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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길도 등에 지하수저류댐 설치해 물 공급, 가뭄 해결에 도움 환경부는 올해부터 전국의 상습 물 부족 지역 10곳을 대상으로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을 확대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대상지 10곳은 통영시 욕지면(욕지도), 옹진군 덕적면(덕적도, 소야도), 양평군 양동면, 강릉시 연곡면, 영동군 상촌면, 청양군 남양면, 영덕군 영해면, 보령시 주산면, 완도군…
졸업학점의 최대 4분의 1까지 인정…고려대·KDI 등도 도입 검토 중 국가공무원의 직무경력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한양대와 한양사이버대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직무 전문성을 갖춘 국가공무원 양성과 일·학습 병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올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달 1일까지 모집…대학·지역·청년 창업기업 우대,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올해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750개사(팀)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올해 창업중심대학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 수립…건강하고 편안한 빛 환경 조성 빛공해, 물리적 밝기에서 체감도 기준으로…눈부심 등 시각적 불편 반영 정부가 빛공해 사전 예방 체계 강화를 위해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에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 대상 및 심사 항목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를 마련하는 등 지자체의 제도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28만 5000명↑…15세 이상 고용률 62.6%↑ 지난해 12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28만 5000명 늘면서 동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수는 32만 7000명에 달했고 고용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중기부,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 발표 중소기업 정책자금 5조 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 7000억 원 등 유망 기업의 혁신성장 중점 지원, 촘촘한 금융안전망 구축 올해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5조 원과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3조 7000억 원이 지원된다.
세종·속초·순천 등 13곳 선정…예비사업 등 거쳐 내년 말 최종 지정 약 1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3000명 일자리 창출 효과 등 기대 정부가 2025년부터 3년 동안 총 2600억 원을 투입해 문화로 지역의 삶을 바꾸는 ‘문화도시’를 조성한다.
3년 이상 연속 S등급 국가공무원 성과급 최대 50% 추가…5급 최대 1166만 원 실근무 1년 저연차 공무원도 우수한 성과 내면 1호봉 특별승급 가능 앞으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추가 지급, 특별승급 부여 등 인사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전망이다.
교육부·여가부·전국 교육청에 제도개선 권고…“교육시간도 명시하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필수교육에도 추가 필요…전문강사 교육 확대 국민권익위원회가 학생건강증진 분야 일반지침을 개정해 학교에서 음주·흡연 등과 별도로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간을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해양치유센터 몸과 마음이 지침에 사로잡혔을 때야 비로소 ‘쉼’을 고려한다. 벅찬 일상에서 과감히 벗어나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용기가 필요한 때다.
한국소비자원, 바디로션 10개 제품 시험·평가 결과 공개 보습력 차이나지만 사용감은 비슷, 100mL당 가격차 최대 2.5배 10개 브랜드의 바디로션을 시험·평가한 결과, 보습력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사용감은 차이가 크지 않았다. 또한, 중금속, 보존제 등은 안전기준을 충족했으며, 제품 100mL당 가격은 최대 2.5배 정도 차이가 있었다.
녹조 종합대책 이행 강화 및 강우량 1.4배 이상 증가 영향 환경부는 올해 여름철부터 11월 말까지 조류경보일 수를 바탕으로 전국의 녹조 발생 상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녹조 발생량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낙동강 야적퇴비 81% 수거와 녹조제거선 운영 등 녹조 종합대책 이행 강화와 전년 대비 강우량이 1.4배 이상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가계금융복지조사’ 발표…임대보증금 증가로 가구 평균 부채는 0.2%↑ 2023년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이 3.7% 감소한 가운데, 금융자산은 증가세를 유지했고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라 실물자산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측면에서 금융부채는 감소했으나 임대보증금이 증가하며 가구 평균 부채는 0.2% 증가했다.
교육부,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교육부가 내년 교육급여를 올해 대비 약 11% 인상하는 등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교육급여 보장 수준을 확대 지원한다. 교육부는 4일부터 26일까지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0월 생산 1.6%·소비 0.8%·투자 3.3%↓…“민생 안정에 총력” 지난달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가 석 달 만에 일제히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은 42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고 반도체 생산 역시 8개월 만에 가장 크게 감소했다.
수문·소수력발전 시설 정비 사업 점검…운영에 필요한 장비 교체 예정 환경부가 세종보 정상화 사업을 2024년 상반기 내에 완료할 방침이다. 세종보가 정상화되면 연간 약 77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인 약 9300MWh가 소수력발전으로 생산된다.
국토부·세종시 등 5개 기관,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 도입 업무협력 체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진입 운전자에 보행자 위치정보 등 분석해 충돌위험 경고 국토교통부가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C-ITS) 도입을 추진한다.
취업자수, 석달째 증가폭 확대…실업률은 2.1%로 역대 최저 지난달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인 63.3%를 기록했다. 취업자수도 지난해보다 34만 6000명이 증가해 3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됐다.
국민권익위, 청년 수험생 경제적·시간적 부담 완화 위해 제도개선 권고 앞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도 토익, 토플,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국가전문자격 개별법률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에 등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부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 발표…주 52시간제 상당 부분 정착 제조업·건설업, 생산직 등에선 연장근로 관리단위 개편 필요 의견 높아 개편 대상 업종·직종 안전장치 마련…‘공짜야근’ 근절에 행정역량 집중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