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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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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026년 예산안 1조 9866억 원…올해 대비 11.8% 증가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강화…성착취 피해청소년 월 50만 원 지원 정부가 내년 아이돌봄 정부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로 완화하고, 돌봄수당 인상 및 야간긴급돌봄·유아돌봄 수당 신설 등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 종합대책 발표…24시간 통합대응단 신설 악성앱 3중 차단…휴대폰 불법 개통 반복 땐 통신사 등록취소·영업정지 정부가 내달 중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신설한다.
2027년 8월까지 2년 간…긴급경영안정자금·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우대 대출 부담 완화 위한 이차보전,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한 맞춤형 지원 등 추가 세계적인 공급 과잉 및 무역 환경 불확실성으로 석유화학 및 철강 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는 서산시와 포항시를 각각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위기 극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투자연계형 기술확보지원사업' 등 해외 M&A 지원…공정용 램프 기술 확보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투자연계형 기술확보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장비기업의 대만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인 아사히 램프(ASAHI LAMP)사 인수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수 규모는 약 108억 원이다.
'AI 대전환' 및 초혁신경제 30대 프로젝트로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 중심 '5극3특' 구축…증시 자금 유도→코리아 프리미엄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경제 청사진을 담은 '경제성장전략'이 공개됐다.
환경부 장관, 현장 점검…'용수 수원으로 도암댐 활용 방안 검토' 지시 환경부는 지난 21일 기준 강릉시의 가뭄 단계를 '심각(저수율 20.1%)'으로 격상하고 22일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김성환 장관이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를 방문해 가뭄 대응 상황을 확인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향후 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내달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 시행…9월말 '전력망 구축' 세부 추진방안 확정 정부가 국가기간 전력망 협의체 회의를 갖고 전국 산업거점과 재생에너지 등을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가속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이호현 2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력망 관련 범부처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 접견…"한국 바이오사이언스 제품 경이로운 수준" 빌 게이츠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 잘 나누길"…이 대통령 "어려운 일이지만 슬기롭게"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에게 "지구와 지구인 전체를 위한 공공적 활동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면서 "대한민국 정부도 함께 할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겠다"고 밝혀다.
제8회 수석보좌관회의 주재…"호혜적 외교안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 "자살 정책 패러다임 전면 전환"…"자살예방 정신건강 지원정책 정교히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외교에 있어서는 현재 일시적인 정권의 입지보다는 영속적인 국가,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씩 하게 된다"고 말했다.
중앙 단위 현장특별점검반 및 교육청·학교 현장관리·감독, 실시간 AI 점검 등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고,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본격 시작되는 오는 9월에 대비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긴급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발표…세컨드홈 주택가액 제한 완화 미분양 주택 취득세, 2026년까지 50% 감면…공공부문 SOC 투자 확대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투자를 보강하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이달 11일부터 9월 말까지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합동, 전국 건설현장 단속 다단계 하도급, 전체 공사 일괄 하도급 등 집중 점검…임금체불 불시 감독도 정부는 지자체,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다단계 하도급과 전체 공사 일괄 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을 집중 점검한다.
AI 활용해 안전성 높이는 모범사례 공유…업종별 협회·단체와 실무 TF 운영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경영자총협회와 제조업 업종별 협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안전인식 제고 및 모범사례 공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근절을 주제로 개최한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AI 기술로 전력 수급 최적화 등 추진…"전기가 생존 조건 시대" 정부가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을 구축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로 전력 수급을 최적화하는 등 정부·공공기관·민간 전문가의 협력체제를 본격 가동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차세대 전력망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온라인 예매처 5곳서 공연 1만 원, 전시 3000원 할인권 선착순 발급 오는 8일부터 온라인 예매처 5곳에서 공연·전시 할인권 총 210만 장이 선착순으로 배포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 정부 2차 추가경정예산 10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경제 활성화 '마중물' 역할 톡톡히 하고 있어" 가맹점 전체 매출액 전년 동기대비 5.5% ↑…소비 심리지수 88 → 110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이 시작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3일까지 신용·체크카드로 사용된 소비쿠폰의 업종별 사용액 및 매출액 중 생활 밀착 업종에서의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전문가 100인으로 구성…하반기 300개 학교로 확대해 본격 추진 교육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학교 내 불법촬영과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포티켓(포토+에티켓)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포티켓 현장지원단' 교육자료 이미지.(자료=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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