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뉴스2025.05.26
공인중개사·여행업 등 개인정보 자율규제 제도 개편·내실화
관련 규정 개정 시행…제1기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위원회' 위원 위촉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자율규제 활동이 이뤄지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개인정보 자율규제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올해 개인정보 자율규제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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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조작 영상, 딥보이스,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 콘텐츠 탐지 기술 개발 추진 경찰청은 26일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허위조작 콘텐츠 진위여부 판별 시스템 개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최주원 미래치안정책국장과 과학치안진흥센터(KIPoT) 최귀원 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 컨소시엄의 정수환 숭실대 교수(연구책임자), 우사이먼성일 성균관대학교 교수, 토비아스…
관련 규정 개정 시행…제1기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위원회' 위원 위촉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자율규제 활동이 이뤄지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개인정보 자율규제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올해 개인정보 자율규제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이동통신 앱에서…대학 재학생은 반드시 이번에 신청을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6월 23일 저녁 6시까지 '2025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누구나 대학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월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교직훈련과정 및 신중년 교직훈련과정…서울·천안·제주 교육장에서 진행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하 '직업훈련교사') 자격과정 교육생을 2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직업훈련교사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을 승인받고,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해당 직종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다.
17개 지자체와…생산·유통단계 넙치·조피볼락 등 수산물 비브리오균, 동물용의약품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대비해 안전한 수산물의 공급과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 등을 실시한다.
소방청, 최근 5년간 여름철 온열질환 출동 연평균 166건 '연속 증가세' 소방청은 예년보다 빠르고 길어진 무더위에 '2025년 폭염 대응 119구급활동 대책'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5일 빨리 시작한 올해 폭염 구급대책은 이달 15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이어간다.
6월 2일~7월 31일 전국 수중레저사업장 1058곳·수중레저기구 340척 대상 해양수산부는 마리나선박과 수중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내달 2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업자 대상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여름철은 선박운항 증가로 인해 충돌, 기관고장, 부유물 감김 등 안전사고 빈도가 높아지는 시기다.
미국 관세조치 등 수출규제 적기 대응…300개 기업에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들의 해외수출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사업'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최근 트럼프 정부의 관세부과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100억 원을 확보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업무협약 기관들, 녹색금융 전문가 육성하는데 적극 협력키로 환경부와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금융연수원과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폭염, 홍수, 가뭄 등 기후위기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녹색금융의 역할에 주목하고, 정부 부처 공조로 녹색금융 확대를 위한 제도적…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관리체계 신설…"과다 보상 방지" 보건복지부는 22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과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신설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먼저, 화상·수지접합·분만·소아·뇌혈관 등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역량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기능에 대한 보상을…
조달청, 카자흐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현장 점검 및 수출 방안 모색 조달청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에서 진행되는 혁신제품 해외실증 사업의 현장을 점검하고 수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고 전했다. 혁신제품 해외실증은 조달청이 제품을 구매해 해외 공공기관에 제공하면 해당 기관이 제품을 직접 사용하면서 성능과 품질을 검증하는 제도다.
올해 총 8차례 전문가 포럼 및 공개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의견 적극 반영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3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026년~2030년)'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은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생애 전반에 걸쳐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노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6월 6일 경기도 여주 '세종 농사직설_위토답 모내기 체험 행사' 진행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오는 6월 6일 오전 9시부터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세종대왕릉 위토답에서 '2025년 세종 농사직설_위토답 모내기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위토답(位土畓)'은 제사 또는 이와 관련된 일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토지를 의미한다.
이차전지 안전성 강화 위한 음극 일체형 분리막 제조 기술 등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3일 '2025년 제1회 신기술(NET) 및 신제품(NEP)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혁신적인 17개 신기술과 7개 신제품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신기술(NET) 인증'은 국내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에 대해 부여하는 제도다.
여름철 특별안전점검(5월 23일~9월23일) 기간 국민 생활안전 확보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여름철 특별안전점검 기간로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빗물펌프장의 전기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전기안전관리 관계자 등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빗물펌프장은 집중호우 시 빗물을 인근 하천·강 등에 강제적으로 배수하는 시설로 저지대 도심지 침수예방을 위한 핵심기능 역할을 하고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여름철 자연재난(호우·태풍) 사전대비 점검 TF' 4차 회의 개최 지하차도 통제·침수방지시설 확충·대피도우미 지정 등 중점관리 사항 논의 행정안전부는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 사전대비 점검 TF' 4차 회의를 23일 개최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축사…"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대응·만전"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2025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한 이 권한대행은 축사에서 "정부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여러분 곁에서 함께…
올 추경으로 '글로벌기업 산업기술연계 사업' 10억 원 증액…신규 과제 공모중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초격차 분야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글로벌외투기업과 공공기관 간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글로벌외투기업과 국내 공공연구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외투기업 전용 R&D 사업의 산학연 협력방안과 R&D 참여 계기 글로벌 R&D 센터 추가 유치…
제5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 개최…의약품·농식품·ICT분야 점검 기획재정부는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의약품·농식품·ICT 등 주요 분야별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2004~2012년 올림픽 금·은·동메달, 선수복, 역도화 등 소장품 총 88점 기증 2026년 하반기 개관 목표…"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와 감동 전하는 공간될 것"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국립스포츠박물관의 개관을 맞아 스포츠 분야 최초 국립박물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대한민국 스포츠 스타 기증 릴레이'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