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5.04.09
3월 취업자 19만 3000명 ↑…석달째 10만 명대 증가세 유지
2025년 3월 고용동향…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3월 기준 역대 최고 돌봄수요 증가 영향 등으로 서비스업 증가폭 확대, 건설·제조업은 지속 감소 지난 3월 취업자가 지난해보다 19만 3000명 늘어 석 달째 10만 명대 증가세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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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감면 2만 6440건으로 가장 많아, 변제기간 연장·분할 변제 순 계도기간 16일 만료…금융위 "비교적 안정적 정착…현장 애로 해소"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모두 4만 4900건의 금융회사 자체적인 채무조정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3월 고용동향…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3월 기준 역대 최고 돌봄수요 증가 영향 등으로 서비스업 증가폭 확대, 건설·제조업은 지속 감소 지난 3월 취업자가 지난해보다 19만 3000명 늘어 석 달째 10만 명대 증가세를 유지했다.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 TF' 1차 회의…AI 활용 홍수예보 고도화 정부가 여름철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한 '여름철 사전대비 점검 TF'를 구성했다. 이에 본격적인 우기 전인 6월 초까지 격주로 분야별 점검 안건을 선정해 논의하는 바, 한발 앞선 사전대비로 빈틈없는 풍수해 대비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제7차 현장점검의 날 계기…사고 위험도 높은 건설현장 선정·감독 최근 건설업종에서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추락 및 붕괴, 화재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9일 '제7차 현장점검의 날'에 건설현장의 사고예방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해수부, 올해 고도화사업 대상지 4곳 선정…1곳당 8억 원 지원 해양수산부는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대상지로 경기 화성시 '백미리마을', 경남 통영시 '궁항마을', 경남 거제시 '산달도마을', 제주 서귀포시 '법환마을'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수출바우처 1000억 원 증액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미 관세 영향에 따라 제조업 등 수출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며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농식품부, '전통시장 농축산물 상시 할인지원 시범사업' 두달 간 진행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시장 소비자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전국 16개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상시 할인 시범 사업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시장 상인회 사무실에 설치한 통합 포스(POS)에서 소비자가 전용카드(이용권)를 발급받아 일정금액을 충전하면 정부가 충전금액의 20%를 추가로 지원한다.
내년 4월부터 8개월 동안 단계적 편입…편입 비중 2.05%로 9번째 규모 우리나라 국채가 세계 3대 채권 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에 편입되는 것이 확정됐다. 편입 시작 시점은 내년 4월이며, 8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편입돼 11월 최종 편입이 완료된다.
문체부, '2025년 우수웰니스관광지 88선' 공개 하이디하우스 등 자연·숲치유, 뷰티·스파 등 6개 주제로 운영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여행객들이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우수웰니스관광지 88선'을 공개한다.
선관위·경찰청 등 유관기관 협조…공직자의 선거법 위반 사례 없도록 집중 감찰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이하 '상황실')'을 9일 개소했다. 상황실은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시속 1200km, 서울~부산역 20분 이내 주파…4가지 세부 기술 개발·검증 정부가 지상에서 비행기보다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하이퍼튜브' 열차 개발에 본격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차세대 초고속 육상 교통수단인 하이퍼튜브의 핵심기술인 자기부상 추진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 대책' 마련 국내 수요진작 위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공공부문 차량구입 조기 집행 수출 바우처 예산 1000억 원 추가 지원·자율주행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 추진
미국 신정부 출범 후 첫 통화 30분 이어져…한미일 협력 지속 발전키로 한 대행, 조선LNG·무역균형 등 협력 의지 강조…대북정책 긴밀히 공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오후 9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한미동맹 강화, 무역균형 등 경제협력,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마련 대부업 자본금 요건 강화…온라인 대부중개업은 전산 인력·시스템 요건 갖춰야 대출자가 내는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할 경우(연100%),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보고 계약 자체가 무효화된다.
지방투자 총 2874억 원 유치 및 지방 일자리 455개 창출 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3개 지방투자기업에 485억 원(국비 303억 원)을 지원해 총 2874억 원의 지방투자를 유치 및 455개의 지방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모습.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공적심사위원회 신설 공무원연금 처리 방식 개선…학자금 상환 특례, 2자녀 이상으로 완화 앞으로 공무원이 일하다 사망해 특별승진(추서승진)한 경우 승진 계급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과기부-산업부, 데이터·AI기반 소재 연구개발 활성화 업무협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소재 연구개발 혁신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두 부처는 산업부가 구축한 300만 건의 소재 분야 공공데이터를 과기정통부의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개방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중기부,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 공고…9일부터 온라인 접수, 1300개 사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부터 '2025년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중소기업에게 물류비 상시 할인, 풀필먼트 서비스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 양평·강원 평창 국도에 설치…2027년까지 사고 다발 구간 3곳 추가 정부가 영상인식 인공지능 기술로 동물 찻길 사고인 '로드킬'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영상인식 AI 기술을 적용한 '동물 찻길 사고 예방 시스템'을 경기도 양평군과 강원도 평창군 등 2곳의 국도에 설치해 오는 9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4일까지 축산물 770건 수거·검사…"구매 후 최대한 빨리 섭취"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비대면 판매·소비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농·축·수산물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1인 가구·맞벌이 가정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을 통한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사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