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5.01.17
환경·해수, 폐어구 재활용 R&D 공동 추진…'환경보전 업무협약' 체결
올해부터 바다와 접하는 하천에 부유쓰레기 차단시설 시범 운영도 기후위기와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힘 모아 함께 대처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17일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회의실에서 육상과 해양의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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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바다와 접하는 하천에 부유쓰레기 차단시설 시범 운영도 기후위기와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힘 모아 함께 대처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17일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회의실에서 육상과 해양의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 아세안 관광포럼·아세안+3 관광장관회의 참석 인도네시아·캄보디아·말레이시아 관광장관과 양자회의…협력방안 모색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아세안 관광포럼'과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에 참석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관광장관과 각각 양자회담을 여는 등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직접 관광외교에 나선다.
여객선 내 소화시설·안전장비·대피로 등 점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과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설 명절 연휴에 대비해 지난 16일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을 찾아 여객선과 터미널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송 차관과 이 본부장은 인천항과 덕적도를 오가는 연안여객선 '코리아나호'에 승선해 항해장비, 조명등, 구명기구 등 선박 시설과 안전 장비를 점검했다.
최상목 권한대행, 중대본 19차 회의 주재…18일 희생자 합동 추모식 거행 "이번 주부터 공항·항공사 종합 안전점검 실시…항공안전 혁신방안 마련" 정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를 기리는 합동 추모식을 오는 18일 거행하고, 유가족 지원을 전담하는 범정부 지원조직인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20일 본격 가동한다.
16일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 주재…외교·통일·국방·보훈 업무보고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올해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열었다.
산업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앞으로 기업이 정식 석·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사내대학원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첨단산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 대학의 정식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전문양성인 제도가 신설된다.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한글햇살버스' 운영도 확대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온라인 기초 문해능력 자가진단 서비스를 개시하고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한글햇살버스'를 운영하는 등 문해교육 지원에 나선다. 교육부는 '2025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17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대기질 좋지 않은 지역 소규모 사업장 집중 지원…"전국 취약지로 확대 계획" 정부가 대기질이 좋지 않은 지역 소규모 사업장에 국비 110억 원, 지방비 88억 원 등 총 198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에 나선다. 환경부는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종합지원'을 추진 하는 바, 해당 대상지 5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내 제품 4700여개도 조사…KC미인증 등 불법제품 유통 단속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올해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확대, 경찰·지자체 등과 합동단속 강화, 리콜사업자 관리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역대 최대 1680여 개 기업 참여…방한 항공권 214개 노선 최대 94% 할인 백화점 등에선 구매금액 별로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쿠폰북 제공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방문의해위원회와 함께 다음 달 28일까지 '2025 코리아그랜드세일'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이차전지 정책금융 30% 이상 늘린 7.9조원 정부는 친환경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대응 강화를 위해 제조사의 전기차 가격할인에 비례해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고,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의 생애 첫 차에 대한 보조금을 20%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가금액도 상향…최대 700억 원까지 앞으로 기후대응댐 건설 시 지원하는 지역 지원금이 300~400억 원에서 600~800억 원으로 2배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추가금액도 상향하는 바, 기존에는 저수면적, 총저수용량, 수몰 세대, 개발수요 등을 고려해 최대 200억 원이었으나 최대 700억 원까지 지원하도록 한다.
1월 18일부터 1월 30일까지…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오는 18일부터 1월 30일까지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가 최대 2시간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국민의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 주차를 허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8차 회의 개최…추모식 당일 전담 공무원 밀착 지원 "희생자·유가족 명예훼손 강력 대응"…피의자 5명 검거·26명 특정 등 수사 속도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5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오늘까지 사고 항공기의 잔해를 모두 수습할 예정이며, 수습된 엔진과 잔해 등은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6월 20일 홍수기 전까지 생활·공업용수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 전국 20개 다목적댐의 저수량이 예년 대비 127% 수준에 이르러 홍수기 전인 6월 20일까지 생활·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최근(1월 13일 기준) 부처 소관 전국 20개 다목적댐 저수량을 조사한 결과, 예년 대비 127% 수준인 83억 6000만 톤에 이른다고 밝혔다.
방통위 2025년 업무계획…딥페이크 성범죄물 '선 임시차단 후 심의'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으로 플랫폼 사업자 사회적 책무 강화 방송통신위원회는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관리체계로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돌봄수당 '시간당 550원' 인상…36개월 이하 '영아 돌봄수당' 신설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로 늘려 지원 가구 수가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확대됐다. 또한, 돌봄수당을 올해 1만 2180원으로 4.7%(550원) 인상하고,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 시간당 1500원을 추가 지급한다.
'2025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발표…총 1조 149억 원 투입 정부가 이공 분야 석박사과정생 약 2700명의 연구장려금 지원, 대학부설연구소 및 대학 연구자를 위한 신규 사업 마련 등에 총 5958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인문사회 분야 석사과정생 100명의 연구장려금 신설, 국제융합연구 연합체 '컨소시엄'형 추가, 인문한국 후속사업 신설 등에도 총 4191억 원을 지원한다.
자동차재산 기준 '1000만원 미만'으로…임신 중이면 시설 입소 가능 여성가족부는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지난해 대비 173억 원 증액한 5614억 원으로 편성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아동양육비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청소년한부모는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인상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7차 회의 개최…"점검결과 투명하게 공개" 18일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합동추모제…"소홀함 없도록 준비"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3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사고 항공기와 동일한 기종을 보유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이 지난주 마무리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