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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3일부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경기도 가평군과 강원도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지정 하기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국가보조사업 신규 반영, 국가보조금 보조율 상향(50~70% → 70~80%) 적용, 보통교부세…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어려운 여건 속 응급의료체계 안정적 유지 코로나19 협력병원 재가동…내달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곳 신규 지정 정부는 겨울철 환자 증가에 대비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4곳인 거점지역센터를 이달 중 10곳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충남·수도권 60분 시대…평택~부여 간 91분→65분, 26분 단축 서해대교, 천안·안성 분기점 정체 완화 기대…서해안 경제 활력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 구간이 오는 10일 낮 12시 정각부터 개통해 평택시 포승읍에서 부여군 규암면까지 주행시간이 91분에서 65분으로 26분 단축된다.
경기도 화성시에…레벨 4 이상 자율주행 연계 실증·상용화 지원 테스트베드 국내 최대 규모의 자율주행 리빙랩이 경기 화성에서 첫 삽을 뜬다. 오는 2026년 3월까지 구축 예정인 자율주행 리빙랩은 자율주행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첨단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예정이다.
2026년 착공, 고양시청역~새절역 정거장 8곳 신설…20분대 출퇴근 고양시청역부터 새절역까지 정거장 8곳을 잇는 광역철도가 오는 2031년 개통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3일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5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AI서울정상회의’ 후속조치 AI 안전분야 기술·인력 육성 등…산·학·연 기관 24곳 업무협약 체결 ‘인공지능(AI)안전연구소’가 문을 열어 AI안전 분야의 경쟁력 있는 기술·인력을 육성하고 과학적 연구데이터에 근거한 AI안전 관련정책의 개발·선진화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판교 글로벌 R&D센터에서 ‘AI안전연구소’ 개소식을 열었다.
겨울철 49% 발생…안익힌 어패류에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우려 어린이집 등에서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생활환경 소독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 발생이 증가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익혀 먹기, 손 씻기 등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금융 애로 직접 청취 및 해소…광주·경남 등 권역별 순회 방문 기술은 있으나 자금 부족으로 신규투자를 망설이는 소부장 기업을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이 힘을 합쳤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충청북도는 20일 충북 소부장 특화단지에서 바이오, 이차전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등 150여 명이 참여, ‘소부장 특화단지 금융 카라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 또는 소유권 바뀐 차 적용 대상 소방청, 차량용 소화기 증정 ‘씽크 세이프 안전 이동 캠페인’ 진행 내달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기된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날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바뀌어 등록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각 1000만원 이상 1만 274명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등 위택스·자치단체 누리집 등 확인 가능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만 274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청, 비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대폭 강화 마약·스토킹범죄·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별도 징계기준 신설 앞으로 경찰관이 술자리에 차를 가지고 갔다가 음주운전을 하면 곧바로 경찰에서 퇴출하고 음주운전 차를 함께 타기만 해도 방조 행위로 무거운 징계를 받아야 한다.
무면허 의료행위, 의사·간호사 인원·근무시간 등 허위 제출 적발 11월 21일까지 의료 분야 불법행위와 부정수급에 많은 제보 요청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의료 분야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의 공공재정의 누수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정책,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①국토교통부 청년출산가구 주거지원 강화, 1기 신도시 재정비, GB해제로 연 공간의 혁신 K-패스·GTX 개통·수도권역별 교통대책 마련 등으로 이끈 대중 교통의 혁신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일상과 삶의 기반인 국토와 교통 분야를 책임지고 있으며 모든 경제활동의 최심층 기반인 시간과 공간을 디자인하는 부처다.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챌린지 등 진행 국제기구·지자체 공동캠페인도…여성폭력 방지 정책 관련 토론회 개최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오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이해 “우리의 관심으로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상”이라는 주제로 대국민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3년 연속 참석…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 강조 “저는 대한민국이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새마을 정신으로 다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뒷받침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4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취임 첫해부터 3년 연속 참석해 전국 회원들을 격려하고 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내년 3월까지 수렵인·포획 도구 등 바이러스 검사…질병 확산 방지 환경부, ‘겨울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저지 대책’ 추진 정부가 경북지역 등을 대상으로 멧돼지 포획·수색 자원을 집중 투입해 겨울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저지한다.
11월 2일 정식 운행…충남~수도권 서부지역 1시간대 연결 서해안 항만~내륙 잇는 화물 철도망의 기능까지 한층 높여 서해선(홍성~서화성)과 장항선(신창~홍성), 포승-평택선(안중~평택) 등 3개 노선이 동시 개통되면서 서해안 철도 교통시대가 열리게 됐다. 서해안 항만과 내륙을 잇는 화물 철도망의 기능까지 한층 높여 서해안 권역의 성장을 촉진할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배드민턴협 조사 최종 결과 발표…훈련 때 개인 트레이너 참여 허용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결과를 최종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련한 개선 과제를 5개 분야, 26개 사안으로 구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10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사무검사 및 보조사업 수행점검 결과를 브리핑하고…
작년 역대 대통령 최초 참석에 이어, 2년 연속 소상공인대회 참석 2025년 소상공인 전용 예산 역대 최고인 5조 9000억 원 편성 영세 소상공인에 전기료 추가 지원…내년 68만 명에 배달비 지원 “오늘날 산업국가에서는 여러분과 같은 자영·소상공인이 바로 국가의 근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오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했다.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민간기업도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의무공개 배우자 유·사산휴가 3일 신설…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그동안 임신 초기에 유·사산하는 경우 5일간 부여한 ‘유·사산 휴가’를 충분한 건강 회복을 위해 10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