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5.09.22
청년을 든든하게! 교육분야 청년정책
■ 학비 부담은 줄이고 교육 기회는 넓히고! · 국가장학금 확대 연간 지원단가 1~8구간 대상 10~40만 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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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 발표 복지 대상 전면 확대…일자리·창업·훈련·심리상담 통합 지원 최대 12% 청년미래적금 도입…재직 인센티브 720만 원 지원
■ 학비 부담은 줄이고 교육 기회는 넓히고! · 국가장학금 확대 연간 지원단가 1~8구간 대상 10~40만 원 인상
전남 무안군·함평군 관할 총 6개 읍·면…복구비 일부 국비로 추가 지원 정부는 지난 8월 3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전라남도 무안군·함평군의 관할 읍·면을 대통령 재가를 받아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되어 재정부담을 덜게 된다.
새 정부 국정과제 중 소관 과제 추진…필수의료기기도 체계적 지원 식중독 원인균·의심식품 추정 AI시스템 도입…급식관리 체계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는의료현장에 필수 의료제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필수의약품 공공생산 체계'를 구축하고필수의료기기 지원을 체계화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강력 조치" 긴급지시 부산 앞바다 어선 침몰 "인명 구조 최우선…국방부도 협조" "구글 지도 독도박물관 표시 오류 시정 강력 요청" 지시도
'게임체인저' 탠덤셀 상용화 조기 추진 등 신사업 발굴·기획 착수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5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태양광 R&D 기획단'을 출범하고 태양광 R&D 신규사업 기획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늑장 신고 처분 강화…해킹 정황 확보시 신고 없어도 정부 직접 조사 금융권 보안 실태 밀도 있게 점검…최고정보보안책임자의 권한 강화 정부는 최근 통신사, 금융사의 잇따른 해킹사고와 관련해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음을 밝히고 범부처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5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개최…선제적 수급 관리체계 방안 모색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수급 대응 기반을 넓혀 수급관리 전반의 대응력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관계부처와 생산자, 소비자, 학계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제5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했다.
4개 부령 17개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서식 개정…19일 일부개정안 공포 법제처는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1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개별 법령상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 제기 기간 등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한우 공급 2배 늘려 오늘부터 최대 50% 할인 돼지고기 1.3배 확대 공급…사과·배 등 실속형 선물세트 15만 개 판매 정부가 다가오는 추석의 물가 안정을 위해 19일부터 본격적인 공급 확대와 할인 행사에 돌입한다.
10월 26일까지 국민 누구나 참여…수상작, 대통령실·행정복지센터 등에 게시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행정복지센터에 게시될 국가비전과 국정목표 디자인을 국민과 함께 완성할 수 있도록 공모전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새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내가 알리는 모두의 국정과제, 영상·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모바일 행복이음'에 전자서명 기능 도입…민원 편의성 및 행정 효율 향상 기대 앞으로는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등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가정이나 경로당, 무료급식소 등 현장에서 만나는 공무원이 소지한 태블릿으로 통해 모바일 행복이음에서 신청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완료만 하면 된다.
세계관세기구, 라디오 유닛 품목 분류 한국기업 입장 채택 세계관세기구(WCO)가 8000억 원 상당의 관세와 맞물린 품목 분류 분쟁에서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외교부는 한국 기업의 해외 관계사가 인도에 수출한 기지국용 라디오 유닛(Radio Unit, RU)에 대해 인도 정부가 품목을 다르게 분류해 8000억 원 상당의 관세 등을 부과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18일…
9.18.(목) 조선일보, "청년 고용 정책 3000여개, 예산만 축냈다" 기사 관련 설명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강석원(k●●●●●●●●●@korea.kr)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총 4000억 원 규모의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타 신청…13개 과제 담아 정부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에 대한 선제적인 R&D 투자를 바탕으로 기술 주도 성장 기반 마련에 나선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기상청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4000억 원 규모의 국가연구개발사업(R&D)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15일밝혔다.
AI 대전환 첫 릴레이 현장 간담회 개최…선도 프로젝트 본격 추진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2030년 휴머노이드 3대 강국 도약 정부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AI 대전환 선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함과 동시에 현장과 적극 소통하기 위해 첫 번째로 AI 로봇·자동차 분야 간담회를 개최했다.
상원의원들, 유사 사례 방지 위한 '한미 워킹그룹 신설' 등 환영 "비자 제도 뒷받침 못해…의회 입법 등 제도적 지원 모색할 것"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계기에 10일~11일(현지시간) 토드 영· 빌 해거티(이상 공화), 앤디 킴(민주) 등 미 연방의회 상원의원들을 각각 면담하고, 최근 조지아주 우리 국민 구금 상황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방안…
재난특교세 19억 원 교부에 이어 추가 교부…총 34억 원 재난특교세 지원 행정안전부는 가뭄으로 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이하 '재난특교세') 1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강릉 지역의 용수 확보 대책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피해 예방 위해 소액결제 한도 축소 및 서비스 차단·해제…'환불' 등 미끼 문자도 조심 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티(KT) 소액결제 피해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대응 요령을 안내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소액결제 사고와 유사한 피해가 의심될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 고객센터와 T월드, 마이케이티, 당신의 U+ 등 이동통신사업자 전용 앱으로 소액결제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 발표…소득 선별 절차 거쳐 대상자 선정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등 '고액자산가' 제외 군 장병은 복무지 인근서 사용 가능…로컬직매장·지역생협 등 사용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