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토교통부· 정책뉴스2025.11.13
국토부, 15일부터 제설대책 본격 가동…전국 도로 24시간 대응
폭설·살얼음 대비 제설 장비 8100대·인력 5600명 확보 제설제도 5년 평균치보다 더 준비…제한속도 안내 강화 국토교통부는 겨울철 폭설과 도로 살얼음 등에 대비해 도로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기간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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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부채 점검회의…신용대출 9000억 원↑ 증가세 전환 주담대 증가 폭은 전월비 축소…'부동산 시장 영향 제한적' 평가 10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4조 8000억 원 늘면서 전월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폭설·살얼음 대비 제설 장비 8100대·인력 5600명 확보 제설제도 5년 평균치보다 더 준비…제한속도 안내 강화 국토교통부는 겨울철 폭설과 도로 살얼음 등에 대비해 도로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기간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기간'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 습설예보 전국 확대…비닐하우스·노후주택 등 취약구조물 중점 관리 한파시 취약 어르신 매일 안부 확인…경로당·저소득층 등 난방비 지원
조현 장관, G7 외교장관회의 참석…해양질서 유지 중요선 강조 캐나다·멕시코·브라질·EU·독일 등과 안보·경제 협력 강화 논의 외교부는 조현 장관이 지난 11~12일 캐나다 나이아가라 지역에서 개최된 제2차 주요 7개국 협의체(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해양안보와 핵심광물·에너지 분야에서의 주요 현안과 한-G7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중기부, 3분기 '신규벤처투자·벤처펀드 결성 동향' 발표 올해 1~3분기 벤처투자 9.8조·펀드 결성 9.7조…두 자릿 수 증가세 올해 1~3분기 신규 벤처투자는 전년보다 13.1% 증가한 9조 8000억 원을 기록했고, 벤처펀드 결성은 9조 7000억 원으로 2022년 이후 처음 증가세로 전환됐다.
행안부-국방부, '군 시설 도로명주소' 지침 마련…17일부터 택배 수령 등 생활 불편 해소…군 시설 보안은 한층 더 강화 앞으로는 군인아파트 같은 군 주거·복지시설과 군부대 출입구에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게 돼 택배 수령 등에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APEC 정상회의 연계 행사로 지난해 대비 48% 증가 성과 104만 명 지역 전시회 참관…1조 4000억 규모 소비 창출 올해 APEC 정상회의 경제인 행사 중 하나인 '수출 붐업코리아 위크'가 4억 3000만 달러 규모의 계약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역대 최대의 성과를 올렸다.
군 지뢰 탐지 로봇 예산 대폭 확대…국립공원 숲 결혼식장 3군데 조성 고립·은둔 청년 온라인 '말벗'…교통법규 위반 영상 QR코드 간편 확인 내년도 예산안에는 인공지능 대전환 같은 굵직굵직한 사안은 아니지만 일상에서 꼭 필요했을 법한 이색 사업도 포함돼 있다.
2025년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가 12월 7일까지 진행된다.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숙박세일페스타 겨울편
'공직사회 활력 제고 TF' 성과 발표…"직권남용 법개정 추진 중" 공직 역량 강화…"잦은 인사 이동 개선, 획기적 승진 제도 설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사업 기본계획 확정·고시…신설 4곳 포함 정거장 총 7곳 익산→새만금수변도시 간 전동열차 계획…고군산군도 등 관광 활성화 기대 대야에서 새만금 신항만까지 48.3㎞에 이르는 단선철도를 오는 2033년 하반기 개통한다.
12일 수기공모전 시상식 개최…849편 응모, 참가상 50명도 추가 선정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제12회 통합문화이용권(이하 문화누리카드) 수기공모전'을 열어 수상자 30명과 추가로 참가상 50명 등 모두 80명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마련…내달 22일까지 의견수렴 영향평가 등 AI 안전 확보 제도 구체화…AI정책 지원 기관 지정·운영도 정부가 인공지능(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을 규정했다.
내달 19일까지 한달 간…무단 방치·이륜차 소음기 불법 개조 등도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상반기 단속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7% 증가한 22만 9000여 건을 적발했다.
피해 발생시 '현장기술지원단' 파견…농작물·가축 2차 피해 방지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대설과 한파 등으로 인한 농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사전예방·응급복구·복구지원 등 전 단계별 대책을 추진한다.
이재명 정부 첫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지방 재정의 자율성 확대" "국가 사무 지방 이양, 지방 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박차"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한 인센티브 지원,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방침"
고용률·경활률 10월 기준 역대 1위…내수 개선에 서비스업 늘어 취업자 증가는 60세 이상이 견인, 청년층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 지난 10월 취업자 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만 3000명 늘어나 10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방안' 종합대책 발표 중소 플랫폼 육성 등 통해 K-브랜드 수출 창구 다변화 국내외 물류거점 구축, 수출 신고체계 간소화 등 지원
PF 특별보증, 2027년까지 모두 2조 원 지원…"주택공급 여건 적극 뒷받침" # 전북 A 건설사는 시공순위가 낮아 기존 PF 대출보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PF 특별보증 지원을 통해 1400억 원 규모의 PF 대출이 가능해졌다. 부산 소재 B 건설사도 시공순위는 낮지만 PF 특별보증 심사 결과 우수한 사업성을 인정받아 보증료를 14%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지침 행정예고…내달 시행 지원 대상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긴급생활지원쉼터 추가 산업통상부는 12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올해 동절기(12~3월) 난방비를 최대 59만 2000원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