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6.05.21
내달 학교별 교복 운영 현황 공개…"학부모 부담 완화 노력"
교육부, '교복비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계획' 보고…가격투명성 제고 지역·학교별 품목 수 및 단가 편차 커…가격 불합리성 여전히 존재 정부가 내달부터 전국 중·고등학교 교복 유형과 품목별 단가, 구매 방식 등을 담은 교복 운영 현황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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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복비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계획' 보고…가격투명성 제고 지역·학교별 품목 수 및 단가 편차 커…가격 불합리성 여전히 존재 정부가 내달부터 전국 중·고등학교 교복 유형과 품목별 단가, 구매 방식 등을 담은 교복 운영 현황을 공개한다.
서울 지하철 신림역 인근에서 9년째 순댓국집을 운영해온 박 사장. 허름한 가게를 직접 꾸미고 단골손님을 쌓아가며 장사한 지 벌써 9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물이 새 주인에게 팔렸습니다.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으로 낭비성 예산 일소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노력도 다각적 추진 국민참여예산제 전면 개편 및 재정사업 지방우대
"정부 출범 1년…선제적·적극적 행정으로 국민 체감 성과 쌓아야" "본격적 더위 전 관련 정책 세밀히…여름철 수해 예방책 점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우리 정부가 2주 후면 출범 1년을 맞는다"며 "국민의 삶에 더 크고 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다시 한번 초심을 되새기고 국정에 임하는 자세를 새롭게 다잡을 때"라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교육감이 지역특화 특성화고 지정·육성' 법적 근거 마련 교육감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정·육성할 수 있고 교육부 장관은 이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 지방선거 대국민 담화문 발표…허위·가짜뉴스·금품선거 엄정 단속 공무원 선거중립 감찰 강화…"5월 29~30일 사전투표 적극 참여" 당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허위·가짜뉴스와 금품수수 등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김휘강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김휘강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AI스페라'를 창업하고 후학 양성에도 힘써온 사이버보안 전문가다. 사진 C영상미디어
이 대통령, 고향 '안동'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한일관계, 수도 넘어 지역 구석구석으로 확장…전략적 파트너" "중동 평화 조속 회복 공감…한일·한미일 협력 중요성 재확인"
행정복지센터에 고령층 문의 이어져…신청 현장 차분, 혼잡 적어 대형마트·온라인몰 제한…전통시장·미용실·카페 등 소비 확대 주목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지난 18일부터 시작한 가운데 행정복지센터 현장은 대체로 차분했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소비 회복을 기대했다.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기본사회' 국민공감대 형성 및 인식 제고 기대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사회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가치와 비전을 널리 확산하기 위해 이달 18일부터 27일까지 '기본사회위원회 슬로건 국민공모'를 추진한다.
"국민의 삶이 걸린 국정에 관해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것은 장난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가짜뉴스로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지도 못합니다.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의 유통, 합리적인 비판과 토론이 민주공화국을 떠받치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6월부터 프로그램 운영, 건강·안전 관리, 급·간식, 예산집행 등 지원 실시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거점형·연계형 돌봄기관' 운영 확대에 나선다. 유아교육·보육 전문지원단 84명이 나서 이른 아침·늦은 저녁·방학·토요일·휴일 등에 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거점형·연계형 돌봄기관(유치원, 어린이집)의 프로그램 운영, 유아 건강·안전 관리, 급·간식 제공, 예산집행…
7월 6일까지 공모…외국인 편의 서비스 강화·브랜드 개발 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 지역 글로벌관광특구 2곳을 선정해 2년 동안 국비 30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서울에 편중된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확산을 유도하고 특화된 지역 관광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18일부터 오는 7월 6일까지 글로벌 관광특구 육성 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오명규 KOPIA 몽골센터장 오명규 KOPIA 몽골센터장은 "우리 벼 품종 개발 기술과 품질 경쟁력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사진 C영상미디어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국민이 주인인 나라' 향해" 추모탑 참배 후 개별묘소 방문…5·18 희생자·유족 예우 약속 이재명 대통령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은 18일 "국민 주권을 증명한 원동력이자 대한민국 현대사의 자부심인 5월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대한민국 헌법 위에 당당히 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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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전면 개방…복원 공간·전시로 '5·18 민주화 운동' 직접 체험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옛 전남도청'이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이후 오후 2시 정식으로 개관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민주주의의 현장에 생명을 불어넣고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옛 전남도청'을 복원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15일 경복궁 흥례문 광장서 기념식…다채로운 한글·과학·문화 체험 행사 문화체육관광부는 '629돌 세종대왕 나신 날'을 맞이해 15일 오후 6시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 '여민락, 세상과 함께 즐기다'를 주제로 기념식과 '제45회 세종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는 세종문화상 수상자와 한글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사전·현장 신청자 등 국민 1000여 명이 참석한다.
발대식에 참석한 제16기 코리아넷 명예기자가 위촉장을 들고 인증샷을 촬영하고 있다. 106개국 외국인 1543명이 전 세계에 한국 문화를 알리는 활동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제16기 코리아넷 명예기자단'(이하 명예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어피티와 함께하는 MZ 생각 지난 5월 1일은 처음으로 '노동절'이라는 이름으로 맞이한 법정 공휴일이었어요. 63년 만에 '근로자의 날'에서 이름이 바뀌면서 노동을 경제활동을 넘어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가치로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