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안전부· 정책뉴스2024.02.26
새학기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 집중점검…위해요소 신고 당부
3월 29일까지 6300개 초교 대상 민간단체 참여·관계기관 합동 교통안전·유해환경·식품안전·제품안전·불법광고물 등 5개분야 정부가 26일부터 오는 3월 29일까지 2024년도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주변 위해요소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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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9일까지 6300개 초교 대상 민간단체 참여·관계기관 합동 교통안전·유해환경·식품안전·제품안전·불법광고물 등 5개분야 정부가 26일부터 오는 3월 29일까지 2024년도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주변 위해요소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행안부 장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방문 및 의료진 애로사항 청취 복지부 차관, 서울아산병원 응급의료센터 방문…“현장 의료진께 깊은 감사”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24시간 응급실 운영, 평일 2시간 30분 연장근무 등 지자체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
국무회의 주재, “의대 증원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2000명 증원은 최소 규모”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 주제 민생토론회 개최 신분 속인 미성년자에 술·담배 판매한 선량한 자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관련, “고물가,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자체 비상진료대책 마련, 응급상황 대비 비상연락망 유지키로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8일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하고자 정통령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 주재로 9개 관계부처와 함께 실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청, 경찰청 등이 참여했다.
4월까지 50인 미만 기업 83만 7000곳 대상…10개 핵심항목 진단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회의 개최…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정부가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사상 최초의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해 중소 영세기업들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경기 포천~남양주) 휴게소 등에도 주소 부여 복잡한 지하상가도 실내 내비게이션으로 길찾기가 쉬워진다. 서울 서초구는 고속터미널역 지하도상가 630여 개 상점을 쉽게 찾을 수 있고 복잡한 지하도상가 일대를 안내하는 실내 내비게이션 앱 ‘고터맵’을 운영한다.
기재부,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2월 말 시행 예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소형 신규주택엔 양도세·종부세 중과배제 따로 살아도 다자녀 차 개소세 면세…소득 상관없이 산후조리비 공제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할때 차입자가 신규 대출금을 받아 기존 차입금을 상환할 때에도 이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민생 토론회 ‘생활규제 개혁’…국민생활과 밀접한 3가지 규제 개선 도서정가제 개선…웹콘텐츠 적용 제외·영세서점 도서할인율 확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 정부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하는 단말기유통법을 전면 폐지해 국민들의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멤버십 가입자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83종으로 늘려 보건복지부는 22일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자는 올해부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중앙부처 복지사업 83종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되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 중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서비스 6종 또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2024년 시행 민생법안] ③교육·환경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 이자 면제기간 ‘취업 후’로 확대 지역민 건강 피해 등 고려…필요 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연장 오는 7월 1일부터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등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기간이 현재의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
이승원 지휘, 신창용·박혜상 등 참여…유튜브·네이버TV 등 온라인 생중계 문화체육관광부는 새해를 맞아 오는 9일 오후 7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신년음악회를 개최한다. 올해 신년음악회는 세계를 향해 높이 날아오르는 우리 문화예술계의 저력과 위상을 확인하는 무대들로 채운다.
4일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397개 창업지원사업 추진 예정 정부와 지자체가 올해 창업지원사업에 3조 7121억 원을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에 20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
복지부,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세쌍둥이 3명·네쌍둥이 4명…지원기간 최대 40일로 확대 앞으로 세쌍둥이 이상 가정의 경우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는 3명, 네쌍둥이는 4명의 관리사를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최대 25일에서 40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새해 1월 2일부터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1월 매주 목·금요일 ‘모두를 위한 청와대’ 문화프로그램 진행 예정 청와대에서 2024년 새해를 뜻깊게 맞이할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청와대’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1월 매주 목·금요일에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족,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강의, 체험 행사 등을 만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석탄발전 상한제약, 차량 2부제 등 실시 28일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석탄발전 상한제약, 사업장 가동률 조정,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지난 27일 오후 5시 10분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내년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방안 시행 각 부처·기관마다 분산돼 있는 지원제도 모아 맞춤형 종합 지원 범죄피해자에게 법률은 물론, 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의 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내년 7월 문을 연다.
국민평가단 점수 반영 등 선발 단계서 국민 참여…5년 만에 대통령 직접 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국가 주요 시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대한민국 최고 공무원 55명이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세종특별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로 의심 사업장 차단 및 수사 의뢰 등 예방체계 구축 정부는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온라인)’를 신설해 거짓·허위 구인 광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예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기관 간 정보공유를 확대해 의심 사업장은 사전에 차단하고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처리하는 구직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강화한다.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서 입시정보·성적산출 서비스 물가 안정 위해 불법 고액 교습비 징수 등 편·불법 학원 특별점검 실시 교육부는 2024학년도 대학 정시모집을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 부담 없이 대학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장 교사 중심의 공공 입시 상담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