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5.08.29
내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올해보다 0.1%p↑
건강보험정책심의위, 2년 연속 동결했던 건보료율 1.48% 인상 9월부터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 2차 이상 투여에도 건보 적용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보다 1.48% 오른 7.19%로 결정됐다.
검색 중…
검색 중…
전체 자료 9,279건(522ms · hybrid)
정비·엔진부품 비용 각각 23%·19%↑…경년항공기 교체 전년 대비 55%↓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내 항공업계 안전투자 규모가 전년보다 3324억 원(5.7%) 증가한 6조 1769억 원이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한항공 항공기 위로 이륙하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 2년 연속 동결했던 건보료율 1.48% 인상 9월부터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 2차 이상 투여에도 건보 적용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보다 1.48% 오른 7.19%로 결정됐다.
여가부, 2026년 예산안 1조 9866억 원…올해 대비 11.8% 증가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강화…성착취 피해청소년 월 50만 원 지원 정부가 내년 아이돌봄 정부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로 완화하고, 돌봄수당 인상 및 야간긴급돌봄·유아돌봄 수당 신설 등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국무회의 '2026년도 예산안' 의결…AI·R&D·지방에 집중 투자 연구개발 예산 35조 3000억 원…역대 최대 규모 19.3% 증액 지역전략산업·거점국립대 지원…국민안전 5조 8000억 원 투입
해수부, '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 추진 오는 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소형 어선에서도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해양경찰청,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수협중앙회 등 어선안전 관련 기관들과 '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유공자 중 400가구 대상…현관·냉장고 문열림 센서로 안부 확인 국가보훈부는 고령·독거 국가유공자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400명의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안부확인 서비스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개요도.(출처=국가보훈부 보도자료)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 종합대책 발표…24시간 통합대응단 신설 악성앱 3중 차단…휴대폰 불법 개통 반복 땐 통신사 등록취소·영업정지 정부가 내달 중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신설한다.
29일부터 PC·휴대폰·태블릿 등으로 신고…9월 말까지 시범운영 후 보완 앞으로 모든 국민이 산재 위험상황을 발견하거나 노동자가 안전조치 없이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해야만 하는 경우 직접 알리고 대처를 요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9일부터 국민 누구나 사업장의 산재 위험상황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빈집 철거 후 토지 재산세 50% 감면 인구감소지역 창업·사업장 신설 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연장 등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에서 이뤄지는 경제활동, 주택구입, 출산·육아 등에 대한 세제 감면혜택을 확대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경북대·경희대·국민대·숙명여대·아주대·중앙대…올해 35개교 5만 명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올해 참여대학 6개을 추가 선정하고 내달부터 지원에 착수한다고 28일 전했다. 올해 참여대학은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국민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아주대학교, 중앙대학교이다.
경영계·노동계 의견 상시 수렴…원·하청 교섭 지원 및 교섭방해행위 모니터링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안착을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이하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의 현장 적용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2027년 8월까지 2년 간…긴급경영안정자금·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우대 대출 부담 완화 위한 이차보전,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한 맞춤형 지원 등 추가 세계적인 공급 과잉 및 무역 환경 불확실성으로 석유화학 및 철강 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는 서산시와 포항시를 각각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위기 극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첫 현장 투자설명회 '동남권 웰컴 투 팁스' 행사 개최 충청권·호남권·대경권·통합 본선 등 지역별 개최 예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 기회를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현장 투자설명회에 적극 나선다.
매입상한가 기준도 감정평가액의 83%→90%로 상향…9월 1일부터 신청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매입 물량을 8000호까지 늘리고 매입상한 기준을 감정평가액의 83%에서 90%로 올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이같은 내용으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2차 매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사업 재편, 기능 재정립, 재무·경영 혁신 등 LH 개혁 본격화 아이디어 공모·자문단 운영 등 국민 눈높이 맞는 개혁안 마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구조와 역할 재편의 밑그림을 그릴 'LH 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투자연계형 기술확보지원사업' 등 해외 M&A 지원…공정용 램프 기술 확보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투자연계형 기술확보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장비기업의 대만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인 아사히 램프(ASAHI LAMP)사 인수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수 규모는 약 108억 원이다.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 3815명 발생…전년 대비 1.26배 33.3℃ 이상 구간서 1도 오를 때마다 51명씩 급격히 증가 지난 21일 기준 온열질환자는 381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6배 많았으며, 폭염이 가장 심했던 2018년 다음으로 많았다.
중기부, 소상공인 회복 간담회 개최…채무조정 개선방안 발표 정부가 장기 연체채권 중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소상공인 정책자금 특수채권의 시효연장을 중단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돕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노용석 차관 주재로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네 번째 간담회를 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에 관한 금융 안전망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현장의…
이재명 정부,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 투자…19.3%↑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 실현하는 투자시스템으로 대전환 이재명 정부의 첫 연구개발(R&D)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편성돼 무너진 연구생태계를 완전 복원하고 '진짜 성장' 실현에 집중 투자한다.
8월 24일부터 연말까지 특별재난지역 49곳 대상 주 단위 환급 방식 도입…피해지역 소비 촉진 기대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49곳의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의 최대 20%를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