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특사단, 캐나다 방문…안보·방산·에너지 등 협력 의지 강조
이재명 대통령 친서 전달…외교·국방장관, 추밀원 사무처장 등 만나 신정부 국정철학·대외정책 설명…양국 관계 발전 방안 등 의견 교환 이재명 대통령 캐나다특사단은 캐나다 주요 인사들과 잇달아 만나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외정책을 설명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한 양국관계 발전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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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7월 25일~8월 10일 특별교통대책 시행 예비 여객선 9척 투입, 총 141척·1만 3624회 운항 정부는 올여름 섬으로 휴가를 떠나는 여행객을 위해 예비 여객선 9척을 추가로 투입해 141척까지 늘리고 운항 횟수도 1만 3624회까지 확대한다.
이재명 대통령 친서 전달…외교·국방장관, 추밀원 사무처장 등 만나 신정부 국정철학·대외정책 설명…양국 관계 발전 방안 등 의견 교환 이재명 대통령 캐나다특사단은 캐나다 주요 인사들과 잇달아 만나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외정책을 설명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한 양국관계 발전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취임 30일 계획'서 약속한 토론나라 첫 개최…연금·저출생 등 주제로 대화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사회적 대화, 토론을 제도화한 사회협약으로 돌아가는 국가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성동구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제1차 K-토론나라: 미래대화 1·2·3'을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아침 의대생 문제 때문에 정책 논의를 했는데,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정보통신분야 지원 대책…통신료 전액·유료방송 50% 이상·전파 전액 정부가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구를 위해 통신, 유료방송서비스, 전파사용 요금 감면 등 지원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가평군, 충남 서산시, 예산군, 전남 담양군, 경남 산청군, 합천군에 대해 정보통신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Q&A] 2차 추경 예산 1조 1000억 원 투입 8월 배드뱅크 설립, 10월 연체채권 매입 시작…113만 명 채무조정 형평성 논란 없게 소득·재산 엄정 심사…정상적 경제활동 복귀 유도
토질 및 설계·시공, 보강토 공법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 참여 이달 21일부터 2달 간 운영…원인 분석·재발 방지 대책 마련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의 사고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인도 철강부 차관과 면담 철강 협력 강화 및 원활한 수출 방안 등 논의 우리 정부와 인도 정부가 철강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부처합동 특별 실태조사…우라늄·방사성세슘·중금속 모두 농도 낮거나 이상치 미만 정부는 최근 제기된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질병청, 지자체에 감염병 감시 강화 및 방제 요청 집단설사 등 감염병 의심 땐 보건소에 신속 신고 집중호우로 인한 풍수해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7일 현재 벼·콩·쪽파·수박 등 1만 3000ha 침수…돼지 200두 등 가축 피해도 피해 지역에 간부급 이상 현장점검…응급복구 실시, 보험금·복구비 신속 지급 농식품부는 지난 16일부터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충청권, 전남권 등에 농작물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고 추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18일 농업분야 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손씻기·보관온도·구분사용·가열조리·세척 및 소독 등 5대 예방수칙 실천 당부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개인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식재료 관리에 부주의할 경우 식중독균이 더욱 빠르게 증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7월 최근경제동향 발표…"내수 회복 지연·취약부문 고용애로 지속" "31.8조 추경 최대한 신속 집행하고 미 관세 피해 기업 적극 지원"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일부 긍정적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EU, '호라이즌 유럽'에 2021~2027년 간 약 150조 원 재정 투입 "공동연구 확대 계기 마련…첨단 과학기술 분야 실질 협력 촉진"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로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준회원국에 정식으로 가입하게 됐다.
관세조사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 등도 함께 관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노후·취약 기반 기설 포함, 민자고속도로 구간까지 세심히 점검 국토교통부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가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국토교통 전 부분의 호우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합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점검회의에는 국토부 풍수해대책상황반, 5개 지방국토청과 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공사 등이 참석했다.
피해시설 응급복구·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추가 지원 검토"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호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대본 2단계 격상·비상근무 운영…"인명피해 최소화에 상황 대응 만전" 산림청,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상향…산림 인접지역 거주자는 대피소로 행정안전부는 경기남부와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호우경보가 발표되고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림에 따라 17일 새벽 4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정부·은행·카드사 등 공식 문자메시지 URL 포함 안 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금융정보 요구하면 진행 중단해야 7월 21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관련 안내 문자메시지에 인터넷주소(URL)가 있다면 절대 클릭해선 안된다.
중대본 3단계 가동…부처·유관기관 비상대응태세 최고 수준으로 상향 정부가 풍수해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단계를 가동해 부처와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했다. 이에 중대본 근무자는 증원하고 가용경찰력 및 장비는 총력 지원하며 부처별 재난상황실을 확대 운영하는 등 범정부 총력 대응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추진에 나선다.
7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등·초본 발급 시 한시적으로 행정안전부는 국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10월 31일 기간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한편 '정부24+ 누리집(plus.gov.kr)'에서 온라인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