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4.10.07
내년도 1학기 복귀 조건으로 의대생 ‘제한적 휴학’ 허용
교육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 발표 미복귀 땐 유급·제적, 동맹휴학 불허…복귀 연착륙 프로그램 운영 교육부는 2025학년도 학사 정상화를 목표로 미복귀 의대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제한적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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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 발표 미복귀 땐 유급·제적, 동맹휴학 불허…복귀 연착륙 프로그램 운영 교육부는 2025학년도 학사 정상화를 목표로 미복귀 의대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제한적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대상…자영업자 채무부담 완화 알렛츠 피해기업에도 자금지원…10월 중 ‘티메프’ 사태 재발방지 입법도 정부가 10월 중 자영업자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를 시행한다.
10월 4~10일 광화문광장 등에서 <괜찮아?! 한글> 주제로 선봬 받아쓰기 대회, 한글 서당체험 등 축제·학술대회…외국인 한글·한국역사 탐방 문화체육관광부가 578돌 한글날을 맞아 내달 ‘한글주간’을 열어 외국어 남용과 과도한 줄임말이나 신조어 등 실태를 살펴보고 최고의 문화자산인 한글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행사를 선보인다.
20~22일 청년정책 박람회…110개 부스에서 취업상담·멘토링 진행 9월 21일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들이 함께 성장하고 공유하며 동행하는 축제의 장이 열린다. 청년정책 박람회를 개최하고 지역 대표 청년 아티스트들과 K-POP 아티스트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선보인다.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으로 점 단위 및 면 단위까지 보호 가능 국가유산청은 오는 15일부터 근현대문화유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경로당 등 3000개소 이상 지역 시설 직접 찾아 계층별 특화 교육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국에 36개 ‘디지털 배움터 거점센터’를 지정해 디지털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 모두에게 디지털 교육과 상담을 연중 상시로 제공한다. 아울러 디지털 배움터 거점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경로당, 복지관 등 3000개소 이상의 지역 시설에 찾아가 계층별 특화 교육을 제공한다.
기획재정부 예산실 김경국 예산정책과장 서면 인터뷰 미래세대 부담 완화,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R&D 및 첨단기술 지원에 역점 병 봉급 인상해도 초급간부와의 보수 역전 없어…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집안 살림 예산 규모 짜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하물며 국가 단위의 예산을 짜는 거라면, 상상이 잘 안 간다.
지원대상 확대·신청기간 연장…신청 다음 날부터 채권 추심 중단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조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중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의 당초 9월 말 예정이었던 추진 일정을 앞당겨 12일 조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 내년 예산 5.94% 늘어난 4조 2408억 원…서민·청년 금융 지원 중점 서민금융 6473억 원, 청년 자산형성 등 4750억 원, 미래성장동력 5329억 원 등 금융위원회가 내년 예산안을 통해 서민, 청년에 대한 금융 지원과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힘을 쏟는다.
인사처·행안부에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의 초과근무 불인정 개선방안’ 권고 공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의 초과근무 불인정 개선방안’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 방안’ 발표…‘라이즈’ 안착에 부처 협업 확대 중앙라이즈위원회·지역라이즈위원회 등 법제화…안정적 추진 기반 조성 정부가 국립종합대와 교육대 통합 시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 지정해 초·중등을 아우르는 교원 양성 체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4일 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156.6km 전체 둘레길, 21개 구간으로 나눠…표기·안내 어려운 점 등 감안 도로명은 ‘서울둘레○길’로 결정·고시…도로명판, 기초번호판 등 정보 설치 정부가 156.6km 서울둘레길 21구간에 주소를 부여해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위치 확인과 대응이 가능해진다.
비상진료 대응 13개 시도 비상운영관리상황반 운영, 추석 응급의료 대비 만전 정부가 4일부터 강원대병원과 이대목동병원, 세종충남병원에 군의관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을 열어 현재 전반적인 응급의료의 현황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급의료센터의 현황, 그리고 정부의 조치 상황과 계획을 밝혔다.
700억원 규모 농축수산물 할인지원…20대 성수품 낮은 수준으로 관리 제45차 경제관계차관회의 등 개최…“생활물가, 13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 정부가 추석 성수품 가격안정 등을 위해 배추·사과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 톤 공급하고, 70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정부, 제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PF 사업 원활화 정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지원을 추진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축매입임대 ‘11만호+α’ 중 5만 7000호 공급을 목표로 최대 3조 5000억 원 수준의 추가 재정집행을 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안, 올해보다 3.2% 늘어…사회적 약자 맞춤 지원, 저출생 대응 등 초점 윤 대통령 “어려운 분들 두텁게 지원…앞으로도 약자복지 기조 계속 이어갈 것”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 규모가 올해보다 3.2%, 20조 8000억 원 늘어난 677조 4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딥테크 중심 역동 경제·민간 중심 벤처투자·혁신 R&D 추진 지역 주도형 혁신성장·제조 중소기업 신디지털 전환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대비 2.3%, 3423억 원 증가한 15조 292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의결 불필요한 예산 덜어내 24조 원 지출 구조조정…3년 연속 재정 건전성 확보 R&D 예산 올해보다 3조 2000억 원 증가…필수의료 확충 등 미래 준비 초점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총 677조 4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3.2% 증가한 수치다.
5만가구는 6년 거주 후 임차인에 분양 우선 선택권 입주자격, 11월 든든전세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때 공개 6년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를 2년 동안 5만+α 호를 신규 공급하기로 하고 오는 11월 중 1000호 규모의 2차 든든전세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
관계부처 합동 ‘제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특례법 제정, 도시정비법 개정 등 추진 정부가 지난 8·8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입법 조치에 속도를 낸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김범석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기재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가 참석한 제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세부 추진과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