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무조정실· 정책뉴스2025.04.19
한 권한대행 "4·19혁명,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빛나는 성취"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사…"위기극복의 중요한 열쇠는 국민 통합" "정부는 긴급한 현안 총력 대응…대화·협력으로 사회적 갈등 풀어나갈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4·19 혁명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빛나는 성취"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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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확인지급' 접수…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도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 지원금을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확인지급 대상자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는다.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사…"위기극복의 중요한 열쇠는 국민 통합" "정부는 긴급한 현안 총력 대응…대화·협력으로 사회적 갈등 풀어나갈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4·19 혁명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빛나는 성취"라고 말했다.
주요 산업 피해 사전 차단, 수출 기업 통합 지원 강화 등 위해 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기획재정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로 확대 개편한다. 주요 산업 피해를 사전 차단하고, 수출 기업에 대한 통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병무청,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병역이행자 예우 및 병역 가치 확산' 업무협약 체결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의무자는 학원 수강료를 2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17일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병역이행자 예우 및 병역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대 2곳까지 관심지역 지정…폭염 미리 확인 후 '외출 일정' 조정 등 당부 기상청은 국민들이 타지에 거주하는 가족의 폭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폭염 영향예보 직접 전달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원하는 지역을 설정하면 기상청이 해당 지역의 폭염 영향예보를 카카오톡 앱 메시지로 직접 전달하는 바, 가족 또는 지인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 폭염…
태풍·호우 점검 TF 2차 회의…산불 피해지역 2차 피해 방지대책 등 논의 정부가 급경사지, 도로비탈면, 산사태 취약지역 등 산불 피해지역 주변 산사태 우려지역을 추가 발굴·점검한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 사전대비 점검 TF' 2차 회의를 18일 주재했다.
19일 국립 4·19민주묘지서 1000여 명 참석…"미래세대가 기억·계승할 수 있게"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공헌한 4·19혁명 민주 영령들을 기억하고 4·19혁명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거행한다고 18일 전했다.
[2025 추경] 통상리스크 대응 1000억 원 신설·긴급 유동성 자금 5000억 원 추가 공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추경예산안 5조 112억 원을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추경으로 통상리스크 대응 지원, 민생회복지원, AI 등 신기술 대응 지원 등 3대 분야를 중점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25 추경] 재해·재난 대응 3.2조 원, 통상·AI 지원 4.4조 원, 민생 지원 4.3조 원 등 추경 재원, 세계잉여금 및 기금 여유재원 등 가용재원 4.1조 원 활용, 국채 8.1조 발행 정부는 총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첨단 GPU 1만 장 연내 확보, 인프라 확충…글로벌 수준 AI 모델 개발 및 인재 양성 지원 정부가 1조 8000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추경 예산을 활용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을 연내 확보하고, 글로벌 수준의 AI 모델 개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2025 추경] 농식품부 1150억 원 편성…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에 500억 원 추가 모든 가용 수단 동원해 '산불 피해 복구' 총력…재해복구비, 농업정책자금 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 및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3번 주문시 1만 원을 할인해주는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에 신규로 650억 원을 투입한다.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 "민생·경제 회복 마중물, 적기 투입되는 것 너무나 중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8일 올해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국회에서 대승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15세 미만 희생자에도 특별지원금 지급…심리상담·정신질환 치료 지원 공포일로부터 2개월 후 시행…국토부, 하위법령 마련·세부기준 구체화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심리상담과 정신질환 치료를 지원한다.
문체부-관광공사, 18일 부산 오륙도 '2025 상반기 걷기여행주간' 선포식 개최 관광상품 출시 등 민관 협업 다채로운 행사 진행…코리아둘레길 완주자 등 참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코리아둘레길'을 비롯한 걷기여행길을 지역의 대표 관광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2025년 상반기 걷기여행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6월 16일까지 관련서류 검토 및 관계자 청문…재발방지대책 마련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신안산선 건설공사 중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재건축진단 기준' 등 개정 재개발 노후도 산정시 1989년 1월 24일 당시 무허가건축물 포함 재건축 주거환경 분야 평가항목 15개로, 평가 가중치 40%로 확대
과기정통부·소방청 간 협업 '119 수어통역 서비스' 개시 청각·언어장애인도 긴급상황 발생시 직접 119로 신고가 가능하다. 이에 장애인 본인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돼 필요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표원·소방연구원·소비자원 등 '휴대용 보조배터리 안전 사용' 홍보 캠페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소비자원은 17일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된 휴대용 보조배터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수칙을 안내하는 홍보 캠페인을 한다고 밝혔다.
수출지역담당관회의 열어 주요 지역별 수출상황 및 리스크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열린 수출지역담당관회의에서 무역보험공사·코트라·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과 함께 주요 시장별 수출 상황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이날 수출 상황 점검에 따르면, 1분기 수출은 2.1% 감소한 1598억 달러를 기록했다.
국민총소득 대비 역대최고치 기록…32개 회원국 중 ODA 지원 규모 13위 올해 ODA 예산 6조 5000억 원 편성…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적극 부응 지난해 우리나라가 지원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전년대비 24.8% 증가한 39억 4000만 달러(한화 약 5조 6000억 원)로, 국민총소득(GNI) 대비 비율로 역대최고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