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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발표…3년간 예방 기본방향 제시 ‘학교안전지원시스템’ 구축…학생안전 자가진단으로 맞춤형 안전교육 교육부는 각종 안전 관련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는 ‘인공지능 기반 학교안전 예측사고 모델’을 도입하고, 학교안전업무 통합 플랫폼인 ‘학교안전지원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등 학교 현장의 안전 관리 강화 지원에 나선다.
12월 5일 중앙일보 <원전세일즈, 대왕고래 어디로... 윤석열표 산업정책 동력 잃나>, 한국경제 <체코원전 수출도 취소되나... 계엄 후폭풍에 속타는 원전업계>, 한경TV <또 탈원전 위기, 계엄 역풍에 떠는 원전업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 충청남도, 기업 간 업무협약 체결…수소충전소도 67기 구축 환경부가 수소버스 보급 확대를 통해 충청남도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오염 개선에 기여하는 수소 기반 친환경 교통 체계 구축을 강화한다. 이에 2030년까지 충청남도 도내에 수소버스 1200대를 도입하고, 버스차고지 내 대용량 수소충전소 67기(누적 기준)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가산업단지 산업재해·자연재난 대책 간담회 개최…재해 및 재난 예방·대응능력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울산 산업단지에서 김호철 지역경제정책관 주재로 ‘국가산업단지 산업재해 및 자연재난 대책 간담회’를 열어 산업단지 안전활동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가산업단지의 안전관리 기관 협의체인 산단통합안전관리지원협의체 관계자와 자연재난 전문가가 참석했다.
■ 홀로 힘겨워 하지 않도록,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요 ① 빅데이터 분석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으로 입수된 위기정보*를 바탕으로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 및 점검합니다.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 발표…성실상환자 추가 지원 상환연장제도 인정요건 대폭 완화…1개월 내 단기연체자도 연장 대상에 포함 내년 채무조정 10조원 목표 …일회용품 사용 제한 등 생업 4대 피해 구제·지원 정부가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 지원을 추가로 확대해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공급과 금융 지원을 늘린다.
1인 가구 60명 인문열차 타고 서울~안동·울진 동행 등 세종 등 5개 도시, 중장년 고독·외로움 주제 ‘마스터클래스’ 외로움과 고립 이겨내고 치유하는 ‘문화담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청년, 중장년, 가족 단위, 1인 가구 구성원 등 다양한 대상을 고려해 맞춤형 행사 21개를 운영한다.
방사청·국조실, 개선안 마련…기술이전 승인기간 1개월로 단축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K-방산’의 지속가능한 수출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수출된 무기체계의 정비용 수리부속품에 대한 수출허가를 간소화하고, 방산물자와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 심사기간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시도교육감회의 개최…6일 예정 교육공무직 총파업 대응 방안 논의 파업 시에도 늘봄학교 정상 운영…학생 학습·건강권 보호 최우선으로 교육부는 교육공무직 총파업 전까지 노사 간 적극 소통으로 파업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안정적 학교운영과 교육개혁과제의 현장 안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염인정 받을 때 쓰이는 독성검사 해양생물종에 윤충류 추가해 2종으로 환경부는 이차전지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한국어·한글, 문화예술·인문과학 등 4개 부문 대통령표창 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종대왕의 위업을 높이 기리고 세종의 애민·자주·실용·실천정신을 계승해 한국문화의 창조적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세종문화상 수상자 후보를 추천받는다고 4일 전했다.
한국의 인류무형유산 23개로 늘어…장류 수출 확대 등 관련 산업 활성화 기대 우리나라의 장(醬) 담그기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됐다. 이로써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국의 인류무형유산은 23개로 늘었다.
‘2024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발표…초·중·고 1200개교 조사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 전년비 상승…고교 졸업 후 취업희망 7% → 13.3% 2024년 학생 희망 직업 조사 결과 1~3위 희망직업은 교사, 운동선수, 의사·크리에이터 등으로 지난해와 순위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제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정부정책,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⑪교육부 유보통합으로 차별없는 교육과 보육을…늘봄학교로 돌봄 공백 해소 함께학교·함께차담회 등으로 1000여건 정책 제안…구체적 정책 실현 교육부는 ‘교육의 힘으로 사회 난제 해결’이라는 비전 아래 3대 분야·9개 과제를 설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 비상대책회의…가족 친화적 공항조성 추가 보완대책 마련 이른둥이 지원대책 추가…내년 최중증 산모·신생아 담당 중앙중증센터 2곳 신설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두 자녀 이상 가구가 받는 공항 주차요금 감면 혜택 대상을 막내 나이 기준 ‘만 15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넓히기로 했다. 임산부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배려 주차구역’도 신설된다.
사고 발생 시 인력·장비·방재물품 등 신속 동원 등 협약 체결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민관 합동으로 오는 4일 울산콤플렉스에서 울산 산단 내에 화학사고 공동방재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유·누출된 화학물질을 폐기 및 회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를 예방하고 공동방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민관합동 ‘K-그리드 수출 얼라이언스’ 발족…전력산업 전 밸류체인 수출 추진 전력케이블·변압기·변환기 등 그리드 수출을 위한 민관 원팀이 결성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한전아트센터 양지홀에서 민관합동 K-그리드 수출 얼라이언스를 발족하고 K-그리드 글로벌 진출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에너지, 핵심광물, 농업, 기후변화 대응, 교육 등 제반 분야 협력 심화 “오늘 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앞으로 경제, 환경, 에너지, 공급망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