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5.10.22
'K-APEC' 미리 가본 글로벌 인플루언서들…천년 고도 경주 '매료'
15~16일 'APEC 2025 글로벌 인플루언서 팸투어' 진행 팔로워 6000만~1억 명까지, 세계적 영향력 가진 4개 팀 참여 "전통과 현대 공존의 도시…K-문화 매력, 전 세계 알리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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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일 'APEC 2025 글로벌 인플루언서 팸투어' 진행 팔로워 6000만~1억 명까지, 세계적 영향력 가진 4개 팀 참여 "전통과 현대 공존의 도시…K-문화 매력, 전 세계 알리고 싶어"
제46회 국무회의 주재…"가용한 정책 수단 집중 투입, 투기 수요 억제" "생산적 금융 전환 추세 더 굳건히 뿌리내리려면 사회 전체 인식 바꿔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투기를 겨냥해 "가용한 정책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능 당일 출근시간 오전 10시 이후로…3교시 듣기평가 때 군사훈련 등 중단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열리는 11월 13일에는 시험장 200m 전방부터 차량 출입이 통제된다. 이에 이날 자차를 이용하는 수험생은 시험장 200m 전방에서 내려 걸어가야 하는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창경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사…'스마트·민생·민주' 지향점 제시 "경찰 불명예 씻어내고 민주적 통제 강화…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각종 보상 현실화, 복무 여건 개선"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분야 정책 보호협력,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전략적 대응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도내용] '25.10.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신속 추진…국민성장펀드·모태펀드로 AI기업 초기 자금 적극 지원 정부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상생페이백 환급 등으로 경기회복 모멘텀을 확산하고, 스마트 농·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 AI 바이오, K-뷰티 통합 클러스터 등 5대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스마트 농수산 혁신 선도지구 지정…K-뷰티 통합 클러스터도 조성 AI 바이오 오픈생태계 구축…광학위성 활용 AI 기후예측모델 개발 정부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중 1곳을 혁신 선도지구로 지정해 AI 솔루션 기반 영농 최적화 모델을 구축하고, 국가 안보와 경제의 핵심으로 초고해상도 광학위성의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서울 ADEX 2025 개막식' 축사 및 토론회 참석…"국방·항공우주 R&D에 2030년까지 대대적 예산 투입" 이재명 대통령이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규모 방위산업 전시회 '서울 ADEX 2025' 개막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불법 광고 노출 사이트 모니터링…포털 사업자 등에 결과 전달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참여 협의체 구성…자율심의 체제 가동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캄보디아뿐 아니라 동남아 전체를 대상으로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히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17개 시도 2만 9000여 명·18개국 동포 1500명 등 3만 300여 명 모든 경기 무료 관람…2026년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전초전 올해로 106번째를 맞이한 전국체육대회가 역대 최대 규모인 3만 3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25년 만에 부산에서 막을 올린다.
최 장관 "학생 안전과 사고 예방 철저 기할 것"…주의 촉구 안내문 배포 예정 교육부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17일 긴급 대응 회의를 갖고 대학생 안전 및 피해 예방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각 대학·전문대학 학생처장협의회 회장단이 참석했다.
K-농정 협의체 공동대표 류진호 노란소쿠리 대표 청유자 가득한 소쿠리를 든 류진호 노란소쿠리 대표. 초록빛 유자는 10월이 돼야 노란빛으로 물들기 시작한다.
정부가 농민들의 소득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공익직불금 규모를 확대한다. 8월 말 경기 화성시 정남면의 한 논에서 농부가 콤바인으로 벼를 수확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개최 '규제 부처→지원 부처'로 탈바꿈…바이오 의약품 허가·심사 기간 단축 영농형 태양광 입지규제 개선…방송 가상·간접광고, 중간광고 규제 완화
당초 목표 대비 5%p 초과…"남은 예산 연말까지 빈틈없이 집행" 지난 7월 2차 추경예산을 3개월 만에 신속하게 92.4% 집행해 당초 목표보다 5%p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임기근 2차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관계부처 합동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올해 제2차 추경예산 집행실적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복 입으면 놀이공원 최대 50% 할인…패션쇼·체험행사 등 이은주 국립경국대 명예교수 등 5명·아시아문화전당 유공자상 '한복의 날'인 10월 21일을 시작으로 전국 360여 거점에서 한복 패션쇼, 체험 행사, 토론회 등을 열어 한복의 전통미와 현대적 감각이 만나 새롭게 확장하는 한복문화를 선보인다.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주재…"진짜 성장 견인할 미래" "전통 규제 담당 기관들도 해당 분야의 성장·진흥에 책임 다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바이오, 에너지, 문화가 각각 생명·건강, 지속가능성, 창의와 감성의 상징이자 진짜 성장을 견인할 미래"라며 "민간의 창의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규제에서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게임업계와 현장 간담회…"문화산업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게임 분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게임업체 '크래프톤'의 복합 문화 공간인 '펍지 성수'를 방문해 '세계 3위의 게임강국으로 레벨업'이라는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시작 전 인공지능(AI) 기반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인 '인조이'를 체험했다.
주담대, 15억~25억 원 주택 4억 원·25억 원 초과 2억 원으로 축소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치…수도권 135만 호 공급 속도 높여 정부는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에 반영…스트레스 금리 하한 1.5→3% 상향 주담대 LTV 강화(70→40%)…전세·신용대출 차주 주택 구입 제한도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각각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