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5.05.12
정부 "5대 선거범죄 철저 차단·단속"…29일~30일 사전투표 실시
법무부·행안부 '대국민 담화문' 발표…"어떠한 위법행위도 용납 않을 것"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허위사실공표·선거 관련 폭력 등 중점 단속 정부는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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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행안부 '대국민 담화문' 발표…"어떠한 위법행위도 용납 않을 것"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허위사실공표·선거 관련 폭력 등 중점 단속 정부는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 개최…"국민 통합 이루는 역사적 전환점 되어야"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 무엇보다 중요…공무원 정치적 중립 철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이번 (대통령) 선거는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 2024년 에너지 수급 동향 발표…석탄 발전비중, 1위→3위 석유·신재생 등 석탄 제외한 모든 에너지원 소비, 전년 대비 1.7% ↑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처음으로 10% 돌파했고, 원자력이 18년 만에 최대 발전으로 올라서면서 석탄발전은 3위로 내려앉았다.
1학기 수업 참여 의대생 최대 6708명…교육부, 복귀 학생 교육지원 총력 40개 의과대학이 교육부에 수업 불참에 따른 의대생 유급 8305명과 제적 46명 대상자를 확정·통보했다.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이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유급 및 제적 대상자 현황을 9일 발표하고, 대학별로 학칙에 따른 소명절차 등을 거쳐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I로 동학농민혁명 운동 발자취 복원·재조명, 국악·한국무용 등 공연 문화체육관광부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함께 오는 11일 오전 11시에 전북 정읍의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제131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이번 기념식에서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 운동의 발자취를 인공지능 영상으로 복원해 동학농민혁명의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되새기고 현대사회에 필요한…
통상교섭본부장,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방문 및 기술안보 컨퍼런스 참석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전략물자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지방 순회 설명회와 1:1 방문 컨설팅 등을 진행해 안전한 무역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 전국 9개 지식재산 전문인력 중점대학을 대상으로 학부와 대학원 교과과정에서 기술안보 관련 교육을 개설한다.
'비즈니스·투자 포럼' 개최…첨단제조·청정에너지 등 투자협력 촉진 중동지역 최대 경제대국이자 우리나라 최대 에너지수입원인 사우디와의 경제협력 범위가 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 신산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한-사우디 비즈니스·투자 포럼'을 계기로 양국 간 첨단제조, 청정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및 투자 협력이 촉진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민관 합동 '액화수소 운반선 추진단' 출범…올해 555억 원 투입 정부가 액화수소 운반선 민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조선 산업의 차세대 먹거리로 꼽히는 액화수소 운반선 육성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부산 벡스코에서 산업부 및 조선 3사(HD현대·한화오션·삼성중공업), 대학·연구원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K-조선 액화수소 운반선 민관 합동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국회 특사단, 체코 총리·상원 의장 등 접견…포괄적 경제협력 강화 정부 특사단과 국회 대표단이 체코를 방문해 포괄적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원자력·첨단산업 분야에서 모두 14건의 MOU를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 등 정부 특사단과 이철규 국회 산자위원장 등 국회 대표단이 지난 7일 체코를 방문해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 밀로쉬…
11개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30개, 유치원 22개 등 총 52개소 지정 거점기관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아침·저녁·방학·토요·휴일 돌봄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11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돌봄 연계와 기관별 장점을 활용해 학부모 수요 맞춤형 '거점형 돌봄기관'을 총 52개 지정해 시범·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평창올림픽 유산 가리왕산 케이블카, '대한민국 문화도시' 속초 등서 현장 의견 청취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인촌 장관이 7일과 8일 강원권의 지역 문화·관광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일정 중에 정선의 가리왕산과 '대한민국 문화도시' 속초, 고성과 양구의 대표 '로컬100'인 '디엠지(DMZ) 평화의 길'과 '백자박물관', '박수근 미술관'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정부, 미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보조사에 대한 의견서 제출 복지부 "한국산 의약품, 미 국가안보에 위협 안 돼…공급망 안정 등에 기여" 정부는 반도체·제조장비 수입제한 조치는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는 물론 반도체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는 의견을 미측에 전달했다.
'경제안보전략 간담회' 개최…"관계부처 공조, 차분하게 미국과 협의" "체코 정부, 입찰 과정 문제 없다는 입장…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최근 미국과의 통상 협의와 관련해 "미국의 우선순위 파악에 주력하면서 차기 정부가 원활한 협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스팸 급증 대비 민관협의체 가동…SKT 본인확인시스템 특별점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발생한 SK텔레콤(SKT)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해 이용자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이용자 보호와 시장감시 조치를 강화한다. 우선 방통위는 유심(USIM) 교체, 유심 도착,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등의 미끼문자로 인한 피싱·스미싱 등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불법스팸 신고량 추이 및…
전시·체험·소장품 홍보 행사 등 진행…유인촌 장관, 2일 개막식에서 홍보대사 위촉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ICOM KOREA), 한국박물관협회와 함께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전국 260여 개 박물관·미술관이 참여하는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개최한다.
첫 국무회의 주재…"국무위원 모두 권한대행 자세로, 남은 30여 일 혼신 다해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전날 통과한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추경 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닿을 수 있도록 집행에 최대한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일 권한대행 첫 일정…"모든 부처가 국익 최우선으로 원팀돼야" "국정 공백·혼란 없이 국가 운영 안정, 군 준비태세 최고 수준" 지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북한이 어떠한 도발 책동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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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무역수지 48억 8000만 달러 흑자 반도체·바이오헬스, 농식품·화장품 등 7대 품목 수출 증가 지난 4월 수출은 반도체·바이오헬스, 농식품·화장품 등의 수출실적에 힘입어 582억 1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석유화학산업 위기 대응…긴급경영안정자금·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1일부터 2027년 4월30일까지 2년 간 여수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이날 공고했다. 이번 여수시 지정은 지난해 12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따라 지역 산업위기에 대응하는 첫 번째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