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고용노동부· 정책뉴스2024.05.24
구직활동에 지친 그대 '이거' 이용해 보세요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청년성장프로젝트 올해부터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 미취업 청년의 구직단념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른바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지역별로 청년카페를 운영해 1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5만명 내외에게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고용정책을 연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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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청년성장프로젝트 올해부터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 미취업 청년의 구직단념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른바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지역별로 청년카페를 운영해 1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5만명 내외에게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고용정책을 연계하고 있다.
교육부, 늘봄학교·교권보호 등 올해 초중등교육정책 일문일답 형식으로 소개 교육부는 늘봄학교, 교권 보호, 학교폭력 근절, 사교육 경감 등 초·중등교육 주요 정책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일문일답 형식으로 소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총 사고 3729건, 상해 2482명…5월 농번기에 사고 453건 발생 행정안전부 재난연감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 동안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총 3729건이며, 이중 229명이 사망하고 2482명이 다쳤다. 특히 지역별 모내기와 씨앗 파종 등 농사일로 바쁜 5월에는 453건의 농기계 사고로 321명의 인명피해(사망 26명, 부상 251명)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중동·산본 각각 4000호+α 6월 25일 공모, 11월 최종 선정…2027년 착공·2030년 입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규모가 올해 2만 6000호+α로, 총 정비대상 주택의 10~15% 안팎에서 선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수부, 바다의 날·바다주간 맞아 37만여명 참가 규모 행사 개최 31일 바다의 날 기념식…갯벌생태 체험·해양수산진로 탐방 등도 제29회 바다의 날과 바다주간을 맞아 다양한 해양문화·체험행사가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31일 ‘바다의 날’과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운영되는 ‘바다주간’을 맞아 전국에서 37만여 명이 참여하는 100여 개의 해양문화·체험행사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온열질환자 2436명, 8·9월에 집중…올 여름 폭염·호우 피해 우려 소방청이 올 여름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모든 119구급차 1659대에 얼음팩, 소금, 물스프레이, 전해질용액 등 폭염대응 구급장비를 비치한다.
건보 재정 2028년까지 필수 의료 강화 위해 10조 원 이상 투자 소아연령 가산 1000%로 인상…산모분야 200억 원 등 추가 투입 정부가 권역별 응급환자의 전원을 지원하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오는 7월까지 두 곳 확대해 총 6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윤석열정부 2년] 주거안정 강화 “살기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 곳에서 사는 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권리” 19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을 찾은 한 관람객이 제27회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수상작들을 살펴보고 있다. 2023.12.19.
국토부,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 발표…민생토론 후속조치 이행 2층 전기버스 40대 집중 투입…지방도 309호선 시간제 버스전용차로 성남 구도심~서울 복정역 BRT 도입…용인·수원 내년 5월 급행버스 정부는 광역버스 등을 이용한 서울 출퇴근 인구가 많은 수원 등 경기 남부지역의 대중교통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GTX, 광역버스 등 월 15회 이상 이용시 최대 60회까지 환급 신규는 회원가입 절차 거쳐야…기존 알뜰교통카드는 회원 전환해야 혜택 대중교통비 20%에서 최대 53%까지 환급해주는 K-패스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대중교통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최대 60회까지 환급된다.
조규홍 복지부장관 “의사단체, 의대증원 백지화 주장보다 대화 참여를” 필수의료 보상 강화…‘1.5배 보상’ 응급시술 확대, 혈관 스텐트 수가 2배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부는 의대교수의 갑작스런 사직이나 휴진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의료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월별 회복률 최고치…1분기 340만 명, 코로나 이후 분기 단위 최대 대만·미국·싱가포르·필리핀 등 100% 이상…코로나19 이전 수준 넘어 올해 3월 방한 관광객은 149만 2000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97.1% 회복하며 코로나19 이후 월별 회복률 최고치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 5월 첫 회의…정비지원기구 7곳 지정 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물량 약 5~10% 안팎 검토 중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과 5월 중 첫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7곳도 지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사…“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전폭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에 돌입할 수 있도록 R&D(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인사처·우정본부, ‘정보통신의 날’ 맞아 통계 정비·분석 등 협조체계 구축 집배원 등 우정직 공무원 재해의 주요 발생원인·시기, 연령별 다빈도 재해 등이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통계가 정비된다. 인사혁신처·우정사업본부는 22일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집배원 등 우정직 공무원의 재해예방을 위해 관련 통계 정비 및 분석, 안전·보건 관리 등의 협조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잔류농약·중금속·사용 금지 동물용 의약품 사용 여부 등 집중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에서 농·수산물의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로 거래되는 농·수산물 제품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부지조성 착공 전 절차 3년 6개월 내 완료…2030년 말 첫 공장 가동 목표 정부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관계 부처, 지차체, 기업과 상생협약을 체결, 산단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국토교통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오전 서울에서 경기도·용인시·평택시·한국토지주택공사·삼성전자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화재도 해마다 증가…운행 중 발생한 화재 48.9% # 지난 8일 부산 금정구에서 SUV차량이 불이났다. 화재원인은 트렁크에 실려있던 캠핑용 LP가스 폭발로 추정되는데, 차량 내부에 체류하던 가스에 담뱃불이 착화되어 불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초교 2838곳서 운영…교당 평균 1.3명의 행정 전담인력도 배치 정부,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 통해 대협력의 장 마련 교육부 “4월, 수혜자 만족도 높이는 집중 기간으로”…학부모 모니터링단도 구성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선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아이의 성장에는 공동체의 힘이 필요하다. 학교가 아이들의 성장터이자 배움터인 이유다.
농축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전국 50개 전통시장에서 ‘4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