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무부· 정책뉴스2025.10.28
내년 2월 '생계비계좌' 도입…'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법무부,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민생보호 강화…급여·보험금 등 압류금지 한도도 확대 내년 2월부터 전 국민이 1인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해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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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차질 없는 이전과 이주 직원 불편 최소화 강조…"해양수도권 조성 기점 되길" 국무조정실은 28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해양수산부 이전 예정지(IM빌딩)를 방문해 이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이전까지 2개월 남짓 남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 준비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이전 완료 때까지 최선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했다.
법무부,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민생보호 강화…급여·보험금 등 압류금지 한도도 확대 내년 2월부터 전 국민이 1인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해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상생소비복권 등 인센티브 제공 온·오프라인 대규모 할인전…교통·숙박·여행 등 문화상품 할인도 전국적인 소비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Korea Grand Festival)'이 28일 오후 개막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해수부, 김스낵·다시마부각칩 등 K-피쉬 선보이고 시식행사 농식품부도 호떡 등 디저트·수출용 할랄식품 90종 홍보 나서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K-푸드 트럭이 운영된다.
교육 현장서 자유롭게 활용 가능…총 65서체 88종 '안심폰트' 현장 제공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 현장에서 저작권 부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학교 안심폰트' 21서체 21종을 신규 보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학교 안심폰트는 이용 목적 및 대상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특히 학교에서는 교육 활동 및 자료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보다 폭넓게 다양한 서체를…
출국심사대·탑승게이트 연계 국민 대상 현장 안내 출국단계부터 취업사기·인신매매 등 피해 예방 강화 법무부가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시행중인 '출국단계 취업사기 예방 안내' 조치를 27일부터 라오스와 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까지 확대했다.
처음으로 정부대표 참석…국무총리·국회의장, 정당·종교·시민 등 2000여 명 오전 10시 29분부터 서울 전역 1분간 추모사이렌…"함께 묵념해 주시기를"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 '10.29이태원참사 3주기'를 맞아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3주기 기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기준 84억 8000만 달러…9년 연속 증가에 이어 올해 다시 최고치 관세청은 올해 9월 누계 기준 'K-푸드'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8.9% 증가한 84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동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K-푸드 수출이 늘어나기 시작한 2016년부터 전년도까지 9년 연속 증가한 데 이어 올해 또 다시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기재부, 최근 경제동향 관련 설명자료 배포 민간소비는 소비쿠폰 등 영향 3년 만에 최대 폭 증가 미 관세에도 수출 선방…증시 호황도 경제 반등 기여
'지역번호 + 120', '1330번' 연계 운영…현장 확인 후 제재 등 조치 앞으로 관광지도와 안내 책자 등에 부착된 정보무늬(이하 QR코드)를 통해 '바가지요금'을 바로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관광객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더욱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QR코드 기반의 간편 신고 방식을 도입하고, 지자체별로 분산된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도 정비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 28일부터 참여 지자체·의료기관 공모 의료취약지역 중심 도입…협업 인센티브 신설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까지 확대된다.
지난 17일 '유행주의보' 발령…본격 유행 전 접종 완료 당부 생후 6개월~13세·임신부·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접종 시행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난해보다 약 두 달 빠르게 시작되면서 정부가 예방접종을 서둘러 받을 것을 당부했다.
지난 3월 영남지역 초대형 산불 피해 지원 법적 기반 마련 임업 복구·생계비·직불금 등 피해 주민 맞춤형 지원 추진 정부가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의 주민 구제와 지역 복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 안와르 이브라함 총리와 정상회담 방산 MOU도 체결 방산 분야 양국 협력 강화 기대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갖고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된 것을 환영했다.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 추가 개방 디지털, 청정에너지, 바이오 등 미래지향적 분야 협력 토대 마련 우리나라가 아세안 국가 중 3위 교역국인 말레이시아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확대와 미래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한·미 장관 취임 후 첫 공식 대면회담…대북정책 공조 등 논의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과 미국 피트 헤그세스(Pete B. Hegseth) 전쟁부 장관이 다음 달 4일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훈 마넷 총리와 취임 후 첫 양자회담 전담반 내 한국 경찰 파견 규모·운영 방식 빠른 시일 확정 이재명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27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인 사건을 전담하는 '한-캄보디아 공동 태스크포스(TF)' 명칭의 코리아전담반을 11월부터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국방기술 협력 및 공동 연구개발 등 추진…'K-방산 글로벌 4강 도약' 가속도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가 방산협력 MOU를 체결해 국방기술 분야 협력 및 공동 연구개발(R&D) 추진과 군수물자 공동 생산 등 방산협력의 새 시대를 연다. 방위사업청은 27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석종건 방사청장과 말레이시아 모하메드 칼레드 노르딘(Mohamed Khaled…
국정과제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 일환 추진 전문의·전공의 대상 배상보험료 최대 75% 지원 국가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한다.
28~31일까지 'APEC CEO 서밋'…AI·기후변화 해법 모색 부대행사 6개 퓨처-테크 포럼 열어 K-산업 청사진 선보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을 맞아 전 세계 1700명의 글로벌 기업인이 참여해 AI·디지털, 지역경제통합, 지속가능성, 금융·투자, 바이오·헬스 등을 논의하는 장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