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민권익위원회· 정책뉴스2025.11.07
"준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늘려야"…권익위, 보훈부·지자체에 권고
238곳 지자체 중 121곳에서 보훈수당 미지급…재정 부족 사유가 37.8% 앞으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을 일컫는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수당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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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28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인문교양프로그램…10일부터 선착순 무료 신청 국가유산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여성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인문교양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오는 21일과 28일, 매주 금요일 2회에 걸쳐 2025년도 인문교양프로그램 '그들의 시간을 기억하다 - 잊지 말아야 할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238곳 지자체 중 121곳에서 보훈수당 미지급…재정 부족 사유가 37.8% 앞으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을 일컫는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수당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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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적 별도관리자' 추적관리 본격 시행 허위 질환 병역면탈 방지…'공정 병역문화' 제도화 병역면제를 받은 병적 별도관리자의 질병 치료 이력을 최대 3년 동안 추적·검증하고 의료기관 등에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해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차단한다.
국정과제 '차별과 배제없는 일터'…지난달 23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고의 또는 장기 체불 피해 노동자, 체불임금 최대 3배까지 손배 청구 가능 체불범죄 징역형 '3년 이하→5년 이하' 상향, 대출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공모도 즉시 착수…11년 간 3026억 원 투입 인공지능(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내년에 곧바로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제8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어 AI 완전자율운항 선박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생페이백 누리집서 확인…7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2차 상생소비복권 11월 9일까지 응모…5000명에 20억 원 규모 중소벤처기업부는 따뜻한 소비를 응원하기 위해 추진한 1차 상생소비복권의 당첨 결과를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 6일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 소방 가족에 감사 인사 전달…"소방의 새 도약 약속" 박근오 소방감 등 5명 홍조근정훈장…전남 화순소방서 대통령표창 등 소방청은 6일 세종시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제63회 소방의 날'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1차 회의 열어 준비상황 점검…현지 코리아하우스 운영 방안 등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2025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과 경기를 관람하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준비단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대리 티케팅·매크로 프로그램 판매·직접 예약링크 판매 등 수만 건 이상 거래해 최소 200여억 원 넘는 암표 유통 추정 # AAA씨는 주요 티켓 판매 플랫폼에서 공연 및 프로야구 입장권 등을 재판매하는 전문 암표업자로 활동하고 있다.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 총동원…소방공무원 안전에도 만전"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로 인한 매몰사고와 관련해 상황을 보고 받고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경상북도, 울산광역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우선하라"고 긴급지시했다.
병무청, 기존 이틀 소요됐던 행정 시스템 개선 병역의무자 편익 제고…21세 이상은 기존 유지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려는 경우 연기 신청 즉시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인사처, 7급 1차 7월 18일·9급 필기 4월 4일 등 일정 공개 내년 국가공무원 5급과 외교관후보자 1차 시험은 3월, 7급 1차 7월, 9급 필기는 4월에 치른다. 인사혁신처는 6일 5·7·9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공개했다고 전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외국인 근로자 최소한의 권리 보장" 6일부터 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공무원의 출입국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6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업당 1.3% 금리로 최대 500억 원 융자…9630억 원 규모 민간 투자 견인 기대 산업통상부는 탄소감축을 위한 시설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신규 16개 프로젝트에 앞으로 3년 동안 2973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통해 모두 9630억 원 규모의 신규 민간 투자도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발표…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방향 제시 항암제 임상 기회 확대, 난치암 치료제 개발 지원…디카페인 커피 기준 마련 앞으로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지정된다.
중대본 해제 → 위기상황대응본부 체계로 전환…"정보시스템 인프라 재설계" 정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했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다한 결과, 6일 새벽 6시 기준으로 총 709개 중 95.3%에 해당하는 676개 시스템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중기부,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 방안' 발표 민간-지자체 원팀으로 전문 컨설팅 및 정부 사업 연계 강화 우수 특구 고도화, 부진 특구는 구조조정으로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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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11월 17일~12월 1일 접수…올해 사업 첫 시행, 높은 호응 2곳 이상 공연·전시도 항공료 등 지원…내년 3·7월 두 차례 추가 공모 정부가 내년에도 문화예술인의 해외 공연과 전시 등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항공료, 운송비 등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