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위원회· 정책뉴스2025.07.25
'6·27대책' 우회 대출 막는다…5억 원 이하 법인 대출 등 점검
가계부채 합동 점검회의 개최…7월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확인 주택가격 상승 압력 가능성…"필요 땐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지난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이후 이달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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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총협 입장문 적극 수용…개별 대학 학사 자율·책임성 인정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장기간 수업을 거부하다 유급 대상이 된 의대 미복귀생들이 이번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올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4학년생을 대상으로 의사 국가시험(국시) 시험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합동 점검회의 개최…7월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확인 주택가격 상승 압력 가능성…"필요 땐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지난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이후 이달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우연-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계약 체결…한국형발사체 체계 기술 이전 첫 사례 정부 주도로 개발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체계 기술을 민간으로 공식 이전한다. 우주항공청은 25일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의 주요 목표인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이하 누리호)' 개발 기술의 이전 계약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HAS)와 체결했다고 전했다.
최근 2년 점검 이력 없는 업소 등 총 5233곳 대상…"불법 행위 엄정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팥빙수·커피 판매점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팥빙수, 커피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음식을 대량 조리·판매하는 뷔페 등 5233곳을 집중 점검했다며…
문체부, 'AI 혁신 선도 프로젝트' 추진…콘텐츠 산업 구조 재편 대·중견-중소-신생기업 한 팀으로 참여…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문화체육관광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케이-콘텐츠' 산업 전반을 혁신한다.
국내외 6·25참전용사 등 1000여 명 참석…무공훈장 등 3명 정부포상 국가보훈부는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공헌을 기리고, 참전국과의 우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을 오는 27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거행한다고 25일 밝혔다.
8월 1일 전 타결방안 도출 의지 재확인 조속한 시일 내 추가협상 추진키로 합의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24일까지 대상자의 57.1%, 2889만 8749명 신청…지급액 총 5조 2186억원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고령자는 '찾아가는 신청' 도움을 국외 체류·신생아 등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행정복지센터…심사 후 개별 통보
7월 25일 매일경제 <'재정 투입해 성장' 이재명 대통령 경제전략 직접 발표…민주당은 증세로 지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대통령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과 재정운용방향을 직접 발표한다는 상기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재해 이전 생산비 보조·보험료 할증 완화 근거 마련 예측·회피 불가 재해의 피해 손해는 보험 할증 제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산업부, 제1회 첨단민군협의체 개최…방산 첨단화·소부장 기술 자립화 체계적 지원 AI, 드론 등 방산 첨단화와 소재·부품·장비 기술 자립을 위해 민·군이 함께하는 기술협력체계가 본격 가동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육·해·공군과 산·학·연이 참석해 민·군 협력 소통 플랫폼인 제1회 첨단민군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추진…불시 점검 통해 위반행위 적발·시정조치 고위험사업장별 전담 감독관 지정…고용부 장관도 매주 직접 점검·감독 고용노동부가 과거 산업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고려해 전국의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2만 6000개소를 선정했다.
정부, 재난특교세 3차 지원 결정…피해시설 복구·이재민 구호 등에 사용 행정안전부는 7월 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지역의 조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4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경기 가평군을 방문해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명예홍보대사 위촉… 해외 캠페인 광고 출연·뮤비 주제곡 직접 불러 배우 박보검이 한국 관광 명예홍보대사로 나서 지구촌 여행객들에게 한국의 무한 매력에 푹 빠지도록 발길을 이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한국 관광 홍보 유튜브 채널 '이매진 유어 코리아(Imagine Your Korea)'를 통해 한국 관광 해외 캠페인 본편을 예고하는 맛보기(티저) 영상을 공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전남 나주 벽돌 사업장에서 발생…- 위법행위 확인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언론에 보도된 전남 나주 소재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벽돌 제품과 함께 묶인 채 지게차로 옮겨지는 등 노동권을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한 점을 인지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9세 이하 29.6%, 70세 이상 27.3%, 60~69세 13.2% 기후변화로 6·9월 및 오전 시간 익수사고도 증가 추세 여름철 물놀이 익수사고 응급환자 10명 중 7명은 9세 이하 어린이·60세 이상 고령층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공공배달앱 활성화 위해 소비쿠폰 지급기준 완화 25일부터 '3회 → 2회'로 완화…쿠폰발급 횟수 제한도 폐지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오는 25일부터 완화한다고 밝혔다.
365일 24시간 상담…소방청, 인천공항에서 이용객 등 대상 홍보 소방청은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인천공항(T1) 교통센터에서 공항 이용객 등을 대상으로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알리기 위한 현장 홍보에 나선다.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는 해외여행 중인 국민이나 해외 거주자, 선박과 항공기 승무원ﾞ승객이 갑자기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국토부, 사업시행자 모집 제3자 제안공고…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 첫 사례 수도권 서남부 교통혼잡과 산업물동량 증가에 대응해 현재 왕복 4차선으로 운영 중인 평택-시흥 고속도로를 오는 2033년까지 왕복 6~8차로로 확장한다. 국토교통부는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제3자 제안공고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농식품부, 업계·농협과 협력해 순회수리반 구성 가평·서산·예산·담양·산청·합천은 임대료 면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협동조합과 주요 6개 농기계 업체, 농협중앙회 등과 협업해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한 농기계를 신속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