전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성어기와 중국 자체 하계 휴어기(5월 1일∼9월 16일)를 앞두고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의 무분별한 집중 조업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조업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