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5.05.01
전국 빈집 국가 관리체계 마련…특별법 제정, 정비 관련 지원 확대
범정부 관리 종합계획 발표…통합정보플랫폼 구축, 국가·지자체·민간 관리 공조 빈집 정비 세부담 완화, 빈집 활용 사업 분야 확대, 민간의 빈집 정비 활성화 지원 정부가 인구감소 등에 따른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 전국적인 관리에 적극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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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관리 종합계획 발표…통합정보플랫폼 구축, 국가·지자체·민간 관리 공조 빈집 정비 세부담 완화, 빈집 활용 사업 분야 확대, 민간의 빈집 정비 활성화 지원 정부가 인구감소 등에 따른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 전국적인 관리에 적극 나선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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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 집중관리구역 선정해 우선순위 저감 물질 지정…국민행동요령 안내 등 환경부는 오존(O3) 고농도 발생 시기에 대비해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오존은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햇빛(자외선)과의 광화학 반응으로 생성된다.
교육부,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발표 학폭 예방교육 대상 확대…위기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인 '어울림' 프로그램의 대상을 학생, 교원, 학부모 모두로 확대하는 '어울림+(어울림 더하기)'로 개편한다.
"급격한 가격인상 자제…알뜰주유소가 석유 시장 안정에 선도적 역할" 당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업계·기관과 함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다음 달 1일 예정된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유류세 일부 환원 관련 대비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유류세 일부 환원 결정은 최근 국제유가 하락 추세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환경부, 귤찌꺼기 토양관리자재 생산·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등에 부여 환경부는 농식품 부산물 등 폐기물을 활용한 신기술과 서비스 3건에 대해 규제개선 실증을 위한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했다고 29일 밝혔다.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실증시험을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저출산고령사회위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주거·금융 지원 강화 육아휴직 중 원금상환 유예, '정책자금'→'민간 금융권'까지 확대 검토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살다 아이를 낳았다면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거주기간이 6년이 아닌 3년으로 단축되고, 육아휴직 중 대출 원금상환 유예 대상도 정책자금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등 민간 금융권 대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2025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 확정…인력확보·R&D·공정혁신 등 종합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총 684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28일 밝혔다.
문체부, 지역 살리는 '여행+동행 캠페인' 추진…경북 영덕·안동 방문 동참 영덕 '대게', 안동 '하회 줄불놀이' 등 평화로운 풍경에 맛있는 먹거리까지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경북 산불은 꺼졌지만, 사람들의 발길도 멈췄다.
환경부, 28일부터 야생생물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야생동물을 보유하거나 사육하면서 판매 등의 영업을 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농림수산업에 대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꽃사슴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관리된다.
여가부, 5월 22~24일 광복 80주년 기념 역사의식 함양 프로그램 등 여성가족부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청소년의 달 기념식'과 '제21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먼저 내달 22일 '청소년의 달 기념식'과 함께 '제21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가 경북 안동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막을 올린다.
국가 R&D사업 성과…라이다 관련 시장, 2029년 34억 4000만 달러 추정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자율주행용 라이다의 성능평가방법을 국가표준(KS)으로 제정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라이다는 레이저를 쏴 물체에 맞고 돌아오는 반사파 분석을 통해 물체의 3차원 정보를 획득하는 기술로, 고정밀 3D 인식이 가능해 자율차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품이다.
여가부,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5~2029년)' 심의·확정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평생 한 번 이상 경험한 비율 36.1% 정부가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전국 피해자 신고·상담 전화을 '1366'으로 일원화하는 등 피해자 지원 체계를 고도화한다.
24~27일 전남에서 '생명의 땅 전남 함께 날자 대한민국' 구호로 개최 장미란 제2차관, 25일 목포에서 개회식 참석해 17개 시도 선수단 격려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스포츠로 하나 되는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24일 시작해 오는 27일까지 전라남도 일원에서 열린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면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2+2 통상협의'를 마친 뒤 진행된 미 무역대표부(USTR)와의 양자 면담을 통해 한미 간 실무협의를 조속한 시일 내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한 에너지·미 조선 상호 기여 방안' 제안…"7월8일까지 관세 폐기 목적 패키지 마련" 한미간 처음으로 열린 '2+2 통상협의'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고 양국 모두 이득이 되는 상호호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미래모빌리티·핵심소재 등 R&D 수행…2033년까지 국비 4635억 원 투입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 사업'의 신규 연구개발(R&D) 과제 10개를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거듭나 세계시장 진출에 도전한다.
전년대비 3만 6000명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보조금24' 누리집서 신청 교육부와 광역자치단체는 오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저소득층 및 장애인 대상으로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1차 신청을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소부장 제품 연구개발·제조 실증 테스트 가능…아카데미 연계해 전문인력도 양성 국내 최초 OLED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실증 허브인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가 문을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재관 국회의원과 유관기관 및 기업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 개소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