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뉴스2025.03.04
과기출연연 '세계적 석학 특별채용' 길 열린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규정 발령·시행 '국가특임연구원' 제도 도입…정년 미적용·파격적인 보수지급 가능 정부가 급변하는 정책·기술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해 연구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외적 석학급 인재의 채용의 길을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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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규정 발령·시행 '국가특임연구원' 제도 도입…정년 미적용·파격적인 보수지급 가능 정부가 급변하는 정책·기술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해 연구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외적 석학급 인재의 채용의 길을 넓힌다.
2월 28일부터 '점자법' 등 시행…2026년 이후 매년 점자능력 검정시험 시행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문적으로 점자교육을 담당할 점자교원 자격제도를 마련해 오는 2027년부터 점자교원을 배출할 계획이다. 또 점자교육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점자교육원을 2028년까지 17개 시도에 1곳씩 지정해 지원하고, 체계적인 점자 학습을 위해 시범 시험을 거쳐 점자능력 검정시험을 내년 이후부터 매년 한…
건설사고조사위 구성, 2개월 동안 원인 분석·재발방지대책 마련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9공구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거더 붕괴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동물등록 '반려견'에서 모든 '개'로 확대 정부가 동물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육금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유기 시 300만 원 이하인 벌금을 최대 500만 원 이하로 강화한다. '반려견'에만 등록이 의무였던 동물등록은 모든 '개'로 등록하되 방식을 다양화해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의료체계 구축 및 관련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
복지부, 지역 특성 반영해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제도' 개선 A·B등급 취약지 산부인과 분만실 신규 설치 안 해도 운영비 지원 정부가 분만취약지 내 산부인과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 인건비 등 지원금 반납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은 확대한다.
연구·지도직 선발인원 크게 증가…장애인·저소득층 구분 모집 정부가 2025년도 지방공무원으로 전년도 1만 6333명 대비 1332명(8.2%) 증가한 1만 7665명을 신규 채용한다. 특히 올해는 연구·지도직 등에 대한 선발인원이 크게 증가했고, 사회통합 실현 및 공직 내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구분모집으로 선발한다.
지방공기업 3940명, 지방출자·출연기관 3733명 등 총 7673명 채용 계획 행정안전부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올해 1007개 지방공공기관에서 지난해 채용계획 7448명 대비 3.0% 증가한 총 7673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164개 지방공기업은 지난해 대비 5.9% 증가한 3940명을, 843개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3733명을 채용한다.
네이버,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직무교육·취업 연계 등 추진 정부가 정보기술(IT) 산업 중장년 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강화에 나선다. 이에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18일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네이버㈜에서 '정보기술(IT) 산업 중장년 재취업 지원 강화를 위한 고용노동부-네이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 후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경기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제정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했다.
3-zero 자율주행 기술 확보, 희토류 배제형 전기차 모터, 배터리 일체형고속 무선충전 등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R&D와 기반구축에 지난해보다 566억 원 증액한 5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우리 자동차 산업은 글로벌 자동차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700억 달러가 넘는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남부·중부지방까지 대설특보 확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남부지방을 비롯해 중부지방까지 대설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12일 오전 7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라·경상권, 경기도, 충북도 등 대설 특보지역에서 시간당 1~3㎝ 내외의 강한 눈이 내림에 따라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한국 선수단, 빙상·스키 등 개막 동시에 종합 2위 목표 달성 교두보 확보 대회 후반 펼쳐질 스피드스케이팅, 스노보드, 피겨스케이팅 등 순항 기대 '얼음 도시' 중국 하얼빈에 도착한 성화가 도시 곳곳에서 피어오른 후 '2025 동계아시안게임'이 개막한 지 나흘째인 10일 갈수록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네살 쌍둥이 가족 다자녀 혜택 200% 활용법 한강공원 눈썰매장 개장 첫날인 2024년 12월 24일 서울 뚝섬한강공원 눈썰매장에서 시민들이 눈썰매를 즐기고 있다. 사진 뉴시스
7일 오후 9시 개막식 개최…유인촌 문체부 장관, 선수단 경기 응원 등 참석 전 종목 출전·종합 2위 목표…쇼트트랙 500·1000·1500 첫 관문 통과 '청신호' 8년 만에 열리는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이 7일 오후 9시(한국시간)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에 위치한 국제 컨벤션 전시 스포츠센터에서 성대한 막을 올리고 오는 14일까지 8일간 열전에 뛰어든다.
관련 복무규정 개정…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100일까지 사용 가능 이달 11일부터 지방공무원 등 국가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또한 미숙아를 출산한 공무원의 경우 현행 90일에서 10일을 더해 총 100일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한파·대설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인명·재산피해 최소화 방안 논의 강추위 대비 노숙인·독거노인 집중 관리…보행자 안전조치·제설작업 철저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내린 눈으로 피해를 입은 6개 시·도에 재난특별교부세 30억 7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 파견 외부인·차량 출입 통제…농장·주변 도로 집중소독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양주시에서 올해 들어 두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즉시 파견해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돼지농장·주변 도로 집중소독과 돼지 사육 농가 간 대면 교류를 금지했다.
2023년 7월부터 노인 중심으로 실시 중…필요 서비스 '맞춤형' 매칭 올해부터 의료·돌봄 통합지원 대상자에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6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전문가들과 함께 올해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방안 및 내년 3월 본 사업 시행에 필요한 준비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22일부터 2월 5일까지 '설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문 여는 병원 최대 확보 발열클리닉·호흡기질환 협력병원 운영…응급실, 호흡기질환 외 환자 집중토록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 유지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 추진…의료공백 최소화·사회 취약계층 보호 등 행정안전부는 오는 24일부터 2월 2일까지를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