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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무역수지 48억 8000만 달러 흑자 반도체·바이오헬스, 농식품·화장품 등 7대 품목 수출 증가 지난 4월 수출은 반도체·바이오헬스, 농식품·화장품 등의 수출실적에 힘입어 582억 1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3개월 연속 증가했다.
1차 선정 6곳 포함 총 10개 지구 선정 완료…귀농귀촌 청년 주거·보육 부담 완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강원 화천군, 충북 영동군, 충남 당진시, 전남 함평군 등 4곳을 추가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1월 1차 사업지구로 충북 제천, 전북 장수, 전남 무안·신안, 경북 포항·고령 등 6곳이 선정된 바 있다.
석유화학산업 위기 대응…긴급경영안정자금·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1일부터 2027년 4월30일까지 2년 간 여수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이날 공고했다. 이번 여수시 지정은 지난해 12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따라 지역 산업위기에 대응하는 첫 번째 사례다.
문체부, 6월 19~22일 올림픽 공원 일대서 케이팝 공연 및 콘텐츠·상품 전시 등 올 6월 서울 올림픽 공원 일대에서 국내외 한류 팬과 케이-콘텐츠 및 연관산업 관계자가 모이는 대형 한류 종합축제를 열고 다양한 한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체험의 장을 선보인다.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본인과 유족 및 가족 1만여 명 대상 국가보훈부는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함께 다음 달부터 실시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가족 대상 무료 건강검진 신청을 1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17개 지부에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5월 2~6일 사찰 등 전국 434곳 소방차량 442대·소방력 3270명 배치 소방청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사찰·봉축 행사장 등 전국 434곳에 소방차량 442대와 소방인력 3270명을 배치하는 등 '재난상황 신속 대응 비상근무체제'를 구축한다.
범정부 관리 종합계획 발표…통합정보플랫폼 구축, 국가·지자체·민간 관리 공조 빈집 정비 세부담 완화, 빈집 활용 사업 분야 확대, 민간의 빈집 정비 활성화 지원 정부가 인구감소 등에 따른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 전국적인 관리에 적극 나선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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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관계장관회의 주재…"든든한 안보가 나라의 근간이자 경제 버팀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북 도발 및 사이버 공격 등 위협에 대해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새로운 위협에 대비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관계부처 합동 '국가 기술사업화 비전 선포식' 개최 출연연구기관과 대학 등 공공의 연구개발(R&D) 성과가 신산업 발전·고용창출로 빠르게 이어지도록 정부가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선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주항공청,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는 국가 기술사업화 비전 선포식을 갖고 '국가 R&D 기술사업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고용부, 5월 1~31일 집중신고기간 운영…제보 시 포상금 지급 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오존 집중관리구역 선정해 우선순위 저감 물질 지정…국민행동요령 안내 등 환경부는 오존(O3) 고농도 발생 시기에 대비해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오존은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햇빛(자외선)과의 광화학 반응으로 생성된다.
152개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 지정, 고의 교통사고·보험금 과다 청구도 수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운영,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교통범죄 수사 152개 팀(608명)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해 고의 교통사고와 보험금 과다 청구 등을 집중 수사하고, 고의 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질적…
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국제적 수준의 임상평가를 거친 새로운 의료기기를 활용한 의료기술의 경우, 별도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에 바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새로운 의료기기가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에 즉시 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손상발생 위험요인 분석 등 시의성·신뢰성 있는 정책 근거 제공 각종 사고나 재해, 중독 등으로 발생하는 건강상의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중앙손상관리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질병관리청은 30일 오후 3시 고려대학교 메디사이언스파크 동화바이오관(서울 성북구)에서 중앙손상관리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교육부,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발표 학폭 예방교육 대상 확대…위기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인 '어울림' 프로그램의 대상을 학생, 교원, 학부모 모두로 확대하는 '어울림+(어울림 더하기)'로 개편한다.
법제처, 5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총 29개 법령 시행 5월부터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때 분담금 추산 절차가 간소화되고, 병역미필자도 유효기간이 10년인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5월에 총 29개의 법령을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취약 개인채무자 지원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통신업권을 신용회복위 채무조정 협약 의무 기관으로 법제화 앞으로 알뜰폰 사업자와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자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에 포함돼, 개인 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사업자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에 응해야 한다.
지난해 민원, 2022년보다 1.91배 늘어…범죄 예방 및 위생관리 강화 등 조치 필요 안내 국민권익위원회가 무인 매장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물품 절도 신고 및 식품 위생 불만 등 민원이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 국민권익위는 30일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며 이같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