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6.06.11
한-EU "고위급 경제대화 신설…경제 안보·무역·산업정책 협력 심화"
36개항 담은 공동성명 채택…"각측 시장서 공정한 경쟁 보장 충실히 노력" "북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심각 우려 표명…핵보유국 인정 결코 안돼" "호르무즈 안전 통항, 국제법 존중…대만해협 평화·안정 유지 중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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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항 담은 공동성명 채택…"각측 시장서 공정한 경쟁 보장 충실히 노력" "북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심각 우려 표명…핵보유국 인정 결코 안돼" "호르무즈 안전 통항, 국제법 존중…대만해협 평화·안정 유지 중요" 강조
한-EU 정상회담…"디지털통상협정 서명, 양측 교역 활성화 할 것" "북핵 해결·한반도 평화 협력키로…초국가범죄 예방 협력도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정상들과 회담을 갖고 "한-EU 안보·방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바트 드 웨브흐 총리와 정상회담…올해 수교 125주년 중소기업·벤처 협력, 교육 교류, 직항 재개, 한반도 평화 등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오전 벨기에 브뤼셀에서 바트 드 웨브흐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올해 수교 125주년을 맞이한 양국 간 관계 발전 방안과 주요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했다.
12월까지 한국 역사·문화예술의 'K-콘텐츠' 확장 과정 소개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기념 특별전 '빛의 궤적'도 10일 개막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부터 올 12월까지 청와대 사랑채 1층에서 특별전 '팔색찬란: K로 가득한 지역'을 개최한다.
교육부,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 시안 발표…지역 맞춤형 모델 창출 인구감소지역 학교 혁신에 재정 투입 집중…지역 단위 교육 경쟁력 제고 교육부는 10일 대구 군위중학교에서 지역·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시안) 및 이와 연계된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경찰 112시스템 연계…위험경보부터 현장출동까지 출동 경찰관이 가해자 위치·이동경로 직접 확인…접근 시도 신속 차단 기대 스토킹 피해자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자장치를 부착한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대응 시스템이 구축된다.
관계부처 합동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 발표 공공임대 입주·청년미래적금 가입 소득기준, 1인 가구의 2배로 주말부부 등 주거 다른 배우자도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기획처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 발표 AI·디지털 전환 땐 근로자 직무전환 훈련 지원 강화도 정부가 청년과 지방 일자리 지원을 위해 신규·추가 채용계획 및 실적과 연계해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관계부처합동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 발표 청소년 자살 예방-감지-개입-회복-기반조성 단계별 전략 마련 정부가 10대 청소년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감지-개입-회복-기반 조성'의 단계별 5개 전략·15개 과제로 구성된 대책을 수립했다.
국무회의서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안 의결…18일 시행 한미전략투자 운영위·한미전략투자공사 및 기금 등 구체화 정부는 9일 제25회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국민주권정부 1년, 국민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돌봄 부담이 줄었다고 말하고, 스타트업 대표는 창업 환경이 나아졌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은 민생 회복 정책이 어려운 시기를 버틸 힘이 됐다고 말합니다.
의정부교도소 장선숙 교도관 경기도 의정부교도소 앞 철문에서 장선숙 교도관이 미소 짓고 있다. 의정부교도소는 그가 교도관 생활의 절반 이상을 보낸 곳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는 인식 같이 해 이 대통령 "헌정질서 위기 극복에 4부 요인 책임있는 역할" 당부 이재명 대통령과 4부 요인은 8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6월 22일~7월 3일 신청…입영 전 희망 취급기관 사전 준비 필요 두 상품 모두 가입 후 최대 한도 납입 시 약 4074만 원 목돈 수령 오는 22일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 신청 기간에 군사훈련기간 중인 장병들도 훈련소 내에서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지역산업 수요 맞춘 학과 개편…전국 36개교로 확대 학교당 최대 45억 원 지원…지역 취업·정주 선순환 강화 국가균형성장을 이끌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협약형 특성화고 16개교가 새롭게 선정됐다.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대한국민의 위대한 저력 거듭 확인" "'K-이니셔티브' 새 시대 열 것…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도약" 초격차 산업강국 도약·글로벌 외교안보·정상사회·사회안전망 강조
2026년 6월 3일(현지시간) 미국 유타주 프로보에서 열린 엘살바도르와의 축구 국가대표 친선경기를 앞두고 한국 축구대표팀 선발 출전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AP.뉴시스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이 6월 11일 막을 올린다.
제71회 현충일 추념사…"헌신 드높이고 배신 단죄할 때 정의로운 통합 가능"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부당 축적 재산 조사·환수…재발 방지 본보기 마련" "국난 앞에 더 크게 뭉치는 대한국민 저력 있기에 어떤 위기도 능히 극복 확신"
국세청, 유튜브･SNS 등의 세금 오해 알기 쉽게 설명한 '가이드라인' 배포 가족 간 송금·생활비·부모 카드 사용 등 생활 속 증여 판단 기준 안내 계좌에 '생활비' 메모해도, 부모 카드 써도 증여세 대상 될 수 있으니 주의
벨기에·EU·이탈리아 등과 정상회담…레오 14세 교황도 면담 예정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유럽을 방문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6월 9일부터 18일까지 벨기에, 유럽연합(EU), 이탈리아, 교황청을 방문하고, 프랑스 에비앙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며 이 같은 이 대통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