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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 산업 육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정부는 지난해 2월 제정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을 오는 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 기술을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수단으로 인식하고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률을…
5개 부처 18개 사업 통합 공모…지자체가 여러 사업 묶어 기획 시 인센티브 부여 정부가 산업단지 66곳에 4년 동안 국비 1870억 원을 투입해 환경개선 사업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일 산업단지의 환경개선을 위한 5개 부처 18개 사업을 통합 공고하고, 지자체 담당자 대상으로 한국철도공사 대회의실(대전)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17개 정부·공공기관의 70개 지원서비스 수록…지원 내용·신청 방법 안내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분야별 정부지원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이 안내서는 한부모가족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17개 정부·공공기관의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 70개를 수록했다.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유해성분별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정보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담배 유해성분 검사와 공개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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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 10개교 내외 선정…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등 혜택 교육부가 6일부터 4월 24일까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2차 공모'를 실시해 오는 6월 말 10개교 내외를 선정한다. 이에 선정된 학교는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를 위해 5년간 최대 45억 원의 재정지원과 함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등 제도적 지원을 받는다.
6일부터 '섬유소재 공정 저탄소화 기반조성사업' 참여기업 모집 정부가 탄소 다배출 노후설비 교체를 희망하는 섬유 기업에 최대 1억 원의 전환자금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6일부터 국내 섬유업계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섬유소재 공정 저탄소화 기반조성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범정부적으로 전방위적인 지원 아끼지 않겠다" 약속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청년이 대한민국 신산업의 게임체인저"라며 "범정부적으로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바이오, 양자, 우주,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벤처·스타트업 청년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문체부-LH, 5일 업무협약 체결…명동·정동·남산 극장 등 연계 문화체육관광부가 전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울역 인근 서계동에 복합문화시설과 예술인 지원주택을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공연예술 거점을 조성한다. 아울러 서계동 복합문화공간을 기점으로 남산 국립극장, 명동예술극장, 국립정동극장을 연계해 남산공연예술벨트를 조성해 공연예술산업 성장을 뒷받침한다.
녹색 기술혁신에 연 2800억 원, 저탄소 전환에 1조2000억 원 보증 공급 정부가 녹색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과 저탄소 전환을 위해 연간 1조 5000억 원 규모의 녹색전환 보증을 지원한다. 이에 창업초기 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연 2800억 원을, 녹색투자를 확대하고자 탄소 감축 기업에는 올해 중 1조 20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9602건 사고 발생…5톤 미만 소형 어선도 운항 자격제도 도입 앞으로 어선 사고 시 구조에 혼선을 주는 불법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어업정지 기간을 최대 15일에서 30일 이내로 2배 늘린다. 또한 5톤 미만인 소형 어선에도 사고 발생에 따른 제재 처분, 재교육 등 체계적인 어선원 관리를 위해 톤수별 선박 운항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바로가기 https://www.idolbom.go.kr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 주재…"국가 AI 컴퓨팅센터 가동 속도…AI 경쟁력 확보"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지역활성화 투자펀드' 3000억 원 규모 조성" 정부는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금 규모는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17조 원)의 2배 이상으로, 34조 원이 넘는다.
고용부·과기정통부, 업무협약 체결…"청년에게 새로운 기회 제공을" 고용노동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5년 청년 구직자 대상 디지털 교육을 5만 명 이상(과기정통부 1만 명 이상, 고용부 4만 5000명 이상)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 부처는 5일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디지털(AI·SW) 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2025년 제1차 에너지기술개발 신규 연구과제 41개 공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가속화와 에너지 안정성 향상을 위해 올해 1293억 원 규모의 에너지 분야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41개 과제를 선별해 787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5일 제1차 에너지기술개발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했다.
봄의 문턱 2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월에도 정책달력 꼭 확인하세요. ①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 92개 과제 공고…첨단산업 초격차·공급망 안정화 추진 정부는 올해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1조 1780억 원을 투자한다. 지난해(1조 1410억 원)보다 3.2% 증가한 수준이다.
행안부·국민권익위,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32개 발표 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은 서울특별시, 경기 하남시, 충북 음성군, 서울 동대문구,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안전부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307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4일 공개했다.
관련 복무규정 개정…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100일까지 사용 가능 이달 11일부터 지방공무원 등 국가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또한 미숙아를 출산한 공무원의 경우 현행 90일에서 10일을 더해 총 100일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원거리 진학 기초·차상위 대학생 대상…3월 18일까지 한국장학재단 접수 올해부터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차상위 대학생에게 '주거안정장학금'으로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이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4일부터 오는 3월 18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앱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