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5.10.29
한미, 관세협상 타결…자동차관세 15%·현금투자 연 200억 달러 상한
"2000억 달러의 투자를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투자" 한국 자동차 관세 20%→15%…의약품·목재, 최혜국 대우 반도체도 경쟁국인 대만에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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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경주서 양국 정상회담…핵추진 재래식 잠수함 도입 문제 논의 이 대통령, 비핵화 추진 의지 설명…트럼프 "한미동맹 억지력 향상" 양국 NSC 조선협력협의체 출범시키기로…트럼프, 제조업 투자 요청
"2000억 달러의 투자를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투자" 한국 자동차 관세 20%→15%…의약품·목재, 최혜국 대우 반도체도 경쟁국인 대만에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 적용
이태원 참사 3주기 영상 추모사…"그날, 국가는 없었다"며 유가족에 사과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모두가 안전한 나라 반드시 만들겠다" 약속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다시는 국가의 방임과 부재로 인해 억울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1735개 은행·저축은행약관 심사 결과 여신전문금융 등도 연내 시정 요청 예정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등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약관 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 대거 시정된다.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대책 점검회의' 개최…현장 상황관리 계획 집중 논의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의 '핼러윈 데이' 대비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최종 점검하고자 윤호중 행안부 장관 주재로 21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핼러윈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대책 점검회의'를 29일 개최했다.
공정위,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과 안전관리 의무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긴 원청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대폭 상향한다.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 명칭으로…"근현대사 역사적·정치사적 가치 커" 국가유산청은 한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공간으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3년부터 거주했던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소재한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양국, 기술번영 MOU 체결…APEC 정상회의 주간 '한미 정상회담' 성과 AI로 기술·산업 발전 가속…바이오·양자·우주탐사 등 핵심기술 협력 강화 한국과 미국 양국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기술·산업 분야의 발전을 가속하고 차세대 통신, 제약·바이오기술 공급망, 양자 혁신, 우주 탐사 등 핵심기술 분야의 실행 방안에 대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미 대통령 중 처음으로 무궁화대훈장 수훈 이 대통령, 한반도 '피스메이커' 역할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서훈했다.
APEC 계기 '글로벌 기업 투자 파트너십' 개최 아마존 "국내 클라우드 인프라 확충에 50억 달러 이상 투자" 르노 "기존 생산라인, 전기차 신차 생산설비로 전환 투자"
금융위,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 출범식 전 금융사, 보이스피싱 90개 정보 실시간 공유 및 활용 국제 사기조직 등 신속차단…신종범죄 대응 강화 기대
부동산 PF 대출 보증 한도도 총사업비의 50%→70%로 높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건설 보증 규모를 연 86조 원에서 100조 원으로 확대하고, PF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높여 최대 47만 6000호 규모의 정비사업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역량 강화…제설제 구입·한파 쉼터 운영 등에 사용 행정안전부는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이하 재난특교세) 150억 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재난특교세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제설제 구입, 제설장비 보강, 한파 쉼터 운영 및 저감시설 설치, 홍보대책 등에 사용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12월 행안부 누리집서 공개 정부가 지방정부별로 제각각인 금고 이자율을 법령으로 규정해 공개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정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 금고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첫 테마로 11월 4일까지 '초소형 건설현장의 추락 예방' 불시·중점 점검 고용노동부는 산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시기별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점검주간'을 매월 2회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집중점검주간'은 산업재해 발생 특성과 시기적 요인 등을 반영한 테마를 선정해 1주일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바, 첫 회차로 29일부터 오는 11월 4일까지…
사망원인 4위 '뇌졸중', 조기증상 인지율 59.2%로 낮아 금연·절주, 스트레스 조절 등 예방관리 '9대 생활수칙' 강조 우리나라 사망원인 4위인 뇌졸중의 조기 증상인 한쪽 얼굴·팔·다리 마비 등의 인지율이 6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 AWS 맷 가먼 CEO 접견…인천·경기 7조 추가 투자 글로벌기업 대표들 "한국은 글로벌 사업전략의 핵심 허브"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을 계기로 방한한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31일 정상회의 갈라 만찬 공연…주제 '나비의 여정', 메시지 '희망'·'번영' "한국 전통과 첨단기술 만나 과거·현재·미래 잇는 무대 선보여…많관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25 KOREA' 여정이 시작됐다.
경주 APEC CEO서밋 특별연설…"위기 상황일수록 APEC 역할 중요" "이번 정상회의서 AI 이니셔티브 제안…청년 인재 육성에도 힘쓸 것"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역내 신뢰와 협력의 연결고리를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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