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위원회· 정책뉴스2024.08.23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본격 시행…“나도 모르는 대출? 실시간 차단한다”
가입 즉시 안심차단 정보 등록·신규 여신거래 차단…“금전피해 예방하도록” 23일부터 거래 중인 금융회사 직접 방문·신청…인터넷전문은행 등은 9월 중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행된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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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즉시 안심차단 정보 등록·신규 여신거래 차단…“금전피해 예방하도록” 23일부터 거래 중인 금융회사 직접 방문·신청…인터넷전문은행 등은 9월 중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행된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민·관·군·경·소방 통합훈련 진행…유관기관 대응능력 강화 국방부는 육군 제52보병사단이 ‘24년 을지 자유의 방패/타이거(UFS/TIGER)’ 일환으로 2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민·관·군·경·소방 통합방호능력 배양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대테러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적극행정 탐방] ①강문영 서울 노원구청 소상공인지원팀장 체납 사실 몰랐던 주민에게 감사 전화…5억 7000만 원 초과징수 효과 거둬 현재 주정차위반, 지방세 납부 안내 등 최대 10건 일괄 고지…주민 편의 제고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시 전역은 물론 전국 다수의 자자체에서는 세금 체납고지서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이용해 발송하고 있다.
치료제 사용 1달 동안 40배 급증…26만 2000명분 순차 도입 질병관리청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추가구매를 위한 예비비 3268억 원을 의결했다. 이는 치료제 26만 2000명분을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다.
국토부, 산학연과 함께 ‘난기류 사고예방대책’ 마련 난기류 지역 통과 시기내서비스 중단절차·종료시간도 표준화 국토교통부는 최근 증가하는 항공기 난기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학·연과 협력해 난기류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항공사의 난기류정보 공유확대 ▲종사자역량 강화 ▲난기류 위험성 대국민 홍보 ▲국제기구와의 공조 등이다.
관계부처 합동, 올해 말까지 5개 합동점검반 3차례 부동산 불법 기획 조사 가격담합·보상투기·가격띄우기·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 확인 시 세무 검증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말까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 집중 조사에 나선다. 또 가격 담합, 보상투기, 허위신고 등에 대해 고강도 조사한다.
1개 반·2개 팀 →1개 반·5개 단·12개 팀, 국외 감시·치료제 수급 등 철저 지 청장 “여름철 유행에 지나치게 불안해 할 필요 없어…예방 수칙 준수” 방학 및 휴가 등이 끝나는 8월 말까지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이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코로나19 대책반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다산-동구릉-구리-장자호수공원-암사역사공원-암사역 총 12.9km 연장 혼잡관리 위해 예비열차 투입하고 시내·마을버스 신설 총연장 12.9㎞인 별내선이 오는 10일 개통해 별내역(경춘선 환승)부터 시작해 다산역, 동구릉역, 구리역(경의중앙 환승), 장자호수공원역, 암사역사공원역을 거쳐 서울 도시철도 8호선 기·종점인 암사역에 연결된다.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주거안정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논의 서울 등 그린벨트 해제 8만호 신규택지 공급…3기 신도시에 2만 호 이상 추가 미분양 매입 확약 등 21만 7000호 조기 착공…비아파트 매입임대 대폭 확대 정부는 앞으로 6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에 42만 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제4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 “소상공인 영업애로 해소할 민생규제 개선” 푸드트럭 폐업신고 없이 변경…위조신분증 속은 목욕업계 면책 정부가 신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소상공인들의 영업현장 규제부담 완화, 각종 경영활동 규제기준 합리화, 진입 및 기반규제 현실화 등 3대 분야 민생규제 33건을 개선해 작은 기업의 규제 애로를 업종·업태별로 촘촘히 해결한다.
병의원, 출생정보 5000건 심평원에 통보…위기임산부 5명 보호출산 신청 복지부 “지역상담기관의 인력과 처우 개선 등 제도 계속 보완해 나갈 것” 출생통보·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10일 동안 124명의 위기임산부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5명의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했고, 5000건의 출생정보가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됐다.
기재부·국토부,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3기 신도시 조기 공급 등 추가 확대 방안 8월 발표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경각심 갖고 시장 모니터링 정부는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고, 이를 반영한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집중 신고 기간’ 운영…광고 130건 적발 8월 30일까지 의대 입시 준비학원 학원법 위반여부 특별 점검 실시 중 교육부는 ‘초등 의대반’ 등 과도한 선행학습이 성행하고 있는 점을 우려해 의대 입시 준비 학원을 중심으로 지난 3일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 학원법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14개 기관 손잡고 사건 초기부터 일상 회복까지 원스톱 지원 법률·경제·심리·안전까지 피해자 맞춤형 종합 지원 제공 법무부와 서울특별시는 지난 22일 서울 여성플라자에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전국 최초로 개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 문을 연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입구.(ⓒ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추모 및 향후 추진 과제 등 논의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아냐”…교권 보호 5법 개정 교육부는 오는 18일 ‘서이초 1주기’를 맞이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추념식을 개최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다.
제5차 의개특위 개최…무리한 병상 확장 억제, 전공의에게는 양질의 수련 오는 9월부터 3년 간 시범사업…일반병상 5~15% 감축, 중환자 병상 확대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 방향도 논의…필수의료 2028년까지 10조 원+α 투자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에 의존하지 않고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에 집중하는 진료체계를 확립하고, 진료협력병원과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홍수 경보 13건·주의보 13건 발령…수위는 모두 하강 중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정부 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관계기관과 영상회의를 열고 이날 새벽 충남 및 전북 등을 중심으로 발생한 호우 피해상황과 기관별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외교부, 15~17일 서울·인천·부산서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개최 7개 국제기구 인사담당관 참여 취업노하우 공개…1대1 모의면접도 정부가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국제기구 채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기구 진출 기회 확대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경찰청·SK하이닉스 MOU 체결…물량 60% ↑ 7년동안 누적 3만 1000여 대 보급…2200여 건 실종자 발견 민관이 협력해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의 실종을 예방할 수 있는 ‘배회감지기’ 4590여 대를 신규로 무상 보급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 SK하이닉스와 함께 5일 기존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을 지속·확대하는 내용의 ‘치매환자·발달장애인 배회감지기 무상보급을 위한…
행안부 장관 중대본 회의 주재…“생명·건강 위협 집단행동 중단” 촉구 “의료개혁 과제, 전공의·의대생 요구하는 개선 방향과 다르지 않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가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가고 전문의 자격 취득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