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5.05.27
공공주차장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11월 28일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탄소중립 달성 및 에너지 자립 실현에 기여 기대"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법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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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압배터리 상태·배터리 냉각시스템 등 중점 확인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화재 예방과 운행 안전 확보를 위해 현대·기아·벤츠 등 제작사에서 전기차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제작사는 이달부터 추가 안전점검 일정을 확정해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탄소중립 달성 및 에너지 자립 실현에 기여 기대"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법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월 28일부터 운영 개시…"중고폰 시장 활성화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고폰 시장 활성화와 이용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28일부터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판교 제2테크노밸리 간 이동거리 약 5.4㎞ 단축, 교통 여건 개선 기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교통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경부고속도로에 대중교통 환승시설 판교 ex-HUB를 착공한다고 27일 밝혔다. 판교 ex-HUB는 경부고속도로 본선에 광역버스 정류장과 환승공간, 정류장 간 엘리베이터 등 지원시설, 판교 제2테크노밸리로의 연결도보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민 편의성 제고, 충전사업자 운영비용 절감 기대…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대응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위험구역 선별해 선제 관리 등 착공 전·후 단계별 관리체계 개선…지자체 등 지반탐사 결과 통합관리 국토교통부는 최근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공포…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 기준 개선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가축 살처분에 따른 축산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 방역 의식을 높이기 위해 가축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1433개소 점검·207건 미비 사항 신속 조치…민간소유 총기 출고금지 예정 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총포·화약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사회 불안 요소 사전 차단을 위해 전국 총포·화약류 취급 업소와 화약류 사용장소 143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복지부, 기상청 예보 자동 연계해 '오늘건강' 앱으로 폭염 대응 행동요령 제공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6일부터 '오늘건강' 앱으로 어르신 맞춤의 폭염 대응 행동요령 안내를 시작했다. 지난해 질병관리청의 응급실 감시체계 발생통계를 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온열질환자의 30.4%가 65세 이상 노인이어서 날로 심각해지는 이상기후 위기에 대한 어르신 건강위험 대비가 중요해지고 있는…
녹조 발생빈도 높은 지역 중심 녹조제거선 7대 신규 배치, 수상퇴치밭 설치 등 환경부는 녹조로부터 국민이 안심하는 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녹조 중점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전국 주요 수계로 야적퇴비 관리를 전면 확대하고, 처리 다변화 등 가축분뇨 관리도 강화한다.
6대 광역시, 부천·전주시·수원특례시 등 총 9개 지역 100개 약국 참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에서 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대한약사회 및 한국병원약사회와 협력해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28~30일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시연모델 첫 선…첨단 특수기능 탑재 올해 11월부터 중앙119구조본부 권역별 4개 특수구조대에 실전 배치 소방청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여는 '국제소방안전박람회(Fire & Safety Expo Korea 2025)'에서 현대자동차그룹과 공동개발 중인 '무인 소방로봇(차량형)' 시연모델을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27일 전했다.
고용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경제적 부담 완화 및 형평성 제고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7일부터 오는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시행령 제95조의2, 이하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주청, 5호기 단 조립 착수 검토회의 개최…주탑재 위성 본체 조립 중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그리고 누리호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6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R&D캠퍼스에서 누리호 5차 발사를 위한 비행모델 5호기의 단 조립 착수 검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누리호 5호기의 단 조립 착수를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 사항 등을 논의했다.
시장개척자금 최대 3억 원·기술보증기금 특별보증 최대 50억 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아기유니콘' 기업 50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기유니콘 육성사업은 투자시장으로부터 기업가치를 검증받은 혁신 기업을 발굴해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유니콘기업으로 성장을 촉진하는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350개…
26일 크루즈관광 활성화 간담회 개최…크루즈 방한객 90만 목표 기항지 세관·출입국 관리 등 관광객 편의 개선…"정박지 아닌 새로운 관광지"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는 인천, 부산, 여수 등 7대 기항지 지자체와 함께 26일, 인천 상상플랫폼에서 '2025년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국토부 대광위 첫 TF 회의…조기 착공·원활한 인허가 협의 기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27일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올해 집중투자사업 전담조직(TF)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회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빠른 착공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중·소 협력 프로젝트 가동…프랜차이즈 등 소비자 이용시설에도 확대 적용 산업부는 기업수요를 반영해 'AI 자율제조'를 'AI 팩토리'로 이름을 바꾸고 사업내용도 전면 확대 재편해 올해부터 제조현장에 K-휴머노이드 실증 투입이 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26일 밝혔다.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전세사기 예방의 실질적 전환점"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선거 과정에 아주 작은 의혹도 없어야" 검·경 선거사범 수사전담조직 비상근무…현수막·벽보 훼손 구속수사 원칙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지난해 국회의원선거에 도입된 사전투표함 CCTV 24시간 공개, 투표지 수검표제는 계속해서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