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5.01.10
정부, 사직 전공의 '1년 내 복귀 제한' 적용 않기로…수련 재개 가능
이주호 교육부 장관·조규홍 복지부 장관 긴급 합동 브리핑…"전공의에 유감·위로"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에 복귀해 수련할 수 있도록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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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부 장관·조규홍 복지부 장관 긴급 합동 브리핑…"전공의에 유감·위로"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에 복귀해 수련할 수 있도록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여가부 2025년 업무계획 발표…영아 돌봄수당 신설 등으로 '저출생' 극복 디지털성범죄 삭제지원 범위 '피해자 신상정보'도 포함…상담 '1366'로 일원화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삭제 지원 범위를 불법촬영물 등에서 피해자 신상정보까지 확대하고, 전국 피해 지원기관 상담 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한다.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25.1.2.) ■ '쉬는 청년'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확대, '저소득 대학생' 주거안정장학금 신설 ■ 중장년 전직·계속근무지원, 노인일자리 확대, 기초 연금 인상
교육부 2025년 업무계획 발표…고교 내신 체제 9등급→5등급으로 개편 정부가 올해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교실환경을 조성해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한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로 확대하고,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도 기존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해 지원 대상은 100만 명에서 약 150만 명으로 50만 명 더 늘어난다.
환경부 2025년 업무계획 발표…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에 용수공급시설 적기 조성 중소기업 녹색투자 3조 5000억원으로 확대…폐자원 고부가가치 재활용 선제적 확대 정부가 올해 국민이 대기질·수질 오염으로부터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 생활공간 대기질을 집중 관리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 방미, 미국 에너지부 장관·USTR 대표 등 잇단 면담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안덕근 장관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미국 현지시간 기준) 미국 조지아주 및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에너지부 장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조지아 주지사 및 주의원, 연방 상·하원 의원, 주요 싱크탱크 및 이해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조지아주 진출 기업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는 대체로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 저속(대체로 시속 25㎞)으로 주행하는 1인용 이동수단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신체를 보호해 줄 차체가 없기 때문에 사고 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승차 정원과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5차 회의 개최…"긴급돌봄 지원 한도·대상 확대" "둔덕 형태 방위각 설치된 공항 취항 시 경험이 많은 조종사 위주로 운항"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긴급생계비 300만 원을 10일에 지급한다.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원서 접수…국방과학연구소(ADD) 등서 복무 올해 처음으로 과학기술전문사관 석사 후보생 25명을 모집한다. 선발된 후보생은 3학기 양성과정을 거쳐 졸업한 뒤 8주 동안의 군사훈련을 받는데, 이후 중위로 임관해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국방연구개발 기관에서 3년 동안 복무하게 된다.
행안부 ‘모바일 신분증’ 앱서 발급…실물 외국인등록증과 효력 동일 14세 이상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하게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비대면 서비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민의 눈높이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에서 홍보하고 소통할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모집합니다. ■ 지원자격 - 정책에 관심이 많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모집기간 - 2025.1.8.(수) ~ 2.4.(화)
중대본 14차 회의…“13개 공항 항행안전시설 특별점검 완료” 희생자·유가족 명예 훼손 악성게시글 엄정 대응…163건 수사, 2명 검거 정부가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둔덕 형태의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공항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 기종을 보유한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1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25.1.2.) 생활물가를 확실하게 안정시키고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강화합니다. ■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상반기 역대 최대로 80% 이상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실시합니다.
산업부 2025년 업무계획…산업 AX·바이오 등 신산업 생태계 강화 물류비·해외인증·판로개척 등 ‘수출애로 해소 3종 세트’ 추진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무역보험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2조 원을 지원하는 한편, 물류비·해외인증·판로개척 등 ‘수출애로 해소 3종 세트’도 추진한다.
산업부,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 실시…기술애로 난이도별 단기·심화 기술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새해 첫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기술지원을 위해 올해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융합혁신지원단은 38개 공공연구기관 협의체로, 공공연이 보유한 기술·인력·장비 등을 활용해 국내 소부장 기업의 현장기술 애로를 해결하는 기술 멘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3차 회의 개최…"한·미 합동조사단, 조사에 속도" 통합지원센터 당분간 지속…유가족 지원 전담조직 신설 등 피해자 지원에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8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손상된 비행기록장치(FDR)는 미국에 도착하여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와 함께 수리 및 자료추출 등 분석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25.1.3.)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의 ‘민생 신속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 85조 원 규모 민생·경기 사업, 상반기에 70% 신속 집행합니다.
꿈틀제작소 64개로 확대…디지털 직업훈련 통해 일경험 기회 제공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을 올해 64개로 5곳 늘리고, 디지털 기반 전문 직업훈련 과정과 일경험 기회를 추가하는 등 ‘자립·취업 지원서비스’를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7일 최문선 청소년정책관이 서울시 강서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방문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추진현황을 살피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올해 첫 국무회의…“정부 업무보고는 비상상황 걸맞는 위기대응 총력전 돼야” “북 미사일 도발 심각한 위협…추가도발 대비 철통같은 안보태세 확립” 당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모든 부처는 민생경제 회복에 필요한 사업은 예산 집행에 즉시 착수하고, 소비·건설·관광·지역경기 등 내수 회복 대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12차 중대본 회의…중소기업·소상공인 희생자의 대출·보증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정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희생된 중소기업 경영인과 소상공인이 갖고 있는 기존 대출·보증의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 연장을 추진한다. 또한, 경영 안정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규 자금도 저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