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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 시행 기술육성주체, 60일 이내 관계부처에 통보 또는 사전협의 요청 앞으로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비철금속협회·구리 수출기업과 상황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수입 구리에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한 것과 관련, 1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구리 수출업계와 긴급 영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와의 무역 협상에서 한국산 철강, 알루미늄과 함께 구리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권익위,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 마련 만료 1년 전부터 3회 이상 통지,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 앞으로 티머니나 네이버페이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안내가 강화된다.
이달 1~2일 'APEC 자동차대화' 개최…지능형·친환경 미래차 기술·정책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제42차 APEC 자동차대화(Automotive Dialogue, AD)를 이달 1~2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담팀 구성…브로커업체의 수수료 편취 등 수사도 서둘러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31일 강원도 양구군 한 농가에서 필리핀 계절노동자 91명의 집단 임금체불 진정 사건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
"국민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적극행정 활성화 등 본격 제도 정비 정부가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본격 정비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 추진체계를 출범해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산수출 기업 R&D 세액 감면' 공약 이행의 일환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산수출 투자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31일 발표된 '2025년 세제개편안'에 '글로벌 공급망 진입 및 안정화 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되면서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 비용까지 세제지원이 확대된다고 1일 밝혔다.
신 회장, 박정희 정부 초대 경제수석 역임…"한국 조선업 기술력은 최정상급" 김민석 총리는 31일 '제2차 K-토론나라'에 박정희 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지낸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을 초청해 "우리 모두가 애국심과 실사구시 정신으로 다시 뛰자"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축하…범정부 조선 협력 체계 강화키로 동맹 현대화 의견 일치…루비오, 트럼프 APEC 초청에 "적극 검토" 한미 외교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올 여름 물놀이 사망자 모두 구명조끼 미착용 상태…몸에 맞는 사이즈 입어야 '성수기 수상안전 특별대책기간' 운영…지자체 전담공무원 지정 등 밀착관리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6~8월)과 올해(6~7월) 발생한 물놀이 사망자 총 32명은 전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주식·채권시장 안정적 흐름이지만 시장 변동성 예의주시 정부가 미국의 정책금리 동결 이후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체계를 계속 가동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형일 1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이날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최근 10년 주택 화재 18.4%, 사망자 45.9% 차지…"안전망 강화 조치" 11월까지 관할 소방서 누리집에서 신청…전기공사 없이 손쉽게 설치 소방청이 화재에 취약한 돌봄 공백 세대의 화재안전망을 강화한다.
광복 80주년 기념…9월 30일까지 광복·기록 주제로 '글·그림·동영상' 공모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제18회 기록사랑 공모전'을 오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모전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기록을 통해 광복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많은 국민과 함께 광복 80주년을 경축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2차 추경예산 추진 사업…제로페이 가맹점 등록된 스포츠시설서 사용 가능 문화체육관광부가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1인당 최대 15만 원의 스포츠 상품권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70만 장을 배포한다며 31일 이같이 전했다.
버스 외 6인 이상 탄 9인승 승용차·12인승 승합차만 이용 가능 새치기 유턴·꼬리물기 등 5대 교통반칙 등 연말까지 계속 단속 경찰청은 31일 5대 교통반칙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성나들목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 버스전용차로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및 경기남부경찰청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방송·OTT 등 다양한 영상물 적용 가능한 계약서로 전면 개편 출연자 실연권 보호 등 근거 신설…'학폭' 출연자 배상책임 강화 배우·가수 등 방송 출연자들이 편집 과정에서 영상이 누락되더라도 출연료를 받을 수 있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1인 가구 생계급여 월 최대 82만 556원…"수급자 4만 명 증가 기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선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6.51% 오른 649만 4738원으로 결정됐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등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다자녀 가구·소상공인 등 지원…법인세 인상 등 세입기반 확충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나왔다.
31일부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 시행…최대 6개월 지정 정부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의 지원요건이나 지원수준 등을 더 많이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 상황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AI 활용한 '양방향' 계통 전력망…전남서 첫 실증 사업 "차세대 전력망으로 지역 에너지 분권화도 속도 낼 것"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력망 투자에 과감히 나서는 가운데, 우리도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으로 전력망 전환에 본격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