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5.01.16
설 연휴 비상응급의료 가동…고위험 산모·신생아 대응 핫라인 구축
22일부터 2월 5일까지 '설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문 여는 병원 최대 확보 발열클리닉·호흡기질환 협력병원 운영…응급실, 호흡기질환 외 환자 집중토록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 유지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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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2월 5일까지 '설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문 여는 병원 최대 확보 발열클리닉·호흡기질환 협력병원 운영…응급실, 호흡기질환 외 환자 집중토록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 유지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 추진…의료공백 최소화·사회 취약계층 보호 등 행정안전부는 오는 24일부터 2월 2일까지를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 2025년 업무계획 발표…고교 내신 체제 9등급→5등급으로 개편 정부가 올해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교실환경을 조성해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한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로 확대하고,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도 기존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해 지원 대상은 100만 명에서 약 150만 명으로 50만 명 더 늘어난다.
산업부 2025년 업무계획…산업 AX·바이오 등 신산업 생태계 강화 물류비·해외인증·판로개척 등 ‘수출애로 해소 3종 세트’ 추진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무역보험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2조 원을 지원하는 한편, 물류비·해외인증·판로개척 등 ‘수출애로 해소 3종 세트’도 추진한다.
산업부,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 실시…기술애로 난이도별 단기·심화 기술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새해 첫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기술지원을 위해 올해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융합혁신지원단은 38개 공공연구기관 협의체로, 공공연이 보유한 기술·인력·장비 등을 활용해 국내 소부장 기업의 현장기술 애로를 해결하는 기술 멘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제19회 화재조사관 자격시험 결과 발표…평균 연령 35.9세 소방청은 ‘제19회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을 통해 204명의 화재조사 전문 소방공무원을 새롭게 배출했다고 2일 밝혔다. 화재조사관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원인 규명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소방공무원이다.
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경기 지역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보건복지부는 양질의 치매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 지역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과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 등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와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담 간호인력 등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료진을 갖춘…
시·도 20개소, 시·군·구 68개소(12.30일 기준)…지역 주민 출입·방문 용이한 곳 지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에 대한 국민적 애도와 추모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및 66개 시·군·구에 합동분향소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남 무안군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넋을 기리고 있다.
중기부 등 13개 부처와 88개 지자체 등 101개 기관, 429개 지원사업 추진 예정 정부와 지자체가 내년에 3조 3000억 원 규모의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1일 3조 2940억 원 규모의 내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국가AI위원회·AI안전연구소 등 추진체계 마련…2026년 1월 중 시행 예정 인공지능(AI)에 관한 국가 차원의 거버너스 체계 정립과 AI 산업의 체계적 육성, AI 위험의 사전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4년 넘는 논의 끝에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단-배후주거지 통합개발 ‘산업중심 복합도시’로 조성…핵심 교통기간망 등 확충 최대 360조 원의 민간 투자가 이뤄질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됐다. 정부는 용인 산단을 세계 최대 ‘반도체 특화 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고덕·강일지구~미사지구~남양주 왕숙·왕숙2지구~진접2지구 총 길이 17.59㎞ 정거장 8곳…진접2지구~서울 논현 51분 걸려 2031년 개통을 목표로 고덕·강일지구, 미사지구,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진접2지구를 차례로 연결하는 17.59㎞ 길이의 광역철도 강동하남남양주선을 추진한다.
국토부,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발표…PF보증 규모 5조원 확대 정부가 공사비 현실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 확대 등을 통해 건설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사비 현실화 등 건설투자 보완을 통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부처합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초미세먼지 ‘PM-2.5’ 유지기준 농도값 50㎍/㎥ → 40㎍/㎥로 내년부터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대규모점포, 학원의 실내 초미세먼지(PM-2.5) 유지기준 농도값이 기존 50㎍/㎥에서 40㎍/㎥으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도서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을 강화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3일에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과학·수학·정보·융합 교육 종합계획’ 발표…2025년부터 적용 정부가 첨단 과학기술 사회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수학·정보·융합 교육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이에 과학·수학에 대한 자신감 등 정의적 태도 함양 및 핵심역량을 키우는 수업 혁신을 추진하고,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학생·교원의 맞춤형 성장을 지원한다.
정부 “숙박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 국민 안전을 위해 총력” 정부는 숙박시설 소방안전 종합대책으로 5대 추진전략과 20개의 과제를 마련했다. 소방서장 등이 소방활동자료조사 대상과 횟수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상황별 구조대응 절차를 규정한 ‘고층건물 인명구조 대응절차’를 신설한다.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접근성 향상, 지역산업과 관광개발 촉진 기대” 수도권 서북부 교통의 새 시대를 열 파주~양주 고속도로가 19일 오후 2시부터 개통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북양주 나들목에서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공사관계자 및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실을 열고 건설사업 유공자에 대한 국토부 장관…
보훈부, 광복 80주년 계기 ‘사건 중심’ 홍보…2026년 ‘이달의 독립운동가’ 재추진 국가보훈부는 내년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기존의 인물 중심 독립운동가 대신 사건 중심의 12개 독립운동을 ‘2025년 이달의 독립운동’으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채보상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표현한 펜 일러스트(이미지=국가보훈부 제공)
교사 356명, 시연 참관 전·후 3.97점→4.33점으로…학부모도 0.7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 설계에 참여한 교사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학생 성장과 교사 지원 기능 등에 5점 만점 중 평균 4.04점으로 답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석면환경 개선사업 병행 2025년 12월 말부터 총(연)면적 500㎡ 미만의 지역아동센터도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조사 의무시설로 지정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