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토교통부· 정책뉴스2025.07.10
정부, 지역주택조합 불법·부당행위 일체 점검…조합원 피해 예방
국토부, 11일부터 8월 말까지 공정위·권익위와 지역주택조합 특별합동점검 과도한 공사비 증액·불공정 계약 등 초점…조합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도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공사비 증액, 불공정 계약 등에 대해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합동점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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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대한민국] 출처=K-공감 연중 비가 가장 자주 내리는 7월에 들어서면서 정부가 빗길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국토부, 11일부터 8월 말까지 공정위·권익위와 지역주택조합 특별합동점검 과도한 공사비 증액·불공정 계약 등 초점…조합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도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공사비 증액, 불공정 계약 등에 대해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합동점검에 나선다.
현대 직장인들은 오랜 시간 앉아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환경, 높은 스트레스,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 다양한 건강 문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 눈의 피로, 두통, 위염, 만성 피로 등은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고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한 꾸준한 실천이 무엇보다…
< 보도 주요 내용 > 7월 7일(월)자 서울경제는 ｢고령화 대안인데…韓 스마트농업 도입률, 日의 1/4 그쳐｣, ｢日 대기업 '스마트팜' 진출 활발한데…韓은 동부팜한농 실패 후 눈치만｣ 기사를 통하여 "➊ 日 스마트농업 도입률은 26%로 우리나라 4배, ➋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참여도 모조리 막아 경쟁력이 약화, 일본은 대기업이 스마트팜에 진출하는 경우가 대다수"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정부안 대비 1조 3000억 원↑…소비쿠폰 1조 9000억 원 증액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거주 모든 주민에 3만 원 추가 지원 기존 정부안보다 1조 3000억 원 증가한 31조 8000억 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SK텔레콤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 발표…"주의의무 다하지 않아 '과실 있음'" 이번 침해사고에 한정…"AI 강국 도약, 전반적인 보안 체계 개편 지원토록" 정부가 4일 SK텔레콤 침해사고로 계약을 해지하는 이용자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체부, '어울림 한국문화페스티벌' 새롭게 개편…한류 지속 확산 기반 마련 한국문화원이 없는 세계 도시와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문화의 매력을 알리는 종합축제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재외한국문화원이 없는 세계 52개 도시와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지방정부, 대학(한국어학과), 세종학당, 재외공관 등과 협력해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어울림 한국문화페스티벌'을 연중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 유도 위해 추가 개선방안 마련 지난해 7월 우리나라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연장된 이후 하루 평균 거래량이 전년 대비 1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해 7월부터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의 거래 마감시간을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한 지 1년이 지난 현재 운영 현황을 점검한 내용을 이 같이 밝혔다.
국표원, 무료 '제품 리스크 평가 프로그램' 지원…보고서 출력 기능도 제공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제품 리스크' 평가 의무화 규제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수출기업 대응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일 최근 해외 주요국의 제품 리스크 평가(Product Risk Assessment) 관련 규제 도입 확대에 따라 우리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험요소 연계 안전대책 삽화 제시…QR코드 삽입·4개 국어 제작 등 국토교통부는 4일 도로공사 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해 '도로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이날부터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해당 매뉴얼은 도로공사의 공정 특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해 '도로 신설·확장공사'와 '도로 유지·보수공사'로 구분해 관리자용 2종과 근로자용 2종 등 4종으로 제작했다.
냉방기기 사용 급증·노후 전기설비 과부하 주 원인 노후 아파트 안전관리 강화 등 조치 시행 연이은 폭염에 냉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노후 전기설비 과부하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 1일 평균 38% 급증했다.
윤 국조실장 "어린 생명들 지켜주지 못한 데 정부 매우 엄중히 책임 통감" 자동개방 도어락 등 아파트 화재 초기 진화 방안 마련…심야 돌봄 확대 등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4일 '부산 아파트 화재 아동 사망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서 후속 조치에 대해 "스프링클러가 없는 아파트의 화재 초기 유효한 진화방안을 마련하고, 어린이 등 노약자들의 대피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의 중점을…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폭염 예방 긴급 기관장 회의' 취약사업장 직접 현장 지도…온열질환 예방 장비 설치 유도 고용노동부가 폭염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취약사업장 중심 직접 현장 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한강하구 등 10개 정점 방사성물질·중금속 오염 여부…정기 감시시스템 구축 정부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환경부가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4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주재로 원안위를 비롯해 해수부, 환경부, 국방부, 국정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책을 논의했다.
전년비 7.1% 증가…라면·아이스크림·소스 등 앞장 물가·환율 등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올해 상반기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액(잠정)과 농식품(K-Food)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K-Food+ 수출액(잠정)이 지난해보다 7.1% 증가한 66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며 4일 이같이 밝혔다.
신청·안내 사이트로 위장해 부가서비스 가입 유도 …"광고 업체 즉시 중단" 최근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안내 사이트로 위장해 이용자를 유료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네이버 등 검색창에 민생회복지원금을 검색하면 관련 안내 등의 제목으로 게시된 블로그 글이 상단에 올라와 이를 확인할 경우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으로 연결된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복지부,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심의·확정 중앙정부 88조 5000억, 지자체 12조 2000억…저출산 직접사업에 집중 올해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100조 7000억 원이 투입된다.
점검반, 3개 → 6개로 확대 편성…편법증여 의심거래 등 전수 조사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재 서울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 '여름철 찾기 좋은 온천 10선' 선정…워터파크형·경관치유형 등 행정안전부는 무더운 한여름에도 온천을 즐기며 여행의 기쁨이 배가 되는 '여름철 찾기 좋은 온천 10선'을 3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한 곳은 온 가족이 함께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워터파크형 온천 6곳과 산과 바다의 아름다운 자연을 조망하며 온천으로 피로를 풀 수 있는 경관치유형 온천 4곳이다.
조리·서빙 등 로봇 개발·실증연구 지원…내년 완공 2030년까지 10대 핵심기술 분야 연구지원센터 구축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부터 건립을 지원해 온 식품로봇 분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경북 포항시에서 착공한다고 3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