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정거래위원회· 정책뉴스2025.11.05
기술탈취 현장에 '기술보호 감시관' 투입…상시 감시체계 가동
공정위, '기술탈취 근절대책' 발표…감시관 12명 위촉 하도급 거래현장 '암행 어사' 역할, 기술탈취 선제대응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선제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해 하도급 거래현장 중심의 감시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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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신호 등 모든 현실 변수 반영…세계 최고 통합 실증플랫폼 구축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 문 열어 해킹 원천차단해 '디지털 방패' 역할 국내에서도 현실세계와 동일한 환경에서 완전 자율주행 기술 검증을 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 '기술탈취 근절대책' 발표…감시관 12명 위촉 하도급 거래현장 '암행 어사' 역할, 기술탈취 선제대응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선제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해 하도급 거래현장 중심의 감시에 들어간다.
세계 최초·최고 기기 6건 개발…필수기기 13건 국산화 목표 정부가 앞으로 7년 동안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R&D)에 9400억 원 규모를 투자해 세계 최초·최고 의료기기 6건 개발 및 필수의료기기 13건을 국산화한다.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부터 2032년까지 7년 동안 국고 8383억 원과 민자 1025억 원 등 모두 9408억 원을…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대비…연말까지 'K-브랜드' 침해물품 등 집중 단속 관세청은 11월 11일 중국의 광군제, 29일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을 앞두고 '해외직구 불법 수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실시하는 바, 특히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판매용 물품 밀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
연구기관 R&D 중심 양자기술→기업 중심 산업 적용·확산 전환 '양자기술 산업화 프로젝트' 가동…양자 소프트웨어 개발 확대 연구기관 주도로 추진해 온 R&D 중심의 양자기술을 기업 중심의 산업 적용으로 전환해 양자기술 산업화를 촉진한다.
인사처, 추천 기준 상한 폐지…특수지근무·위험근무·특수업무 수당 지급 등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대학별 추천 가능 인원을 대폭 늘린다. 또한 지역인재 수습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일부 수당을 추가해 근무 여건도 개선한다.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특혜 등 확인 땐 법적조치·계약 취소 국무조정실은 5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와 관련한 후속조치를 긴급지시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주요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 예정…연말 소비·저축 계획 '꿀팁' 국세청은 5일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근로자를 위해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하고, 주요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세청.(ⓒ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개정 추진…국민권익위, 12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부패 신고자를 더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신고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무효로 한다.
응급실-119구급대 간 전용전화 개설, 환자 신속 이송 상가 관리비 투명화·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등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 반영 법제처는 4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73건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전략회의 개최…국세·지방세 '7대 3' 달성 방안 논의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성과 평가 따라 예산 삭감·인센티브 정부와 전국 시·도는 지방재정 확충과 성과 중심의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확정…올해보다 0.0266%↑, 세대당 1만 8362원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돌봄 장기근속장려금 수혜자 37.6%로 확대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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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발표…가격 변동성 25% 완화 등 대도시권에 수산물 전문 직매장 개설…등급 판별 기술 개발 정부가 수산물 유통경로를 기존 6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온라인 위판으로 산지-소비지 직거래 활성화와 대도시권 소비지에 수산물 전문 직매장 개설을 추진해 유통비용률을 10% 절감한다.
총 연장 64.4㎞, 정부대전청사~정부세종청사~조치원~청주국제공항 연결 정부대전청사와 정부세종청사, 조치원, 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총연장 64.4㎞의 광역급행철도(CTX) 사업이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해 이르면 2028년 첫 삽을 뜨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충청권 CTX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한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지역별 진도에 따라 '지진재난문자' 구분 발송…12월에 발송기준 개선 내년 새로운 조기경보체계 개시…관측 후 통보까지 5~10초→3~5초로 앞으로 지역별 진도에 따라 '지진재난문자'가 구분 발송된다.
적극행정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 진행 시 지원 적극행정위 의견 따른 업무 땐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추정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하면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분쟁조정 신청 3998명 대상…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제도개선도 권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기재부,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 개최…예타 운용지침 개정안 시행 올해 공공기관 신규 일자리 1만 9000명 창출…4조 4000억 원 흑자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안전 관련 또는 시급한 사업은 수시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발표…특수탄소강 시장 선점에 2000억 원 지원 해외 수출장벽 및 불공정 철강 수입에 체계적 대응…저탄소 공정 전환 지원도 정부가 철강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철근 등 범용재의 설비는 줄이고 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 위주로 전환을 지원하는 등 산업구조 재편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