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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 전체'로 확대…고령친화주택 활성화 인센티브 제공 정부,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올해 저출생 반전 모멘텀 더욱 공고히" 정부는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을 추진하고, 현재는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는 다자녀 가정 자녀의 '일반고 우선배정'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월 10만원 최대 4회' 훈련수당 신설…인턴 고용유지장려금 460만원으로 확대 신산업 분야 여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고부가가치 분야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10개 늘려 올해 89개로 확대하고 월 10만 원 최대 4회 직업교육훈련 참여수당을 신설한다.
일상 속 '에너지 절약' 실천 수칙은 다음과 같다. 불필요한 조명기구 소등하기 - 사용하지 않는 조명기구 소등하기
환경부,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발표…매립장 사후관리기간 탄력 운영 정부가 현재 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6종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용종료 매립장 상부 토지 용도에 주차장, 야적장,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추가한다.
산업부 '제4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발표 융복합·신기술 제품 안전기준 도입…안전확인신고 유효기간 폐지 어린이가 자주 접하는 주요 생활용품의 주의경고 표시사항을 신설하고,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위해제품 정보를 공표한다. 또한,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의 신속한 안전기준 도입을 위해 안전기준조사연구센터를 신설하고, 안전확인신고 유효기간(5년) 폐지 등 제도를 개선한다.
23일부터 디지털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에서…중3·고등학생 대상 올해 고교학점제 첫 시행을 앞두고 고교 신입생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진학 상담 및 학습지도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개시된다. 교육부는 23일부터 디지털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 내에 학생들의 진로·학업 설계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22일 밝혔다.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불법·폭력 사태 강한 유감" 미 신정부 출범에 "새로운 도전에 직면…비상한 각오로 신속·체계적 대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2일 서울서부지법 불법·폭력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헌법재판소·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기동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해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 '미 신정부 출범 민관합동 대책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공식 출범을 맞아 21일 오후 무역협회에서 1차관, 통상교섭본부장, 관계부처,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및 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 신행정부 출범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최 권한대행 '대외경제현안간담회' 주재…"이른 시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1일 "미국 신행정부 출범이 한·미 양국 관계가 더 호혜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에 개최한 대외경제현안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오늘 새벽,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이 취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2월 7일 이후 신설 교육시설 대상…교육시설법 시행령 개정 심의·의결 앞으로 유치원, 특수학교와 초·중·고·대학교의 기숙사·합숙소, 임시교실 등은 자동 물뿌리개인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제3회 국무회의 개최…"국회·정부 국정협의회 가동해 민생·경제 핵심법안 신속처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1일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최고의 협력 파트너'로서, 더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제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과 관련해 "한미동맹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이래, 지난 72년간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5개 사업 31개 신규과제 선정 계획…20일부터 사업 과제 모집 진행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중견기업 전용 연구개발(R&D)에 총 534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예산은 지난해 350억 원보다 53% 증가한 금액으로, 올해 신규 지원하는 31개 과제 또한 지난해 9개보다 대폭 늘어나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설 명절 노린 스미싱·사이버사기 기승…정부, 각별한 주의 당부 상대방 확인 전엔 악성앱 설치 유도하는 상대방 요구 응하지 말아야 설 명절을 전후해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온라인 송금, 상품권 지급 등 명절 선물을 위장해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문자사기(스미싱)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배송 지연, 물량 부족으로 가장한 비대면 직거래 사기·허위 쇼핑몰 등 사이버 사기 피해도 우려된다.
설 연휴 대국민 100선 방문 인증 행사 진행…전국 박물관·미술관 특별문화체험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로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을 선정해 발표하고, 설 연휴 귀성길에 방문할 수 있도록 대국민 행사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 등 추진…과대포장 집중 단속·과태료 부과 환경부는 설 연휴를 맞이해 오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무공해차 충전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20일부터 2월 3일까지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에 따라 설 연휴 동안 발생하는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수거·처리하기 위해 쓰레기적체, 방치 및 무단투기를…
국어·수학·탐구 영역 선택과목 폐지…국·영·수, 문항 수·시험시간은 현행과 동일 2028학년도 수능에서도 국어·수학·영어의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현행과 동일하다. 다만 탐구 영역 중 '사회·과학탐구'에서 선택과목은 폐지하고 출제과목을 통합사회·통합과학으로 변경해 각 과목당 문항 수는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시험시간은 30분에서 40분으로 늘린다.
2025년 주요 업무계획 확정…'불법사행산업 신고·감시 전년비 5% 이상' '청소년 예방 교육 145만명 이상', '문제도박자 상담 3만명 이상' 등 목표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17일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18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 추모식' 참석…"안전 사회에 모든 노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전 11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 추모식'에 참석해 헌화와 묵념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무역위, 덤핑방지관세 21.62% 부과 건의…4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6일 제456차 무역위원회를 열어 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해서는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하고 임플란트용 드릴기 세트 특허권 침해 등 4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제2차 한-일 글로벌 그린정책 대화' 국장급 격상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일본 경제산업성과 서울에서 제2차 한-일 글로벌 그린정책 대화를 열어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탄소중립 정책,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