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5.01.06
2025 경제정책방향 발표
지난 2일 우리 경제의 앞으로가 담긴 ‘2025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됐죠. 정부는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목표 아래 ■ 민생경제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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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우리 경제의 앞으로가 담긴 ‘2025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됐죠. 정부는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목표 아래 ■ 민생경제 회복
문화행사 기획·교류와 지역문화 홍보 기회…2월 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달 3일까지 지역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문화예술 콘텐츠를 발굴하고 한·중·일 3국의 협력을 강화할 ‘2026년 동아시아문화도시’를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한·중·일 3국은 지난 2012년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합의에 따라 2014년부터 해마다 각국의 독창적인 지역문화를 보유한 도시를 동아시아문화도시로…
6~10일 미 의원, 정부인사 등 면담…SK온 조지아 공장 방문 후 투자기업 애로사항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안덕근 장관이 이날부터 오는 10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미 의원 및 연방·주 정부인사 등을 면담해 산업·통상·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을 강화하고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 서거에 대해 조문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1차 회의 개최…36개 기관 통합지원센터 운영 긴급돌봄 등 안내서 제작·배포…무안공항 유가족 지원 전담공무원 상주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6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오늘 희생자분들의 가족 인도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학년도 1학기부터 1년간…피해자·가족 위로 및 재정 부담 경감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가족의 대학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교육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해 피해자와 가족을 위로하고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고 피해자 및 가족의 대학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립예술단체 7곳과 국립국악원·국립극장…“청년예술인 지원 기반 탄탄하게”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오페라단 등 국립예술단체 무대에서 활약할 차세대 ‘케이-컬처’ 주자 600명 육성에 나선다. 문체부는 국립예술단체 7곳, 국립국악원, 국립극장과 함께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공연예술 분야 청년 교육단원 545명을 통합공모하고 55명도 별도로 선발한다고 3일 밝혔다.
한국저작권위원회, 2025년도 법정 건축사 실무교육기관 지정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법정 건축사 실무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저작권위원회는 건축사들이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교육 4개 과정을 새롭게 선보이고, 건축사들이 강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집합교육을 연간 8차례 진행한다.
중대본 8차 회의 개최…“한미 비행기록장치 분석 협의 조속히 매듭” 재난구호사업비·통신서비스 지원 등 지속…항공안전체계 혁신 추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저소득 유가족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과 함께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적용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새해 달라지는 환경정책 10개 발표 환경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10개 환경정책을 2일 공개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10개 정책은 국민과 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정책을 위주로 선별됐다.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 공개…생애 첫구매 청년에 보조금 추가 지원 앞으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성능이 뛰어난 전기차에 더욱 많은 보조금이 지급된다. 청년 생애 첫 차 구매자, 다자녀가구, 농업인 등에 대해 전기차를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온국민평생배움터’에서 누구나 확인 가능…“학습자 알권리 보장” 앞으로 전국 평생교육시설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해 본인에게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 중인 약 4000여 개의 평생교육시설 정보를 최초로 공시했다고 2일 밝혔다.
상반기에 예산 67% 신속집행, 민생지원 체감도 제고…필요시 추가 경기보강방안 강구 정부는 올해는 민생경제 회복과 대외신인도 관리에 힘을 모으고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와 산업경쟁력 도전요인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집행을 통해 민생지원 체감도를 높이고, 총 18조원 규모의 공공부문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 개최…“관계자들 고통주는 행동 절대 자제” 당부 생계 곤란 유가족에 긴급 생계비 지원 및 세금 감면·유예…허위조작정보 확산 차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유가족들과 선의의 관계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동은 절대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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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차 회의 개최…“유가족 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통합지원센터 정비, 유가족 뜻 최우선에 두고 지원…진행 상황 투명 공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현재 우리측 조사관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제작사 등이 합동으로 사고 원인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사고조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의 전문성에 더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확정…유상할당 수입금으로 기업 지원 정부가 배출권거래제가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도록 배출허용총량 설정을 강화하고 유상할당을 확대한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31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이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경력인정 최대 1년→휴직기간 전부로…자녀 1명당 최대 3년 내년 전체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3.0% 인상되고,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도 개선된다.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가 ‘사이버폭력’에 ‘딥페이크 성범죄’를 명확히 포함해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직무를 중단한 이후 다시 복귀하는 경우에도 상담·심리치료 비용을 지원한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차 회의 개최…“유가족 심리 안정 등 적극 지원” 항공철도조사위원회에 미 교통안전위와 제작사 참여, 사고원인 합동조사 착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1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유가족 지원과 사고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