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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국제행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 앞으로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국외출장은 외국정부 초청,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내년 6월 만료됨에 따라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누적 신청 1410만 명…12월 증가분은 최대 3만 원 환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말 소비 진작을 위해 당초 11월 종료 예정이던 상생페이백 사업을 12월까지 한 달 연장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환급 상한을 조정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11월 월별 카드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를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월 최대…
보건복지부, '배상보험료 지원사업' 이달 26일부터 시작 의료진 부담 완화, 환자 피해 보상 신속히…필수의료 안전망 가동 산부인과·소아과 전문의를 포함한 필수의료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액을 국가가 최대 15억 원까지 보장하는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11월 26일부터 시작한다.
순방 마지막 날 튀르키예 동포·지상사 간담회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5일(현지시간) 앙카라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지상사 간담회에서 화동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1.25(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무회의, 시설물 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중대결함 시설물 보수 기한 '5년→3년' 단축 '1명 사망'도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 조사 대상
이재명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2025.11.25(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재명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한-튀르키예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 개최…석탄발전소 17기 가동 정지 첨단장비·AI 활용 실시간 감시…영세사업장 132곳 지원 올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무회의 주재…"내란 심판 지지부진 우려…행정부 책임 다할 것" 다자 정상외교 마무리…겨울철 취약계층 등 국민 보호·안전 최우선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열린 제51회 국무회의에서 "내란세력의 뜻대로 됐다면 오늘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면서 "내란의 심판과 정리에는 어떤 타협도 지연도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바이오캐비닛 탑재…우주환경 메커니즘 규명 위한 오로라 등 발사체 25일 발사대 이송, 26일 추진제 충전…27일 발사 예정 오는 27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를 앞두고 25일 오전 9시부터 발사체의 발사대 이송이 시작됐다.
수수료 0.8% → 0.7%, 영세사업자는 신용카드 기준 50% 인하 12월 2일부터 적용…신용카드 수수료 160억 원 경감 효과 기대 정부가 민생지원 차원에서 오는 12월 2일부터 국세 납부대행 카드 수수료율을 전격 인하한다.
산업부·기후부 산업계 간담회…배출권 상쇄·추가할당 등 방안도 논의 정부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2035 NDC 이행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를 열어 '2035 NDC'의 수립 결과와 산업계 탄소중립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12월 9일까지 사업 참여 대학·기업 등 모집…식생활 돌봄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할 대학교와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과 먹거리 접근성이 취약한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우리 쌀을 활용한 아침식사를 '천원'에 제공하는 식생활 돌봄 정책 사업이다.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임시허가는 최대 5년…특례 만료 전 규제법령 정비 승인 건과 유사 사업은 심의 간소화…내년 5월 시행
정무직·공공기관 임원·행정기관 위원회 민간위원·개방형 대상 국가인재DB 이용, 17개 시·도 774개 지방출연기관까지 확대 정부 주요 직위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규정을 신설해 추천대상 직위와 활용 절차 마련 등 운영 체계를 구체화한다.
'고용보험법' 등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징수기준, 급여기준도 변경 앞으로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주 15시간인 '소정근로시간'에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비과세소득인 '보수'로 변경된다. 아울러 징수기준도 '월평균보수'에서 '실 보수'로, 급여기준 또한 '임금'에서 '실 보수'로 변경하는 등 국세청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고용보험의 체계를 개편한다.
'국가공무원법' 개정 입법예고…지휘·감독 위법 시 이행 거부할 수 있어 육아휴직 대상 '12세 이하'로 상향…스토킹 등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시 도입해 76년 이상 유지해 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
국제통화기금(IMF), '2025년 한국 연례협의보고서' 발표 새정부 정책 효과 힘입어 내년 뚜렷한 회복세 보일 것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가 올해부터 회복 국면에 진입해 2026년에는 회복 흐름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성장률을 2025년 0.9%, 2026년 1.8%로 제시했다.
한-튀르키예 정상회담 계기 MOU…"향후 원전 사업 수주 발판 마련" 평가 보훈 협력 MOU…한국전 참전용사 예우, 참전용사 단체·후손 간 교류 증진 도로 인프라 MOU…대규모 도로 PPP프로젝트에 우리 기업 참여 촉진 기대
이 대통령 튀르키예 국빈 방문…에르도안 대통령과 1시간 43분 간 정상회담 방산·원전 등 협력 공동언론발표…'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 이재명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공동언론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기관별 제보센터도 설치…내란 관련 의혹 제기 사항 조사 "내란 연관 범위 내 신속·비공개…인권 존중하며 적법하게" 국무조정실은 24일 모든 중앙행정기관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마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