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6.02.26
전국 국공립 초·중에 태양광 설비…'햇빛이음학교' 사업 발표
2030년까지 단계적 확충…학교당 전기요금 1000만 원 절감 연간 1만 2597톤 온실가스 감축…기후·생태전환교육과 연계 정부가 2030년까지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단계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충해 온실가스감축은 물론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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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단계적 확충…학교당 전기요금 1000만 원 절감 연간 1만 2597톤 온실가스 감축…기후·생태전환교육과 연계 정부가 2030년까지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단계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충해 온실가스감축은 물론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학교 교복가격 전수조사…현물형 지원방식 → 현금·바우처형 전환 권고 학원 교습비 과다 등 '특별점검' 집중 실시…불법 사교육 집중 신고기간 운영 정부가 오는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에 부담이 되는 교복 가격과 학원비를 점검·개선한다.
교육부, 27일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 발표 역사 교사 역량 함양 체계 구축해 현직·예비 교사 전문성 제고 중학교 근현대사 확대, 고등학교 역사 교과 선택과목 신설 추진
인니 단체관광객 무비자…동남아·중국 11개국 5년 복수사증 발급 등 지역 명소 발굴·지방공항 국제노선 증편…'코리아 기차둘레길' 조성도 정부가 외국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범 시행, 동남아와 중국 11개국 국민 5년 복수사증 발급, 주요 도시 거주자 10년 복수비자 발급 등을 추진하며 지방공항 국제노선 증편과 크루즈 신속 심사 도입, 선상 심사…
제11차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모두발언…"지역관광 혁신에 앞장" "외국인 관광객 80% 서울 집중…관광산업 성장에 한계 봉착할 것" "여행비 부담은 덜고 혜택은 지역 소상공인에 돌아가는 정책 확대"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마련…숙박업체 일방적 예약 취소 때 제재 규정 신설 정부지원사업 선정 시 바가지 업체 페널티 강화…가격안정 인센티브 확대 바가지요금을 뿌리 뽑기 위해 요금표 게시·준수의무 규정이 미비한 숙박업종에 의무부과 규정을 신설해 적발 땐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 재입법예고 실시 중수청법, 수사관 단일직급으로 일원화…청장 자격요건 완화 공소청법, 상급자에 대한 이의제기 이유로 불이익금지 명문화
제6회 국무회의 결과…"부동산 가격 잡는 게 근본적인 대책" "농지 관련 세제·규제·금융 검토…방치한 땅 매각 명령 방안도"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땅값이 올라 터를 잡기 어렵다"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제6회 국무회의 "업무의 제한으로 작용하는 문책의 두려움 덜어줘야" "책임 클수록 그 책임을 확고하게 지겠다는 걸 하급자들에 보여줘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기관장이 내가 책임진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서 공직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할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브라질 정상회담 결과…총 10건의 양해각서 및 약정 체결 한-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 체결 위한 협상 재개 공동 노력키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브라질 관계의 발전 방안과 주요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탈리아 베로나에서 폐막…김길리 MVP·최민정 올림픽 최다 메달 신기록 최가온, 설상 종목 첫 금메달…주요 외신 "경기장 밖 '코리아하우스' 인기" 짜릿한 환희와 뜨거운 눈물을 남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17일간의 대장정이 막을 내리고, 오륜기는 2030년 차기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프랑스 알프스로 건너갔다.
이 대통령,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 양국 4개년 행동계획 채택…"호혜적 경제협력 확대에 공감" 양국, 중소기업 협력 MOU 등 10개의 양해각서 및 약정 체결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도입…군 실증시험 연계·공모형 획득제 마련 상생수준평가·방산혁신전문기업 지정…제도 개선·국산 부품 DB 구축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방산 참여 스타트업 100개 사와 방산 참여 벤처천억기업 30개 사를 육성해 글로벌 첨단 무기체계 시장 경쟁력을 높인다.
"돈 없어 연구 멈추는 일 없게 만들겠다…정부 믿고 마음껏 도전"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단단한 이공계 안전망을 구축해 적어도 돈이 없어서 연구를 멈추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본원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그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의 용기를 꺾지 못하도록, 우리 정부가 든든한 동반자이자 후원자가 되어 드리겠다"며 이…
올해 38개 대학서 온·오프라인 교육 제공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일 '2026년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 집중과정' 계획을 발표했다.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 집중과정'은 지난해 새롭게 추진된 사업으로, 대학의 전문성과 보유 자원을 활용해 개발·운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성인 학습자가 실무에 필요한 인공지능·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축사…'스마트 정예 강군' 조성 강조 "국방력 자부심 바탕으로 전작권 회복…의존적 사고, 구시대 박물관으로" "계엄 과오 반성하고 절연…국민만 바라보는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야"
관행적 '불필요한 업무' 시정토록 안내…예산집행에 소요되는 부담도 완화 정부가 학교의 각종 관행과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사전 발굴해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교육부는 학교가 자율성을 토대로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교육을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부담이 되는 각종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인 절차를 발굴·개선하는 등 학교의 가짜 일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3월 12일까지 e나라도움서 접수…일상 가까이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정부가 영유아 부모나 농어촌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으로 저출생, 인구소멸,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문제 해결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다음 달 12일까지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참여할 운영기관과 단체를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반복 시 영구 퇴출 적극 검토" "우리 국민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세계 민주주의 표석"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담합 행위 척결을 강조했다.
덕수궁 돈덕전에서 전시 중인 쿠키런 상상화 '꺼지지 않을 희망의 빛'. 사진 국가유산청 덕수궁 돈덕전 특별전 '쿠키런: 사라진 국가유산을 찾아서'