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안전부· 정책뉴스2025.11.12
배우자의 자녀는 '세대원' 표기…재혼가정 사생활 노출 방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등·초본 세대주 관계 표기방식 개선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ㄱ씨는, 최근 이사를 하면서 아이의 학교에 등본을 제출해야 했다. 그런데 등본에 아이가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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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 79.1, 전망 경기동향지수 90.7 소비쿠폰·상생페이백 등 소비진작책 영향…지역경기 회복세 10월 소상공인 체감 경기동향지수(BSI)가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등·초본 세대주 관계 표기방식 개선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ㄱ씨는, 최근 이사를 하면서 아이의 학교에 등본을 제출해야 했다. 그런데 등본에 아이가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돼 있었다.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마음건강 지킴이' 등 심리회복·응원 캠페인 운영 전국 청소년시설 '디지털 놀이터' 등 진행…'e-청소년', 모바일 웹 등서 확인 성평등가족부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함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10월 28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에서 열린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막식에서 내빈들이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국가 단위 대규모 소비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이 11월 9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10월 29일부터 12일간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가 펼쳐지며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내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2025.11.11.) "경제·민생 회복, 내년이 더 중요" 잠재성장률 반등에 정책적 역량 총집중
완도에 이어 두 번째…내년 2월까지 태안군민 대상 시범 운영 뒤 3월 정식 오픈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센터를 지난 2023년 전남 완도군에 이어 태안에 두 번째로 문을 열어 수중운동과 염분치료 등 모두 17개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센터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태안군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 3월 정식으로 개관한다.
"검찰개혁과 병행해 경찰도 수사역량 획기적으로 높여야" APEC 파견 경찰관 열악한 처우에 사실관계 등 파악 지시 국무조정실은 11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현재 진행 중인 검찰개혁과 병행해 경찰도 수사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더욱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찰 개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11일 국무회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안 의결 무인정보단말기 편의 제공 기준 합리화…이용 편의↑ 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설치 의무 규정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국무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내년 상반기 '대한민국 녹색전환' 수립 예정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를 줄이겠다는 국가 목표를 확정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등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로 주요 감축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블랙프라이데이·광군제 기간 특송·국제우편물 반입 식품류 집중검사 시행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불법·위해 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블랙프라이데이·광군제 등 글로벌 할인행사를 앞둔 11일부터 겨울철 생활 밀접품목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제조 중소기업 대상 패키지 지원 '혁신바우처' 1차 공고 4개 유형별 맞춤컨설팅…인구감소지역 기업 지원 강화 기업별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혁신바우처'를 중소기업 한 곳 당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직업계고 재학생 등 '기술·학생화원' 선정·지원 정부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경력자와 직업계고등학교 재학생 등 잠재력이 탁월하고 특별한 청년 기술인재를 명장으로 선정해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청소년·청년 기술인재를 조기에 발굴해 숙련기술 인재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인재 특별한 대한민국 명장'(이하 기특한명장) 제도를 새로 도입해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 마련…어린이 약취·유인 구속영장 적극 신청 중대사건 범죄자 신상 공개…법정형 상향·양형기준 강화 등 입법 적극 지원 정부가 어린이 약취·유괴 등 악질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선다.
이달 30일까지 온오프라인 44곳…전국 125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이달 12일부터 김장 재료로 많이 쓰이는 천일염, 새우젓, 멸치액젓 등이 최대 절반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며, 전국 125개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도 진행된다.
의약품 효능 내세운 식품 광고 증가…규정 위반시 행정처분 등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연말까지 식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하거나 혼동하게 하는 '온라인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에서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효능을 내세우거나,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영상 등을 활용한 식품 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제49회 국무회의 주재…"대내외 파고 맞서 경제 기초체력 강화" "김장철 선제적 수급 관리 만전…유통구조 개선안 속도 내 추진" "인종 혐오·차별 등 범죄 행위…허위조작 정보 차단, 엄정 처벌"
'중요정보고시' 개정안 시행…6개월 계도기간 운영 결혼서비스·피트니스 분야 '깜깜이 계약' 관행 개선 앞으로 결혼서비스·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요금체계, 환급기준,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기재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 제한경쟁 허용…천재지변 시 횟수 제한 없이 보수비 감면 등 청년과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에게 국유재산 대부를 제한경쟁으로 허용하고 대부료를 재산가액의 1%로 인하한다.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공급망 위기 상황 가정, 민관합동 신속 대응체계 구축 정부가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경제공급망 위기 상황을 가정해 처음으로 범부처 차원의 도상훈련을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경제공급망 위기상황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이날부터 13일까지 경제공급망 위기대응 도상훈련(TTX)을 한다고 밝혔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내일 국무회의 심의·의결 거쳐 최종 확정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2035년까지 지난 2018년 대비 53~61% 줄이는 안을 확정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탄녹위 전체회의를 열어 2035년도 국가 온실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