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6.05.29
무너진 외교 복원한 1년…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정상화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실용」…경주 APEC서 다자외교 복원 미·중·일 정상외교 전면 재가동…투자·AI·경제안보 협력 확대 K-방산 수출 반등·접경지 긴장 완화…자주국방·평화공존 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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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실용」…경주 APEC서 다자외교 복원 미·중·일 정상외교 전면 재가동…투자·AI·경제안보 협력 확대 K-방산 수출 반등·접경지 긴장 완화…자주국방·평화공존 기반 강화
지재처, 국민주권정부 1년 성과 발표…초고속심사 전용 트랙 가동 첨단·핵심기술 유출 방지체계 강화, K-브랜드 정부인증제 도입 등 지식재산처가 28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지재처의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우주항공 강국 튼실하게 닦아야" "전통시장·골목 살아야 나라 살아"…정부 지원 확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 및 삼성역 GTX-A 노선 철근 누락 사건과 관련해 "관계기관은 신속히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상생」…'5극 3특' 균형성장 본격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광역교통망 등 인프라도 빠르게 추진 농어촌기본소득·모두의 창업 성과…산재 사망자도 역대 최소치
27일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 총리 주재 1차 회의 연내 발전전략 수립…대국민 공모 진행 중, 국민소통단도 구성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267종 전문 프로그램 통해 초중고생 19만 5000명 지원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AI 시대를 살아갈 학생의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을 함양하고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2026년 디지털새싹'을 운영한다. 올해는 대학 및 공공·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운영기관 공모를 거쳐 45개 우수 기관을 선정했으며, 기관별 특성과 전문성을 살린 267종 AI·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내부자 신고·수사 기여 땐 포상금 지급…'유출 전 차단' 중심 대응 전환 설계도·공정기술·제조 노하우 보호 강화…산업기술 해외유출 범죄 억제 기대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를 신고하거나 수사에 기여한 사람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부산서 '제31회 바다의 날 기념식'…"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육성" "자유항행 수호하며 해양질서 주도…우리 손으로 통제할 해운공급망 구축" "동남권, 세계최고의 해양 거점…'남부 해양수도권' 육성은 균형성장 전략"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민생」…소비쿠폰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 담합기업 제재 등로 장바구니 부담 완화…'모두의 카드' 환급액 27.3% 증가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정상화…새도약기금 출범 66만 명 신용 재기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유능」…코스피 장중 8000, 수출 7000억 불 달성 생산적 금융 활성화로 경제 재도약…역대 최대 R&D 투자로 연구생태계 복원 K-콘텐츠 산업 역대 최고 수출액 달성…케데헌·김밥 등 전 세계인 사로잡아
초등 전 학년 돌봄 수요 반영…6월 법 공포 후 순차 시행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까지 확대되고,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6월 11일~7월 31일 '숙박세일 페스타' 할인권 30만 장 배포 1박 숙박상품 2~3만 원, 2박 이상 연박상품 5~7만 원 할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올여름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85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숙박 할인권 총 30만 장을 배포한다.
"자주국방 의지 있어야 친구도 우리 존중…전작권 환수 신속 진행" "글로벌 해양 주도…동남권에 공공기관·기업 추가 이전 신속 추진" "중동 전쟁 장기화 반영, 하반기 경제전략 수립…물가안정 최우선"
교육부, '국민주권정부 1년 교육분야 성과와 추진계획' 발표 AI 중점학교 3307교로 확대…교원 연수·AI 교육지원센터 구축 4~5세 무상교육 확대·온동네 돌봄 추진…기초학력 지원 강화
40명 합동점검단 구성⋯삼성역 구간 전체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시공오류가 발생한 GTX 삼성역 구간에 대해 21일부터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합동 안전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2개 분야, 3개조, 총 40인 규모의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진행된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 '1308 위기임산부 비밀상담 콜센터' 위기에 처한 임산부, 6개월 미만 산모에게 전문 상담가의 상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막막하신가요?
6월 11일까지 3주간 선착순 판매…6000억 원 규모 소득공제·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5년 간 환매 금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엔진을 힘차게 돌릴 자금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수원FC위민에 2대1 역전승…AWCL 결승 진출 "선의의 경쟁, 기쁘면서도 숙연"…관중 5763명, 남북 교류 현장 지켜봐 남북 여자축구팀이 12년 만에 다시 한국 그라운드에서 만났다.
온라인 예매처 등서 할인권 24만장, 1인 2매 선착순 발급 3개 예매처에선 비수도권 전용 할인권 1인 2매 추가 발급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22일부터 온라인 예매처와 비수도권 문예회관을 통해 1차로 공연 1만 원 할인권 24만 장을 배포한다.
"공소시효·손배청구 시효 배제하는 입법 조속히 매듭…서훈 취소 서둘러야" "AI 기술 악용 허위조작 정보 피해 심각…소비자 피해구제 체제 강화 등 속도"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5·18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악의적 가짜뉴스, 아울러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희생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