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농림축산식품부· 정책뉴스2025.11.17
김치 세계규격에 '김치 캐비지' 추가…종주국 위상 높인다
차이나 캐비지와의 차별성 명확화…'김 제품' 세계 규격화로 수출 확대 한국, 국제식품규격위 가공과채류분과 의장국 선출…K-푸드 성장 기여 한국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가공과채류분과 의장국으로 선출되는 한편, 김치의 세계규격에 우리 용어인 '김치 캐비지'를 추가하고 김 제품의 세계 규격화 승인을 얻는 등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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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도착 첫날 동포간담회 개최…"여러분들의 든든한 뒷배경 되겠다" 격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아부다비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만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1.18(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차이나 캐비지와의 차별성 명확화…'김 제품' 세계 규격화로 수출 확대 한국, 국제식품규격위 가공과채류분과 의장국 선출…K-푸드 성장 기여 한국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가공과채류분과 의장국으로 선출되는 한편, 김치의 세계규격에 우리 용어인 '김치 캐비지'를 추가하고 김 제품의 세계 규격화 승인을 얻는 등 성과를 거뒀다.
MDL 표지판 유실로 우발적 충돌 우려…"긍정적이고 빠른 호응 기대" 국방부가 17일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북한에 군사회담을 제안했다.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군 초소.
17일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현판식 및 업무협약식 열려 산업은행-5대 금융지주…인력 파견·정보 교류 등 추진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게 될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다음달 10일 출범을 앞둔 가운데 정부와 금융권이 펀드 조성과 투자 집행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김민석 총리, 성균관대 찾아 학생들과 '천원의 아침밥' 함께 해 "고물가 시대 청년들이 든든한 아침으로 힘내도록 지원 늘릴 것" 정부는 내년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올해보다 20% 확대한 90만 식을 늘려 모두 540만 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Cityscape Global 2025' 참석 계기, 사우디 주택공급 사업 등 참여 추진 정부가 국내 기업의 사우디 신도시의 주택건설과 도시개발, 고속철도 등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김윤덕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수주지원단이 사우디아라비아로 파견돼 주택건설, 고속철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주 지원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도 포함 #1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현금으로 매입한 외국인 A 씨가 적발됐다. 국내 연소득이 9000만 원 수준인 A 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 자금을 활용했으나,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소명하지 않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분류됐다.
공정위, 카드·할부·리스 약관 1668개 심사…부당 조항 46개 시정 요청 서비스 임의 중단·상계 제한 등 불공정 약관 시정,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약관 1668개를 심사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9개 유형 46개 부당 조항의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17일 '자동차 공급망 탄소 감축 상생 협약' 맺어 1·2차 협력업체의 탄소감축 위한 설비교체 지원 최근 EU 등 주요국의 탄소 규제가 새로운 수출 규제의 잣대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현대·기아차가 손을 맞잡고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의 탄소 감축을 본격 지원한다.
노동부, '비상대응반' 단계별 운영…취약 업종에 한랭 예방 보조용품 지원 등 정부가 노동자들의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한다. 이에 건설노동자·환경미화 노동자·특고 및 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한파안전 수칙을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도 지원한다.
10월 상생페이백 562만 명에 3373억 원 지급…1인당 평균 6만 원 중소·소상공인 매출 확대 기여…미신청자는 11월 말까지 신청 가능 10월 분 상생페이백이 562만 명에게 3373억 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지역신보 최초 위탁보증…17일부터 은행서 원스톱으로 편리·신속하게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경쟁력 강화 자금을 제공해 성장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을 17일부터 은행별로 순차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17일에는 농협·신한·우리·국민·IBK·SC제일·수협·제주 등 8개 은행이, 오는 28일은 하나·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 등 6개 은행에서, 카카오·토스·케이뱅크 등…
영문공시 2단계 의무화 내년 5월 1일 시행…3단계는 2028년 주주총회 의안별 표결 결과 공시 도입…임원보수 공시도 강화 자본시장 접근성과 주주권익 제고를 위해 영문공시 의무 대상법인을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늘리고, 영문공시 2단계 의무화는 내년 5월 1일, 3단계 의무화는 2028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부족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국방비 GDP 대비 3.5%로 증액…전작권 전환 위해 내년 운용능력 검증 등 국방부가 14일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문을 공개했다. 올해 SCM은 지난 4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열렸지만, 공동성명은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와 함께 이날 공개됐다.
UAE·이집트·남아공·튀르키예 방문…G20서 올해 다자외교 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남아공 G20 정상회의 참석 및 UAE, 이집트, 튀르키예 중동 3개국 방문길에 오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브리핑에서 대통령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제1차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개최…"서울·수도권 주택공급 가속화" 정부는 14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16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관련 협조 요청사항'을 논의했다.
현금투자 연 200억 달러 상한으로 시장 불안 때는 조정 자동차·부품 및 목재제품 15%, 향후 의약품 15% 관세 산업통상부는 14일 김정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함께 3500억 달러의 전략적 투자 운용에 대한 세부내용 합의를 토대로 지난 7월 30일 관세협상 큰 틀의 합의 이후 3개월 반 만에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경기 파주시 라이브러리스테이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 참석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 정부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해결할 방법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경기 북부지역이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특별히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 참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연 3~4% 금리로 최대 1500만 원 지원…5년 이상 연체자엔 특별 채무조정 운영 7년 전 연체 뒤 채무조정으로 6개월 이상 빚을 갚고 있는 사람에게 연 3~4% 금리로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고,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 새도약기금과 동일 수준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특별 채무조정이 본격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