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4.08.27
내년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4877억 원 투자…국가장학금 50만 명 더
2025년 교육 예산안 104조 9000억 원…전년도 대비 9조 1000억 원 증액 ‘주거안정장학금’ 신설, 월 최대 20만 원 지원…복지부 보육예산 이관·편성 정부가 내년에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의과대학에 4048억 원, 국립대 병원에 829억 원 등 총 4877억 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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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교육 예산안 104조 9000억 원…전년도 대비 9조 1000억 원 증액 ‘주거안정장학금’ 신설, 월 최대 20만 원 지원…복지부 보육예산 이관·편성 정부가 내년에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의과대학에 4048억 원, 국립대 병원에 829억 원 등 총 4877억 원을 투입한다.
‘2025년 예산안’ 국무회의 심의·의결…“효율적 재정 운영 위해 치열하게 고민”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 연간 30만 원 배달비 지원” “저출생 추세 반등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등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맞춤형 약자복지의 확충, 경제 활력의 확산,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수업용 기기·SW 관리…디지털교과서 활용 격차 해소 보조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6일 전국 5개 권역에서 ‘디지털튜터 양성 과정’을 수강할 교육생 8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튜터는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사를 도와 수업용 디지털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 때 학생의 디지털 역량 차이에 따른 디지털교과서 활용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먹는물 검사성적서 허위 발급 땐 관련 기술인력 자격 1년 정지 먹는물 검사기관이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검사결과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관련 기술인력의 자격을 1년 정지한다. 아울러 수입 먹는샘물 원수 수질검사서를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수입 제수용품·선물용품 국산 둔갑행위 및 원산지 표시 준수 점검…9월 13일까지 추석 연휴를 맞아 정부가 원산지표시 위반 집중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추석을 앞두고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수입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27일부터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안보심의 제도 개선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 외국인투자도 안보심의 대상에 추가 정부가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외국인투자를 직권심의한다.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안보심의 대상으로 추가한다.
수출동향 점검회의 개최…7월까지 누적 수출액 전년 대비 9.8%↑, 3925억 달러 산업부 차관 “상위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최대 실적 총력 지원”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누적 수출액은 전년 대비 9.8% 증가한 3925억 달러를 기록했다.
20일부터 열린 ‘전통주와 함께 하는 내 나라 레트로 여행 반짝 상점’ 인기 몰이 국내 5개 권역, 8개 지역 여행 부스…59개 찾아가는 양조장 등 맛보고 여행까지 내외국인 “지역별 한국 전통주 마셔볼 겸 여행까지 가고 싶다…문화적 가치 있어” ‘막겟팅’이라는 신조어를 들어봤는가. 온라인 스토어에서 막걸리를 사기 위해 벌어지는 치열한 예매 경쟁을 가리키는 ‘막걸리+티켓팅’의 준말이다.
음악 4개, 무용 4개, 전통예술 15개, 연극 19개 등…“지역문화·지역경제 생기를”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32개 시·군에서 활동하는 지역대표예술단체 42곳에 약 160억 원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23일 유인촌 장관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42개 지역대표예술단체에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합동 ‘제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특례법 제정, 도시정비법 개정 등 추진 정부가 지난 8·8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입법 조치에 속도를 낸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김범석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기재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가 참석한 제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세부 추진과제에…
23일 서울에서…브라질에 이어 메르코수르 국가 중 두 번째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에서 하비에르 히메네스 파라과이 산업통상부 장관과 ‘한-파라과이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통상·산업·에너지 분야에서 정부협력채널로 최초 구축한 것으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는 브라질에 이어 메르코수르 국가 중 두 번째다.
산업부, 한수원 중앙연구원 내 혁신형 SMR 센터 2곳 열어 최적 설계 검증·운전 훈련…’28년까지 i-SMR기술개발 목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23일 대전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에서 i-SMR 시뮬레이터 센터 및 스마트넷제로시티 관제센터 통합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출입 기업 서비스 확대 제공 및 수출통제 이행 지원 기능 등 강화 정부가 앞으로 ‘무역안보관리원’을 통해 경제안보 분야 씽크탱크 역할을 강화하고 수출입 기업에 대한 서비스도 확대 제공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2024 무역안보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명칭이 변경되는 무역안보관리원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지역발전 프로젝트 협업 방안’ 발표…지역 대학-산업-출연연 동반 성장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재양성-취·창업-연구개발-정주’의 지역발전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2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교육부는 산업부와 지역산업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과기정통부와는 지역 거점 국립대와 출연연구기관 간 인력양성·기술이전 등 지역혁신을 지원하는 학·연 협력 플랫폼…
정부 ‘통상정책 로드맵’ 마련…핵심 광물자원 풍부한 주요 거점국과 EPA 체결 미·일·EU·중국 등 주요국 및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협력 강화…공급망 안정화 정부가 향후 우리나라의 FTA(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를 세계 1위 수준인 전 세계 GDP 90%까지 확충하는 밑그림을 내놨다. 현재 우리나라는 싱가포르(87%) 다음으로 넓은 FTA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2024 파리패럴림픽’ 유럽 연주 나선 하트하트오케스트라 안두현 상임지휘자 “스포츠 선수처럼 연주자에게도 화합과 순발력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내 갈 길만 가면 화합을 이루지 못해요.
8월 16일(금) 10시부터 접수 시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는 [정책사용법] 코너를 통해 정부 정책의 사용방법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정책자금 상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계시다면, 이 정보를 공유해주세요.
수도권 제외 12개 지역 최종 선정…지역별 최대 7억 원 예산 지원 지역별 다양한 사교육 경감모델 개발·확산…9월 이후 2차 선정 계획 교육청, 지자체, 지역대학 등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사교육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가 선보인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받으신 사장님들 부담을 확 덜어드릴 소식을 갖고 왔어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대출 상환기간을 늘려 월 상환 금액을 줄여드리는 제도인데요. 대출 잔액이나 사업 운영 기간 같은 신청 요건을 모두 없애고 기간도 기존 2~4년에서 최대 5년까지로 늘었어요.
글로벌 원전 시장으로! ‘영업사원’ 전진배치 체코 두코바니 원전 단지의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