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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3일 서울신문 <정규·비정규직 임금격차 최대…꿈쩍도 않는 노동개혁>, 국민일보 <주4.5일제보다 급증하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먼저다>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시간제를 제외한 비정규직의 상대적 임금 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면서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 설명]
APEC 정상회의 때 보문단지 일원 2개 노선 운영…행사 후 일반운행 재개 한국형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 보문단지에서 세계인들의 발이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APEC 정상회의 동안 행사를 개최하는 경주 보문단지 일원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22일 전했다.
범정부 산불진화 통합훈련 시행…새 정부 대응 체계 점검 관계부처 합동 '산불 종합대책' 마련…"가용자원 총동원"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0월 20일~12월 15일)을 맞아 22일 범정부 산불진화 통합훈련이 실시됐다.
공공·금융·통신 등 1600여 개 IT 시스템 보안 취약점 즉시 점검 징벌적 과징금 도입…정보보호 등급제, CEO 책임 강화 등 추진 정부는 해킹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금융·통신 등 1600여 개 정보기술(IT)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정부 조사권한 강화와 소비자 중심의 사고 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정책금융 지방공급 비중에 목표제 신설…40→45%, 25조 원 ↑ 정책금융기관 지방 우대조건 확대…민간은행도 예대율 등 개선 정부가 현재 40%인 정책금융의 지방공급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높이고 공급액을 25조 원 늘린 120조 원으로 확대한다.
오마카세·파인다이닝 등은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분류…예약보증금도 상향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마련…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행정예고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이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식당들은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분류되고, 적용되는 예약보증금 상한과 최대 위약금이 일반음식점보다 상향된다.
솔거미술관, 신라 문화·미학 바탕 '지속가능한 내일' 재해석 우양미술관, 고 백남준 작가 '기술-예술-인간 관계성' 탐구 문화체육관광부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이펙) 정상회의'를 맞아 한국 미술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특별전을 선보인다.
농식품모태펀드 투자대상에 농촌 정비사업 신규 포함 민간 자본 유입 활성화로 농촌 정주 여건 개선 등 기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모태펀드의 투자 대상을 확대해 농촌 빈집과 노후 건축물 정비사업 등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5개 보험사 먼저, 23일부터 개별 안내…내년 1월 2일까지 모든 생보사서 출시 이달 30일부터 5개 보험사(삼성, 한화, 교보, 신한라이프, KB라이프)에서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출시를 앞두고 22일 점검회의를 열어 출시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 22일 관계기관 회의…연내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안 마련 공공주택 사업자, 추가 후보지 발굴…청년·신혼부부 등 공급 계획 정부가 노후 공공청사 부지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한다.
모태펀드 600억 원 포함, 포스코·경상북도·포항시 등 참여 향후 모펀드 출자 통해 총 2000억 원 규모 벤처펀드로 확대 대기업이 처음으로 참여한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가 1011억 원 규모로 결성돼 본격 운영에 착수한다.
이달 24일부터 11월 2일까지…"안전관리에 총력, 현장 질서유지 적극 협조를" 행정안전부가 올해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인파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에 오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를 핼러윈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전국 29개 지역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15~16일 'APEC 2025 글로벌 인플루언서 팸투어' 진행 팔로워 6000만~1억 명까지, 세계적 영향력 가진 4개 팀 참여 "전통과 현대 공존의 도시…K-문화 매력, 전 세계 알리고 싶어"
배터리·전기설비 중심 정밀 진단…국정자원 화재 유사 사고 재발 방지 소방청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같은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전국 데이터센터 178곳을 대상으로 특별소방검사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검사는 공공 및 민간 데이터센터의 화재안전 수준을 정밀 점검하고, 대형 재난으로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체계적 대응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한다.
문체부, '국민 참여 응원 이어가기 주간' 운영…응원 댓글 행사도 방송·연예·체육 등 분야 유명인 30여 명이 영상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이펙)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하고 국민 참여 응원 댓글 행사도 펼쳐 응원 열기를 이어간다.
제46회 국무회의 주재…"가용한 정책 수단 집중 투입, 투기 수요 억제" "생산적 금융 전환 추세 더 굳건히 뿌리내리려면 사회 전체 인식 바꿔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투기를 겨냥해 "가용한 정책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원 등 기반시설 신설·변경 계획 제출 때도 가로구역 인정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 때 사업시행자로 지정
수능 당일 출근시간 오전 10시 이후로…3교시 듣기평가 때 군사훈련 등 중단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열리는 11월 13일에는 시험장 200m 전방부터 차량 출입이 통제된다. 이에 이날 자차를 이용하는 수험생은 시험장 200m 전방에서 내려 걸어가야 하는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청년들 3년 만에 첫 결실 만기해지 청년에 기초자산관리, 자산운용 등 금융교육 제공 지난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 3년 간 꾸준히 적립한 청년 3만 3000명이 자신의 저축금과 이자는 물론 최대 108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게 됐다.
첫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적극행정 포상·인사상 우대 등 보상 정부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추진하는 한편,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연말까지 범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나선다. 또한, 국정과제 등 정부 핵심사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국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한 사전예방적 점검을 활성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