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4.07.04
서울 지하에 거대한 ‘물그릇’ 수영장 160개 크기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한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일대 상습 침수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준공된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모식도. 국내 최초의 대심도 터널형 지하 저류시설이다. 사진 양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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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신월동 일대 상습 침수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준공된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모식도. 국내 최초의 대심도 터널형 지하 저류시설이다. 사진 양천구청
사회관계장관회의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 논의…조기발견 체계 구축 디지털 교육 규범 수립,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 계획 등도 논의 정부가 경계선지능인 삶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최초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달 1일부터 시행…아동·임산부·중증질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이달 1일부터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해 이용한 경우 초과된 이후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90%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해 이날부터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 조정해 차등적용한다고 밝혔다.
당산역 환승센터 운영…올림픽대로 개화IC 병목구간 도로확장 추진 광역버스 준공영제 2개 노선 개통…29일부터 김포~당산 운행 오는 9월까지 김포골드라인 열차 5편성 증차가 확정됨에 따라 배차간격이 3분에서 2분 30초로 줄어들어 2000명 규모의 수송능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재무장관회의 개최…투자증진 필요 공감, G20 등 국제무대 공조 강화 한국과 일본은 양국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로 하고 양국 간 투자 증진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또한, 저출생, 기업가치 제고 등 공통의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G20, G7, 아세안+3 등 국제무대에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과기부, XaaS 선도 프로젝트 5개 지원과제 사업 착수…76억원 투입 스마트병원 서비스 로봇·기후 리스크 분석 등 기획·개발 과제 25건 지원 정부가 로봇·의료, 기후·ESG, 교통·물류, 시설안전, 고객서비스 분야의 디지털 서비스화(XaaS) 촉진을 위한 비즈니스 개발 지원에 나선다.
14일부터 이틀간 서울숲에서…토크콘서트, 공연, 이벤트 등 진행 행안부, 청년마을 지정 및 전문가 컨설팅·사업비, 공유주거 등 추진 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 동안 서울시 서울숲 가족마당에서 ‘2024년 청년마을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전통문화대 전통문화교육원, ‘아름다운 후원, 아름다운 문양 이야기’ 운영 10일 오전 10시부터 17일 오후 11시까지 회당 25명씩 선착순 신청 창덕궁 후원을 직접 거닐며 국가유산을 체험하고 폭넓은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제37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유산” 민주화운동기념관 개관…“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소중함 되새기는 공간”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6·10 민주항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으며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의 토대를 다질 수 있었다”고 의미를 되새겼다.
스타벅스 커피박 트레이, 삼성전자 아이씨 트레이에 확인서 발급 ‘순환자원사용제품, 환경부’ 표시…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토록 요청 정부가 국내 최초로 순환자원사용제품 확인서를 발급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에스씨케이컴퍼니의 ‘스타벅스 커피박 트레이’와 삼성전자(주) 온양사업장의 ‘아이씨(IC) 트레이’를 순환자원사용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3일 밝혔다.
보철용·생업활동용 배기량 2000㏄ 이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등 보훈보상 대상자 등 8300여 명에게도 6월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를 50% 감면한다. 감면 대상 자동차는 보철용·생업활동용인 배기량 2000㏄ 이하,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와 250㏄ 이하 이륜차다.
환경부 적극행정 9건 의결…베스트원칙으로 개선한 정책 시행 앞으로 제과점이나 종교시설에서 초를 낱개로 판매 또는 제공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28일 초 소분 제공·증정 허용 등 적극행정 9건을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5.20~24)에서 서면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은평구 진관동에 연면적 1만 4993㎡ 총 4층 규모…2026년 개관 전시실, 야외 정원, 교육·체험 공간, 다목적강당, 수장고 들어서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추진 5년 만에 2026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한국문학의 과거, 현재, 미래 선보일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첫 삽을 떴다.
행안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개선 필요사항도 조치 예정 택시 지붕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광고를 송출하는 시범사업이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4일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해수부 등 관계부처 합동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 발표 ‘어촌형 기회발전 특구’ 도입…부산 북항·인천 내항 재개발로 해양관광 거점 조성 해양치유센터·반려해변 등 국민 바다쉼터 조성, 서핑·다이빙 등 해양레저거점 확대 정부가 어촌과 연안을 아우르는 ‘바다생활권’ 경제·생활 거점을 확산한다.
지난해 청소년 도박사범 전년비 2.3배↑…스마트폰 도박범죄 증가 우려 도박 소년범 검거 후 3개월간 매주 면담…학부모 대상 교육자료 제작·배포 경찰청은 지난해 형사입건된 도박혐의 소년범(14세 이상 19세 미만)은 171명으로, 이는 전년대비 2.3배 증가한 수치로 그중 대부분은 남자 청소년(92.4%)이었다고 3일 밝혔다.
명동 지역 회차경로 조정…가로변 정류장 신설 강남일대 역방향 운행…운행차로 전환 추진 정부가 명동, 강남에서의 광역버스 정류장 혼잡과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명동 방향 13개, 강남 방향 20개 광역버스 노선의 운행 경로를 조정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명동, 강남 등 서울 주요 도심의 도로와 버스 정류장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5월 가정의 달 집중 홍보기간으로…단계별·상황별 대응 위한 안내서 제작 정부는 5월 가정의 달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신종수법과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관계기관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한다. 최근 학생·청년층에 대한 피해 증가를 비롯해 중년층을 겨냥한 ‘자녀 사칭’ 수법의 메신저 피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보훈부,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발표 학교 교육자료 지원…독립운동 상징공간, 체험의 장으로 조성 정부가 무장, 외교, 교육·문화 등 다양한 독립운동에 대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학교교육, 상징공간 조성 등을 통해 독립운동의 유산을 계승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인사처, 공무원총조사 2023년도 결과 공개 ‘공무원 보람’ 21.3%…소방직 64.3%로 가장 높아 우리나라 공무원은 평균 42.2세이며 재직연수는 14.2년으로 나타났다. 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은 51.6%로, 그중 남성이 32.8%, 여성은 77.1%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