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무부· 정책뉴스2025.11.19
정부, 국제투자분쟁서 론스타에 완승…4000억 원 배상책임 소멸
소송비용 73억 원도 환수…2년 4개월 취소위원회 끈질기게 설득 우리 정부의 취소신청 모두 인용, 론스타 측 취소신청은 전부 기각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에서 완승을 거두며 약 4000억 원의 배상책임이 전부 소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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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위 선제 구성…협력 프로그램 즉각 가동 채비 AI 기반 원전 운영 시스템 고도화해 제3국 공동 진출도 산업통상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해 개최한 한-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한-UAE 포괄적경제협력동반자협정(CEPA) 이행을 위한 경제협력위원회 선제적 구성 및 원전 분야 기술개발, 효율적 원전 운영, 제3국 원전 수출…
소송비용 73억 원도 환수…2년 4개월 취소위원회 끈질기게 설득 우리 정부의 취소신청 모두 인용, 론스타 측 취소신청은 전부 기각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에서 완승을 거두며 약 4000억 원의 배상책임이 전부 소멸됐다.
11월 18일 매일경제 <전기차 보급 느린데 NDC 급격한 상향…거꾸로 가는 韓친환경정책>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송부문 탈탄소 전환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와 함께 연비개선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노력 중"이라면서 "전기차 보급은 일관된 정책뱡향에 따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이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 정상회담…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발전 방안 논의 '한국과 UAE, 백 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 이라는 제하의 공동선언 발표키로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열린 국빈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11월 19일자 언론사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한겨레신문 「쉼터 있지만 쉴수가 없다...가정밖청소년 지원 사각지대」)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모하메드 대통령과 정상회담…"미래지향적 협력 구조 단단히 구축" UAE 대통령 "바라카 원전 성공적 운영…국방 분야 협력 확대되길"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한-UAE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
AI 투자 및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등서 포괄적 협력 강화키로 우주탐사 기술 공유, 위성 공동개발, 지상 인프라 구축 협력도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는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AI), 우주탐사, 바이오헬스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7건을 체결했다.
해수부,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 마련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중대재해 2년 내 2회 처벌 시 등록 취소 등 추진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19~21일 울산에서…17개 시·도 권역별 전시관 열어 초광역협력 한눈에 지방자치 30돌 기념 다양한 콘퍼런스…'5극 3특 미식회' 등 부대행사도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으로 대한민국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소통의 장이 울산에서 펼쳐진다.
'산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반도체, AI 등 10개 산업에 더해 추가 지정 국민성장펀드(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대상에 문화·콘텐츠산업이 추가돼 영화·공연 등 우수콘텐츠뿐만 아니라 'K-팝 공연장' 등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미래첨단전략산업의 원재료인 핵심광물도 추가됐다.
'경계'에서 '주의'로 조정…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시스템 복구율 98.2%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소방 현장 신뢰성 높은 성능인증 기준 개정, 안전성과 품질 확보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연내 보고서 작성 전담 TF 가동…"K-뷰티 등 해외진출 적극 지원할 것"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제대군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기존 22곳서 국공립 수목원 등으로 대폭 확대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주차대수 50대 이상 종교시설·공장 등 대상…이달 28일부터 시행 방탈출카페·키즈카페·만화카페업,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신규 포함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교육부·법무부·헌법재판연구원 협업…전국 5개 시·도교육청 '교원' 대상으로 학교 현장에서 헌법 기반의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하고자 '헌법교육'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부와 법무부, 헌법재판연구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부정 취득·명의대여 적발 시 장애인기업 자격 3년간 제한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21개 사에 신규 투자분 30~50% 지원…5500억 원 규모 투자 촉진 기대 산업통상부는 18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기술소위원회를 열어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 지원 대상 21개 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투자지원금 지급 대상에 선정된 주요 기업은 솔브레인(반도체 소재), 주성엔지니어링(반도체 장비), 동화일렉트로라이트(이차전지 전해액), 아미코젠(바이오 배지)…
품질·서비스, 위생관리, 한국산 식재료 등 종합 평가…2030년까지 100곳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싱가포르, 로스앤젤레스, 파리에 소재한 한식당 7곳을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는 한식의 품질과 서비스, 위생관리, 한국산 식재료 사용 등 현지 한식 문화 확산에 필요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성을 공인하는 제도다.
'2025년 자살예방의 날'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배우 이정은 지난 9월 10일 열린 '2025년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자살예방 공익광고에 출연해 진정성 있는 메시지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은 배우 이정은 씨. 사진 C영상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